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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0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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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확인되는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저는 불법 노점상 단속에 대한 차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객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인근 상인들이 불편과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잘 이용해서 이게 가게 앞 주차가 없어진 거에 대한 똑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드는 것들이 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무료 주차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해야 더 많이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