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황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0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혜자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 등 4건입니다. 먼저,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변경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주민지원 총사업비 141억 7,000만 원 중 간접지원 사업비 117억 1,000만 원, 직접지원 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이번 변경계획안은 간접지원 사업비 중 군 공동사업비 35억 1,300만 원입니다. 당초 6개 사업 중에 추가 사업 조정내역으로는 청소과 다회용품 세척시설 건립사업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안은 지평면 무왕리 329-1번지 외 12필지, 면적 16,927평방미터, 11억 6,7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변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고 추가 시설로 공원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 공간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평면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 부지매입 대상지 변경안은 지평면 월산리 776-1번지, 부지 1,573㎡를 3억 원 정도 매입하여 월산3리 마을공동시설(창고)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철회로 인해 월산3리의 지형 조건,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 검토한 결과 지평면 월산리 911-1번지, 부지 1,537㎡에 2억 6,200만 원으로 탁상감정 받은 대체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11건에 3억 9,326만 7,630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은 2024. 7. 16.∼7. 19. 호우피해 소상공인, 수해주택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지원금 3건, 소 럼피스킨 백신 긴급 예방접종 해열제(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1건, 지평면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한 미지급금 및 부족분 지출 7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입니다. 이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양평군의회가 선임한 7명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양평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4일∼4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총괄 현황은 세입 결산액 1조 2,299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2,269억 9,400만 원보다 29억 9,500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59억 6,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40만 2,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30만 8,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집행잔액) 84억 5,00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24억 9,200만 원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은 총 12건이며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