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본회의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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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은선

황은선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송진욱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욱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6호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재활치료를 지원하며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 4월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 공모에 선정되어 양평읍 공흥리 316-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4억 원, 연면적 2,491㎡(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인접부지 매입 계획(안)은 양평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예정 부지 인근 사유지인 양평읍 공흥리 548번지, 1,094㎡를 매입하여 이를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 양평풋살장) 조성사업(안)은 낙후된 양평 동부권에 건강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9월에 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단월면 향소리 1046-24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18개 홀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단월면 향소리 1046-16번지 일원에 풋살장 4개 면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며,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주택부지 토지 매각(안)은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을 위해 도시개발부지 1만 4,063㎡ 중 주택용지 4,645㎡(양평읍 공흥리 312-1번지 외 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유상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은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투자심사 권고사항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접 토지 1,235㎡(양동면 석곡리 157번지, 쌍학리 243-5번지)를 추가 매입하고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 시설(키즈카페, 체험실, 집기 비품 등) 설치비 누락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은 당초 계획안에서 건축 및 부지 조성이 가능하고 추가 부지 매입은 그 필요성, 정당성, 효율성 면에서 부적합해 보이며 건축비 등 예산 과다 증액은 양평군 긴축재정 기조에도 반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과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인접부지 매입 계획(안), 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 양평풋살장) 조성사업(안)입니다. 회계과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먼저, 7-1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체육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편익 제공과 재활치료 등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용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공흥리 316-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부지면적은 6,969㎡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491㎡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원으로 국비 40억, 군비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2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해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8월에 경기도 3차 투자심사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월에서 4월에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제출하고 현재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9월 26일날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반다비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반다비 건립 전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자산 취득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선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정당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대표가, 군의원들이 군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만 요즘 보면 이상한 일이 조금 발생해서... 군의원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한 번도 집행부에서 그런 내역이 수용되고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수용되는 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으니까 군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이게 통과의례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는 의문스럽다. 법에 있는 만큼 위원들이 심도 있게, 굉장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도 갖고 현장도 가고 이러한 절차를 겪어서 여러분한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2022년 4월에 공모사업에 돼갖고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2년도에 공모가 됐는데 지금 2025년이 되도록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다비 이게 이제 건립 공모 처음 신청할 때 부지를 확정해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일단 사업 규모랑 이제 우리 군에 맞는지 그런 걸 보고 일단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절차만 갖고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군의 의지가 없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시기에 공모해서 된 데도, 다른 데도 거의 완료가 된 데도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지역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는 같은 경우로 해서 건립해서 거의 준공에 가까운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만 위한 시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이 지금 12개 읍면에 이제 운동장 같은 경우는 골고루 다 분포가 돼 있는데 이런 체육센터, 건물 형태로 된 거는 12개 읍면 다 골고루 분포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지 선정하는 것도 사실 고민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정 과정에서 늦어서 아마... 늦어지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선...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또 비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센터잖아요. 그래도 우선이 되는 게 장애인들이고,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장애인들이 우선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2022년도에 저희가 7월 달에 선출되고 나서 반다비에 대한 걸 매년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다, 금방 지을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거는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인근 부지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 턱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먼저도 얘기했는데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 위에 고령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으로 봐서는 사실 편차가 있는 건 맞는데 토목공사를 하면 밑에 이제 옹벽 해가지고 하면, 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해서 하면 굳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흙을 밑엣것 경사진 데를 다른 새로운 흙을 갖다 채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에 있는 흙을 골라서 하면 토목공사 쪽에는 저희가 전문 그쪽 공사하시는 분들 자문도 얻고 그래서 설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매입이 되면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설계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한 11월 달 정도면...

오혜자위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에 이 반다비체육 이걸 지금 대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접 하고 있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직접 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맞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저기 양평공사에서 대행하기로 약속돼 있다고 양평공사에서 관련된 분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서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닌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고령자주택 그건 지금 양평공사에서 하고요. 저희 이거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 했는 걸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그 양평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 과정에 불소가 나와서 환경 정비하는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건 양평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지금 이제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거는 공공시설팀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오혜자위원

그래서 양평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고령자주택에 한해서만 대행하는 게 저희한테 보고가 됐지 이 반다비와 관련된 거는 보고가 안 돼서...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 부지 자체가 반다비체육센터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을 전체 같이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고령자주택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이거 반다비체육시설.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저기 양평공사에서 대행하는 거 보고할 적에 다 한꺼번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 고령자주택의 부지 조성에 대해서만 양평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알아본 바로는 양평공사가 이 반다비체육센터 부지 조성하는 것도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현장에서. 왜 보고가 안 된 거죠, 그런 거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냥 그 권역을 고령자복지주택 그냥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어서 그 내역에는 반다비체육센터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현장에도 다 나가보고 확인도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은 의회에 알려야 될 사항은 같이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인접부지 매입 계획(안)과 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 양평풋살장)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하나만 하셨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양평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인접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평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예정 부지에 인접된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희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공흥리 548번지로서 면적은 1,094㎡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상가액은 4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센터 인접부지로 토지소유자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인접부지에 있어가지고 매수 토지소유자랑 의견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연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소유자가 이제 매도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체육시설(단월파크골프장, 양평풋살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양평 동부권의 건강체육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단월면 향소리 1046-16번지, 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단월파크골프장은 총 18홀 면적에, 인근에 흙향기 맨발걷기길 100m도 함께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화장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또 양평풋살장은 1,046-16번지로 풋살장은 4면이 설치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그해 9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도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10월에 인허가 완료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단월파크골프장은 2023년도 11월에 착공하였고 풋살장은 다음 달인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풋살장은 거의 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시면 9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단월파크골프장은 11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봤어요. 파크골프장이랑 풋살장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파크골프장에 민원이 조금 있었죠,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골프장 조성하면서 이제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약간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양평군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강상 파크골프장에서 운영하시는데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분들 모시고 현장 같이 답사하면서 약간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직접 현장에서 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클럽하우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꼭 칭찬을 해주십사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풋살장이나 파크골프장이 완료됐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단월면에 인구가 많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이 이게 이제 단월파크골프장이고 양평풋살장이지만 활용을 얼마나... 잘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걸 꼼꼼히 챙기셔서 잘 활용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주택부지 토지 매각(안)입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주택부지 토지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을 위해서 군유지인 양평공흥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부지 1만 4,063㎡ 중 공동주택용지 4,645㎡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4 임대주택 건설 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규정을 적용, 매각예상액은 감정평가액 92억 9,000만 원의 80%인 7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1월 매각 금액 확정 후 12월 유상 매각 예정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진행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이후 도시개발계획 입안, LH와 기본 협약 체결, 사업부지 일부 매입 그리고 부지 공사 실시설계, 부지 내 분묘 이장 완료, 토지 정화 공사 등을 거쳐 11월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LH에서 주택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9월 달에 실시하였으며 12월 주택건설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 12월 주택건설공사 준공 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입니다. 양동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양동면장 정창업입니다. 690쪽입니다.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7필지로 사업 규모는 13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변경 사유는 신규 토지매입, 신규 필지 추가에 따른 공사비, 건축단가 증가분 및 내부시설 설치비 반영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712쪽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협의회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면장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체육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왜 군의원들이 할까요, 면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왜 군의원들이 할까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공유재산 취득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잖아요. 양평군의 예산을 꼼꼼히 챙겨서 허투루 쓰지 않고 제대로 잘 쓰이길 바라서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이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동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이 다시금 제2의 다문근린공원처럼 지금 비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조짐이 굉장히 보여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얘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여러 군데서 압력도 들어오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거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양동 채움플러스 복합건물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714페이지에 우리 추가로 매입하려는 부지,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이 부지 8억 정도 들어가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7억 2,800.

오혜자위원

예?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감정가격이 7억 2,800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감정가격이. 그런데 또 할 적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이제 양쪽에다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7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건물을 여기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최초 사업 대상지에서만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앉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다 건축 예정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건축 설계를 하는 거 하고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 건축 설계를 하는 거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건물을 앉히는 부분에서...

오혜자위원

당연히 차이점이 있는데 최초 사업 대상지를 했을 때 이 대상지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또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존에 80억만 들여도 충분히 양동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데 건축물을 지을 예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면장님이 저 찾아왔을 때 요즘 최근에 건물을 지은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면장님도 확인을 하셨을 테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게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사 건립사업 하면서 같이 201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은 2019년도에 해서 착공을 2023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2024년 4월 달에 했어요, 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준공단가가 착공 당시에 243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준공하고 나니깐 준공단가는 381만 6,000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사한 거 맞으시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5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2024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착공 당시에 단가는 184만 7,000원, 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준공단가는 369만 1,000원. 100%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건축비 단가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됐지만 이게 정상적인 걸까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최초로 계획했던 단가보다도 100%, 50% 이상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지는 저는 건축하는 걸 잘 몰라서 이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하나 문제 되는 거 상주 감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상주 감리? 상주 감리 대상은 바닥 면적 합계 5,000평방미터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평군에서 상주 감리를 한 게 어느 게 있는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기관이 양서면 신청사 외 3개, 양서면 신청사, 몽양기념관, 강상 노인복지관, 양평은 주차타워를 설치할 적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할 적에 상주 감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에 5개소 통합 관리사업 할 경우에 또 상주 감리를 썼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건립, 농업종합분석센터 설치, 양평 어린이 건강 놀이터,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 양서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센터 건립할 적에 상주 감리를 썼다 그래요. 상주 감리를 쓰면 좋겠죠, 그렇죠?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니까 암만해도 좋은 점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양동면에는 상주 감리를 쓰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사항이다. 그다음에 건축비 증가된 것도 서울시 공공주택건립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여기하고는 거리도 차이가 있고 최근에 지은 우리 건축단가와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하고 면담할 적에 왜 이렇게 잡았느냐고 질문을 드렸었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면장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께서도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양평군 노인복지회관하고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초에 사전 검토했을 때의 건축단가하고 준공했을 때의 건축단가하고 이렇게 많은 건축금액이 증가하지 않았냐, 차이가 나지 않았냐 이런 것을 걱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80억으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는 저희가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에서 건축단가를 참고로 해서 그때 평당 310만 원으로 건축단가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저나 부면장님도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경기도 공공건축 사전 검토받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이 ㎡당 31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지금 건축하기가 어렵지 않냐.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최종 2024년에 준공을 했지만 391만 1,000원이 들었고 또 양서면 신청사도 2024년에 준공을 할 때 381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저희 양동 채움센터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 2028년도 하반기에 건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지금 건축단가를 반영한 거는 ㎡당 470만 원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인건비나 건축자재 상승분을 감안을 하면 양평군 노인복지회관이나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보다 그렇게 과다 계상됐다고 그렇게 판단은 안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면장님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일단은 맥시멈으로 잡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맥시멈을 잡고 나는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게 그렇잖아요. 하면서도 설계 변경이 또 들어갈 테고 그러면서도 이 준공단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거든요. 이게 여기는 양평군 노인복지관이나 양서면 신청사 할 당시에 실시설계하고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오혜자위원

다 했어요. 그 당시도 충분하게 설계하면서 충분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하고 나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저희 이렇게 130억을 해놓고 나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거다. 면장님이나 저나 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지만 지금 하다못해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도 개인업자가 지으면 금액이 적은데 이게 군에서 하면 가격이 껑충 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수리에 있는 마을회관에 갔을 때 그 주민이 한 분이 있어요. 하다못해 탁자를 개인이 살 적에는 30만 원인 게 면에서 사려고 하니까 70만 원이 됐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래요. 채움사업이 처음에 각 5,000 미만인 면의 주민들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해서 100억을 갖고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100억 이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100억 이내에서 채움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처음에는 80억인데 50억이 늘어나고 이 금액은 또 계속해서 설계 변경하면서 금액이 또 늘어나겠죠. 그럴 적마다 우리 위원들은 또다시 똑같이 사인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도 굳이 이걸 사야 되는지도 전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설득이 안 돼요. 면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사려고 하는 부지를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안 된다고요. 면장님하고 저하고 벌써 3번, 4번 만났어요, 그렇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면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정책협의회 때도 하고 정책협의회 끝나고도 또 하고 오늘도 이거 들어오기 전에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제가 설득이 돼야지 면장님이나 양동면이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흔쾌하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설득이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다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 물론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게 꼭 필요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필요한 사항은 다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거리상으로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부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당시에는 학생들이 저쪽을 이용하면 위험성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양동면 시가지하고 여기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걸어서 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 돼요. 차량이나 해서 다 오게 되겠죠.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부지인지는 저는 설득이 안 됐어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는 우리가 지금 채움플러스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것이지만 바로 그 인근에 또 우리 양동면 주민자치센터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움센터가 이렇게 건물이 준공이 되면 우리가 지금 양동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협소해서 우리가 채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도 같이 우리 양동면민을 위해서 지금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채움센터를 이렇게 건물을 짓더라도 향후에 이 채움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한 6, 70m 정도만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이것을 매입을 안 하게 되면 한 800m 정도를 우회해서 다니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왜 우회를 합니까? 주차장을 만들 거잖아요. 복합채움센터 하면 주차장 없습니까? 차량으로... 요즘 거기 걸어서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다 차량으로 이동하시죠. 면사무소센터에 오시는 분, 그 인근에 있으신 분들은 걸어오시겠지만 차량으로 이동을 하겠죠.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 몇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깐 더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다 걸어갈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물론 이제 차량을 갖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은 이렇게 걸어오시고 이렇게 먼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차량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요.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중고생이나 또 이렇게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혜자위원

어린 학생일수록 부모님들이 차량으로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오지, 거기서 지금 면 소재지에서 거기 면사무소까지 걸어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걸어 다니시는지.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면장님, 설득이 안 된다고. 면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해봐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714페이지 보면 당초 예산이 103억에서 29억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책협의회 때 보고받기로 80억으로 보고됐었어요,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증감액은 29억이 아니라 52억인 거예요, 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현정위원

일단 103억에 대한 보고는 지금 처음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보고 누락된 거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움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당초에 군수님께서 이제 100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월, 청운, 양동. 그런데 이제 단월하고 청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100억 원 예산 규모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양동면 같은 경우에는 채움사업을 두 가지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채움플러스 복지센터 건물 짓는 거 하고 금왕리부터 삼산리까지 석곡천 산책로 조성사업 해서 이제 채움플러스 복합센터는 80억을 가지고 하고 또 금왕리부터 삼산리까지 석곡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20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석곡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하고는 취지가 맞지를 않는다 해서 저희가 이제 석곡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추후에 이렇게 군수님께서 군비로 하는 걸로 했고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래서 80억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80억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당초에.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경기도에서 또 심사받는... 이거 80억 갖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 예산이 80억으로 추계가 됐었고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는 80억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거나 80억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였던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처음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증감액은 29억이 아니라 52억이 증가한 거라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금 19억, 한 20억 증가하는 걸로 되지만 당초 80억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80억 갖고 계획을 했는데요.

여현정위원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경기도에서 우리가 심사를 받을 때는 103억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현정위원

저희는 그거는 보고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103억으로 심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 용역 결과가 이제 최초에는 80억으로 계획했다가 추후에 용역을 발주를 하니까 103억 원이 나왔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심사할 때 80억 기준에서 증감액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지금 질문도 하고 심사를 하는 거다 얘기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103억을 경기도에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심사를 했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지금 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채움사업의 취지가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쭉 보면 앞서서 오혜자 부의장님이 질문할 때도 대답하신 것도 한데 지금 현재 문화센터,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가 여기 타운으로 구성이 돼 있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조성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혹시 과밀하거나 해서 이용이 불편해서 건물을 하나 짓는 걸로 이 사업을 계획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인구가 유입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10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채움사업의 발굴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타 시군들, 여러 개 시군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저희 양동면민들이 지금 100억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했을 때 우리 양동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영유아부터 초중고생들을 위한 채움센터 건립이 가장 절실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채움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발굴단에는 누가 참여했었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었는지 그건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발굴단에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하신 거죠,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창구는 아닙니다, 그런 형태의. 제대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추가 부지매입에 대한 심사니까요. 추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 우회를 하거나 해서 말씀하신 학생들이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검토해 본 거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면사무소나 자치센터, 문화센터 여기는 어쨌든 공공시설이고 공공부지인데 여기를 이용해서 샛길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도보가 가능한 방법 전혀 없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양동면 보건지소에서 문화센터로 접근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여현정위원

안 해봤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문화센터를 가게 되면 몇백 미터를 우회하기 때문에 샛길로 이렇게 울타리를 조금 터 가지고 사람 1, 2명이 간신히 다닐 수 있게끔 샛길을 터서 이용을 하는데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는 여쭤봤고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거는 이제 당초에 저희가 그 문화센터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도 면사무소나...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BF인증 과정에서...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준공이 어렵다고 해서 그때도 길을 내려다가 못 낸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 추가 매입 필지가 진입로 이외에 땅 모양을 봐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매입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다 통으로 매입하는 이유도 제가 잘 모르겠고 소유자가 통으로만 매각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설득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 이제 저희가 진입로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현정위원

이거는 도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차장은 최초 사업 대상지에 필요한 만큼 배치가 됐어야 되는 거고 이 부지 자체를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도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건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원래 당초 진입로로 차량 이동이 주된 이동 방법이었다, 이동 수단이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지금 학생들이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당초 예정되었던 진입로로 이동할 수 있는 셔틀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학생들이 이 공간을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 없이, 지금 길을 내기 위해서 추가 필지 매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민 건의도 있었고 경기도 심사 과정에서도 권고사항들도 있었고요.

여현정위원

주민 건의가 인근에서 학생들이 도보를 통해서 여기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길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공간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안전을 위해서...

여현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불필요한, 예산 7억가량을 추가해서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셔틀을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질문 잠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 건물은 에너지자립률 30% 이상의 기준 충족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을...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설계에 포함되는 거 맞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터나 이런 것들도 계획이 있는데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적의 놀이터라는 놀이터를 본 것 같아요. 검색도 하고 순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 지금 정읍이나 김해 이런 곳도 추가로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관광을 하러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단계에서.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어쨌든 추가 필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어쨌든 양동면이 주로 양동면민들이 원주로 빠져나가든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양동면 자체에서 생활이 충족이 되고 그리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앞에 도로가 거의 주된 도로이고 그 반대쪽은 거의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도보로 하든 차량으로 이동을 하든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든 어쨌든 주된 도로의 진입로가 안전하고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저도 위원님 의견을 동의를 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경기도 심사 때 권고사항이 아이들 안전 문제였나요? 외에는 없었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설계를 할 때 이 부지를 포함을 해서 건물을 앉히는 거 하고 이 부지를 제하고 나서 건물을 앉히는 거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포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민희위원

건물이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건물이 활용도를 높이려면 진입로부터 해서 안전부터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저희 먼저 하여튼 저희 양동면이 채움사업으로 인해갖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심려를 이렇게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4,600 양동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며칠 전에도 내년도 참여예산 심사를 이렇게 했는데 또 학부모 회장님께서도 우리 양동면에는 이런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우리 양동면에는 어른들을 위한 경로당은 20개 리에 3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초중고생들을 위한 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오면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소통사랑방 때도 제일 많이 건의한 게 우리 양동의 어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꼭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양동에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양동에서 저녁을 굶어 가면서 또 양평에 나와서 이렇게 학원 강의를 듣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그 어린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분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원주로 이사를 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 원주나 양평으로 나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양동면을 벗어나지 않고 양동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민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면장님, 저희는 이 키즈카페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채움사업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부지를 사야 되고 적정한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심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채움사업 하는 거 다 찬성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채움사업 하는 거 다 찬성하고 그다음에 채움사업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저희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80억이었는데 52억이 늘어난다고 정책협의회 때 얘기해 놓고 불과 며칠 전에 여기에는 100억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정책협의회 언제 하셨습니까?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80을 갖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 당초는 100억이었는데 증감이 29억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면장님. 있는 그대로 갖고선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에는 80억 갖고 했고 나머지는 하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당초부터 100억인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꾸미는 거는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80억 갖고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그 후에 이제 경기도 용역 결과가 나와서, 103억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03억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채움플러스 사업이 양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라 그러면 그 금액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당시의 예산액 도비 68억하고 군비 35억을 해서 103억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양동면민, 면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우려와 함께. 그런데 그 땅을 꼭 매입을 해야만 하나요? 해야지 이게 진행될 수 있나요, 복합센터가?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 이 필지는 지금 꼭 사야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는 그렇게...

최영보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에라도 이거는 반드시 또 이렇게 사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영보위원

향후에는 왜 사야 된다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 부지를 이렇게 반드시 저는 사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최영보위원

그럼 연계가 뭘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연계를?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여기 주민자치센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를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협소해가지고...

최영보위원

주차 문제가 협소한 거예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

주차 문제가?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래서 우리가 이 채움센터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도에서도 이렇게 주차 문제를 이거를 매입을 해서 우리 양동면사무소 청사 주차장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해서 또 도에서도 이렇게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하신다는데 이 땅, 이 부지에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깐요. 이 부지에 주민자치센터 연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뭘 연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지를 사가지고. 여기다 뭐 지어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이거는 이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최영보위원

진입로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

이 진입로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만듦으로써 안전 문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부지가 얼마예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 한 320평 이렇게.

최영보위원

얼마입니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7억 2,800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거 아니어도 이제 우리 복합센터는 건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1㎞,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거리상 보니까 1㎞로 나오고 있는데, 한 900에서 1㎞ 정도. 이 학생들이 도보로 오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앞으로도 그냥 도보로 오는 걸로 그냥 건물 지어 놓고 도보로 알아서 오는 거죠,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량을 운영을 하기 전에는 도보로 다 접근을 합니다.

최영보위원

차량 운행할 계획은 있어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게 되면 그것도...

최영보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추가적인 또 인건비 그런 부분하고 차량을 또 매입을 해야 되니까요.

최영보위원

이게 채움사업이 이런 게 여기에 건립이 되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양동면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나요, 지금 이제 이거 없는 상황에서?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은 원주나 양평으로 이렇게 학원을 다닙니다.

최영보위원

원주나 양평까지 학원을 다니고 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학교 방과 후 시스템 하고선 이제 하원하고 집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최영보위원

차라리 저는 이제 땅을 매입하고 싶은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지만 차라리 진입로는 어디든 만들 수 있잖아요, 군유지도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 돈으로 차라리 인건비를 하든 어차피 여기도 매년 운영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돈으로 차라리 셔틀을 돌리는 게, 학교마다. 못 가는 아이들이 여기에 와야 돼요. 와야지 이게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여기 복합센터가.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양평군은 보면 희한하게 건물 짓는다고 하면, 건물 다 지으려고 하면 땅을 꼭 사요, 보면. 이거 처음에 복합센터 들어가기 전에 이 땅 매입 처음에 할 생각했었어요? 애초에, 처음에?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때는...

최영보위원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우회 도로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최영보위원

그런데 이거, 양평군은 희한하게 다 진행되고 나면 항상 땅 필요해서 땅 매입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보면 양평군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약간 의구심도 들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땅도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 매입할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 더 현실적으로 맞게 쓰는 게. 이거 동부, 서부 발전 그리고 이제 아이들 관련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맞아요. 맞지만 제가 우려를 했잖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우려를 했지만 이 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여기에 얼마나 올까, 진짜 아이들은 더 많이 있는데 소수만 와서 활용을 하고 그 아이들은 거리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해결해서 여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이 땅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저희가 이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한 적이 없어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효과가 아주 미미하더라도 효과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뭐든 해야 되는 상황도 맞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가 어린이, 청소년 회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어린이,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유 주방하고 양동면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좋습니다. 양동면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지금 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6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초등학교 60여 명?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방과 후 아카데미 그리고 돌봄교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하면 한 100명 되나요? 유치원생이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중고등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한 250명?

여현정위원

250명이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여현정위원

어찌 됐든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실제로는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방과 후 아카데미나 돌봄교실이 생긴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러 원주나 양평읍내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전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다 해결 못 하잖아요.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런데 최소한 이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해결이...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본인이 또 이게 들어섰는데도 양평이나 원주 가서 학원을 다니겠다는 거는...

여현정위원

보세요. 지어 놓고 보세요, 그렇게 되나.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막을 수는 없지만...

여현정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학생들에게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채움사업에 더 큰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억지로 이 부지 매입을 해서 진행해야 할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진입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도 충분히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이 소유자가 분할해서 진입을 위한 진입 도로만큼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게 설득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 매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거 분할 매각 의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진입로를 매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요. 지금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거 주관을, 사업을 누가 추진하시는 건가요? 면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저희 양동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양동면에서 하시는 건데 부면장님 하실 거고 산업팀장님 하실 거고, 그렇죠?

창업

정창업양동면장

예.

송진욱위원장

이게 일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건축 쪽에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1, 2억도 아니고 마을회관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공공 시설물을 지으려 그러면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참여, 관심도 있겠지만 공공 시설물이라면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전문성 이게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큰 건물 짓는 거 보면 비단 양동면뿐만이 아니라 면에서 다 추진을 해요, 30억, 50억짜리 넘어가는 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팀이 있지 않나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이 있고요. 일단은 공공시설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 감독까지는 진행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공사 감독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실시설계에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공사를 착공에서 준공까지 하는 과정까지는 이제 공공시설팀에서 감리단도 주긴 하지만 또 감리단도 그동안의 실정 보고라든지 그렇게 변경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총괄해 주는 역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공공시설팀에서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이거 면에서 추진을 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지내왔는지. 용문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축과라든가 공공시설팀장님들이나 담당 부서에 많이 의뢰를 하는데 그럴 바에야 그냥 전문성 갖고 있고 공공시설팀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는 주민의견이나 이게 어떤 공간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어떤 공간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련 부서나 읍면에서 진행을 하고요. 건물을 짓는 과정의 공사는 저희가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진행을 해 본 적은 아직 없는 거고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 읍면 마을회관도 저희가 짓는 경우도 있고요.

송진욱위원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들은 단층이라 소규모라, 소규모라고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 한 게 있는데, 공사비가 어떤 일정 기준을 두고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공공시설팀에서 전담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제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1팀과 공공시설2팀이 있는데 현재 담당하는 게 한 대규모 공사가 3건 정도씩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사는 진행 과정에 협의를 보는 것도 많고 인허가도 많고 설계도 많고 그 과정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공공시설팀이 있지만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엔 사실 어려워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공공시설팀에서 다 전담해야 된다 그러면 인원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럼 공공시설팀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뭐예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지금 대규모 건축 사업은 거의 진행을, 종합운동센터라든가 국수다목적청사라든가 강상면 신청사, 양서면 신청사. 그러니까 100억 규모 이상은 거의 다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일선에서 면장님들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수렴하시는 거 애쓰시는 것 많이 알겠는데 그쪽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가 없다 보니 또 유선상으로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공유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공공시설팀에서 증원을 하든 그래서 저는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과 양동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

부지 매입 관련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진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안)을 제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요청합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영보 위원을 제외한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최영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최영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7호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8개 기금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수입 부분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외 2개 기금 예수금 114억 8,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2억 7,4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발전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7,3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10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3억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9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 6,19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지출 부분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력운영비 및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건립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과징금 2,4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은 수입 부분에서 결산에 따른 24년도말 예치금 228만 3,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금 7,86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부분에서는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책자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통합계정 2024년도말 조성액은 415억 1,3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115억 4,900만 원, 지출은 89억 600만 원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441억 5,500만 원입니다. 10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114억 8,30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20억 원, 교육발전기금 예수금 33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61억 8,300만 6,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4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8,30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말 조성액 11억 2,788만 1,000원, 2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5억 2,422만 2,000원, 지출 55억 2,120만 원, 증감현황 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0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비가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120만 원이 추가 내려왔고 공공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2,12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일반예치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기정 8억 7,782만 2,000원에서 2억 5,308만 1,000원이 증감되어 11억 3,0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사업설명서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20만 원이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사업내용으로는 활동여비, 수당, 정액급식비 등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으로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스포츠 클럽 및 체육동호인의 체육활동 장소를 제공해 주고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관내 각급 학교 4개소 용문국민체육센터, 다문초등학교, 양평동초등학교, 양평중학교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6쪽에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군데 있어요. 용문국민체육센터, 다문초, 양평동초, 양평중. 여기에 그러면 지원금을 500씩 준다는 거예요, 이게 2,000만 원인데?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2,000만 원인데 딱 잘라서 500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전기세라든지 학교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사후에 뭐 받아갖고? 계산서나 이런 거를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때그때 학교에서 청구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500만... 이게 이제 주말에만 하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이제 방과 후에도 동호인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야간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동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건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교육청이랑 저희가 MOU도 맺고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서로 소통을 해서 MOU 맺고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 건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교육청과 양평군이 함께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 당시에 개방을 하면 관리자가 1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 수반은 안 됐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직원을 상주시키는 것까지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양평군체육회랑 교육청이랑 같이 MOU를 맺어서 하니까 저희 양평군체육회 지도자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관리할 건 관리하고 동호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학교체육시설이니까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거는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양평군체육회에서 그러면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시행은 양평군체육회에서.

순옥

윤순옥위원

체육회에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 당시에 동호인들뿐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강구하는 걸로 전 알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자녀분들, 학생들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농구나 개별적으로 하는 운동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요청을 했을 때 하게 되면 관리자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기억이 제가 있어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할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준비를 그렇게 하시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이 4개 지금 다문초, 양평동초, 양평중, 용문국민체육센터에서 하시는데 타 지역도 이런 부분들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4개 지역만 하게 된 계기는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일단 동호인분들이 가장 많고요.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호인분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체육시설에 딱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치고 있으면 또 기다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을 무한정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있는 학교체육시설 안 쓰는 부분들에서 개방해서 쓰는 사업이니까요.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우리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 체육시설을,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시설을 같이 개방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읍면에서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사업은 양평군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4년말 조성액은 93억 2,914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수입 13억 6,058만 4,000원, 지출 13억 원으로 2025년말 조성액은 93억 8,972만 4,000원이 될 전망입니다. 3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과 지출이 각각 2억 1,253만 원 증가했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1억 6,107만 3,000원 감액, 2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7,360만 3,000원 증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3억 원 증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3억 원 증가, 예치금 33억 8,74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지출계획 주요 사업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 당초 10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해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재학생 중 예체능교육 수강생에게 올해 10월부터 매월 1개 분야 교육비 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금 3억 하셨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사업목적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양평군 미래 인재육성 기여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인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 2, 3학년 아이들에게 예체능교육 지원. 사업 취지, 기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4/4분기에 3억... 우리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기준 1,948명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948명이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2,000명 잡고 5만 원씩 1년 잡으면 한 12억 정도 되네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 한 10억 범위 내에서 내년엔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0억?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2,000명 잡았을 땐 12억이고 10억 계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기금 조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 매년 광역주민지원사업비에서 10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번에는 양평군 자체 출연금으로 3억 지원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지원할 사업이잖아요. 2025년, 26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계속 적립하고 사용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존 적립된 게 93억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사용하고 지금 93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발생 부분을 일부 사용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광역에서 10억씩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0억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금 얘기 나오는 게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2023년, 2024년도에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20억씩 하면서 출연금이 더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교육발전위원회랑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는지 아니면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자체 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광역지원금을 어느 정도 추가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선까지 추가해서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일단 군수님께는 광역 배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에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광역사업 배분할 때 좀 더 반영하는 거를 기후환경과랑 협의할 계획이고 만약에 광역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기금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아직 배분 계획 26년 게 나와 있지를 않으니깐요.

순옥

윤순옥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면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기금 가지고 통학버스 운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 장학사업하고 계시는데 이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이분들이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 회의 내용에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야 본 재단에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조건부승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하고 승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서하고의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역사업비하고 군비 출연을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자체 사업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광역비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년 10억이 추가로 지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현재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10억씩 교육발전위원회에 드리고 있고요.

오혜자위원

아니, 지출. 우리가 이제 출연금으로 광역에서 10억을 받고 이 교육발전기금에서 쓰는 금액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해에 지출하는 금액.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지금 11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저희가 3억 더하면 14억 정도 됩니다.

오혜자위원

금년에도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한 거 있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느 거, 어느 거 있어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참교육인상하고요. 잠시만요. 특기 적성 우수 장학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참교육인상 학교 선생님들 선발하는 거해서 900만 원 신규 사업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 자체 기금이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드린 거 하고 교육발전의 자체 기금하고 해가지고 지금 11억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지금 앞에도 말씀하신 거 90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추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을 해서 3억을 지원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에 나가던 거 11억에 여기 10억, 20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광역에서는 현재까지는 10억씩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부분은요. 만약에 제대로 추가적으로 이게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90억을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까먹게 되겠죠? 그럼 몇 년 안 돼요. 90억이라 그래도 1년에 21억씩 지출을 하다 보면 몇 년 안 되겠죠. 한 4년, 5년?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10억은 계속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그렇죠. 10억씩만 한다 그래도 그래 봐야 한 9년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추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학년으로 했어요. 1, 2, 3학년이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 저학년이죠, 4, 5, 6학년도 있는데?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일단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아이들 소질하고 적성을 발견하고 기초 능력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일단 1∼3학년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저학년으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맞아요. 이렇게 1, 2, 3학년 지원하다가 4, 5, 6학년이 되면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물론 학생들한테 특기 적성을 위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1, 2, 3학년생들한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 특기 적성 5만 원 갖고 얼마만큼 그런 적성이 될지는... 잘 되면 좋겠지만. 윤순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에서 이거에 대한 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깐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발전기금만 이렇게 몇십억씩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금 심의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심의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변경...

오혜자위원

예, 변경하는 거 그거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군에서는 벌써 홍보를 다 하셨더라고요. 초등학생 1, 2, 3학년들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벌써 홍보가 다 됐어요, 이 기금 심의도 하기 전에.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는 따로 홍보하는 게 없는데...

오혜자위원

언론에 다 홍보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님은 자료를 준 게 없습니까?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에서 그냥 이런 부분은 아직 기금 심의도 안 했는데 홍보는 다 해갖고 기정사실화 만들어 놓고 만약에 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하는 위원들이 다 타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기금 심의가 있으면 심의 있고 확정적으로 된 다음에 홍보를 해야지. 그런 게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꽤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말씀... 이거는 이제 해당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 홍보됐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따로 홍보하는 건 없고요. 출자·출연기관 심의할 때 저희가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공개한 걸 보고 언론에서 심의 가결됐다고 그렇게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하면 그거 오보잖아요. 심의만 되고 아직 군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그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 제대로 얘기를 해줬어야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렇죠? 그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이 교육발전기금 조성의 목적이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맞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 늘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기금이 계속 조성되는 만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특히 긴급한 사안을 염두에 둬서 묻어 두거나 조성해 둬야 할 많은 금액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적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조성계획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시작으로 더 많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무상교육비가 이제 정부에서 다 내려오는 걸로 전환이 된 거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8월 26일날 개정됐고요. 당초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경비지원이 2024년 12월 31일 기한이었잖아요. 그래서 3년 연장해서 27년 12월 27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는 군비로 충당을 한 거죠, 일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게 무상 지원이 이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교육비 부담액이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거는 아마 그때 배분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제가 그때 한 3억 정도였던 걸로, 군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 한 3억 정도였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긴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금이든 어쨌든 이 교육비 부담을 자부담으로 전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깐 그렇게 쓰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안정화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은 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적립해 두고 필요한데 기금이 떨어질까 봐 쓰지 못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아까 한강수계기금 증액이나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만 확실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지출계획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장학사업이나 통학버스 운행 지원 같은 경우들은 기존에 있었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이번에 신규 개설된 게 저학년 예체능교육 지원금.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요청이라든가 어떤 의견 수렴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리신 건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사업 시작이 된 건데요, 평생학습과 발령받기 전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게 통상적으로 사교육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태권도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미술이나 음악, 체육... 일단 제가 알기로, 저도 아이를 키워 봤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대부분 예체능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도 필요하고 픽업도 필요하다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정서 발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1∼3학년들이 대체적으로 예체능교육을 받고 있고 학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수강료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취지는 좋죠. 좋은 취지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다니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다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고 전액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수강생들은... 맞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강생들한테 그러니까 학원 다니실 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한편으론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학원비가 없어서 못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물론 경제적 사정 때문에 학원 자체를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번 사업은 모든 가정의 부담을 줄여서 보편적으로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더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교육 급여나 지역 아동 프로그램 등에서 예체능 활동들을 거의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매월 10만 5,000원씩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연중 지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보편적 지원 성격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아동은 기존 복지제도와 연결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안 책자 39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말 조성액은 33억 3,911만 2,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6,033만 8,000원, 지출이 31억 6,239만 3,000원으로 19억 2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14억 3,7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 지출계획이 각각 3억 593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9,945만 원입니다. 41쪽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에서 3억 593만 8,000원 증액된 12억 59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3억 593만 8,000원 증액된 45억 9,9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월산4리 마을 소도로길 포장에서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상수도 물탱크 부지매입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왕1리 힐링센터가 11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가구 설치 및 전자제품 구입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7쪽에 운동기구 8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부지매입은 양평자원순환센터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 및 공원 부지매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93만 8,000원을 포함한 6억 593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9,3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총 14필지에 1만 8,785평방미터로 3필지 8,404평방미터는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7필지 7,087평방미터 매입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3,294평방미터는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혹시 이 주민대책위, 무왕1리 매립장 인근 주민대책위와 별도로 대책위가 새로 결성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가 새로 결성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거진 30년 가까이 기존에 편성된 위원회가 정관 다 설치돼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지금 계속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사실...

여현정위원

명칭이 다른데 그러면 대책위의 역할이나 참여를 하겠다라고 따로 꾸려진 대책위 같은 게 있는 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거는 공식적인 대책위는 아니고요.

여현정위원

비공식적인 대책위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주변 영향지역 11개 리에 대해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있는 거고 나머지 마을에서 지금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런...

여현정위원

구성하고 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고 계신 거죠, 그런 내용을?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11개 리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 이장님들 중심으로 대책위 형태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 대책위분들이 이장협의회를 탈퇴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장님들이 이장협의회에서 탈퇴했다는 얘기는 들리긴 하는데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 그 주변 영향지역 11개 리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11개 리의 대책위 분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현정위원

거기만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 군에서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어떤 형태의 대책위든 기구가 생겨도 거기랑은 협의되거나 주민지원기금이 투입될 여지는 없는 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대책위에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단, 저희가 의견 수렴이나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일 직접 이장협의회 날 순환센터 관련돼서 설명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 오해나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주민대책위원회의 정관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 주민대책위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며,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억 465만 8,000원입니다. 5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지출에서 1억 891만 1,000원 감소했습니다. 53쪽 지출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억 161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일반운영비 물놀이 안전관리 용품(추가분)이 7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57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요원이 원래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올해 아무래도 폭염이 지속되고 또 물놀이 안전 요인이 증가되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1개월 추가로 물놀이 관리지역을 안전요원 배치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가 배치 11명, 운영기간 연장 1개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억 161만 1,000원과 용품 추가분 730만 원에 대한 사항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먼저 8월 달에 해단식 했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1개월간 연장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오셨던 해단식은 이제 순환구조대라 그래가지고 광탄지역에 저희가 의용소방대하고 119하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이제 관리하는 인력들이 거기는 현재는 폐쇄돼가지고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도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추가 인원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어쨌든 광탄쪽에는 폐쇄돼서 그쪽은 안 하는 거고 다른 지역이 더 있다, 그런 거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서 말하는 계곡이나 하천 부분에 위험성이 있는 데에 배치를 해서 1개월간 연장해서 할 예정이다, 그 얘기죠? 그럼 지금 하고 있겠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9월인데 지금 그러면 8월까지 하던 걸 1개월 연장해서 9월까지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에 7월, 8월 2개월인데 정부에서 1개월을 연장해서 관리 인원을 배치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1개월 연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지금 요구하시는 예산이 1개월 연장에 대한 예산인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분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에 이제 사실...

여현정위원

기정액은 왜 0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7, 8월에 대한 것은 이미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본예산에...

여현정위원

본예산에 세워져서 집행이 된 거고...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이건 긴급으로 급한...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개월분에 대한 예산인 거네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기간이 1개월 연장된 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1개월분에 대한. 그럼 인건비가 1억 161만 1,000원, 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11명이고 인원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1인당 급여가 900만 원, 1,000만 원에 가까운데, 1개월 급여가. 이게 맞게 된 건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이게 7, 8, 9, 여기에 이제 총괄적으로 3개월 치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분에 대한 게 그게 플러스 된 것까지 합한 건데 여기에는 이제 총괄로 표시된 겁니다.

여현정위원

3개월분인가요, 그러면? 3개월분?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3개월분인데 그러면 7, 8월분은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송진욱위원장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7, 8월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거기서 1개월을 추가해가지고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곱 군데에 14명에 대한 거고 추가로 원래 저희가 7개소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1개소로 확대를 하라 그랬거든요, 다, 관리지역에. 배치하면서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약간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개소 수를 늘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정 관리하는 거를 더 개소 수를 늘려서 배치를 해라, 추가 배치해라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인력 비용이 21명에 대한 여기 기금으로 쓰는 거는 도비가 30%가 별도로 있고요. 그건 도비 저희가 보조를 받고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건 70%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상된 금액은.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워서 7, 8월분은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9월분에 대한 것만 추가로 기금으로 지금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9월분에 대한 것만, 맞아요? 그렇습니까?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여기 11명이라고 했잖아요.

미자

김미자안전총괄팀장

추가입니다.

여현정위원

기존 인원 14명에...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기존 인원이 운영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1개월분에 대한 사람들을 1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또 있는 거죠. 그 사람도 1개월이 더 연장되는 거죠.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인건비는 9월분은 14명에 11명 해서 25명분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61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4억이며, 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0억 2,380만 원입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54억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에 해당하는 20억을 전입 받아 조성하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청사기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사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청사 관련해서는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아직 그 기금이 확보가 되질 않아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 청사건립기금위원회가 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활동이 가능할까요?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인 여주시의 경우에는 2,000억 원의 청사 사업비의 50% 정도를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어도 한 그래도 1,000억은 확보를 해야 그때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1,000억이 되려 그러면 지금 54억이니깐 요원하네요, 그렇죠?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세출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의 7%만을 반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적립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원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책자 7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변동사항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과 지출에서 각각 2,450만 원 증가했습니다. 73쪽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5년 과징금 1,300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 및 과징금 반납비 52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1,180만 원 증액 편성, 2025년 회계연도 예치금 3,653만 4,000원에서 4,923만 4,000원으로 1,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책자 81페이지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25년말 12억 6,705만 5,000원이며, 미회수채권은 39억 9,790만 원입니다. 총 52억 6,495만 5,000원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4년 자금 융자금 중 미실행돼서 은행으로부터 회수된 금액 7,864만 8,000원을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228만 3,000원을 수입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융자사업비 10억 원 중 대상자 선정 완료 후에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정기 예치금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 많고 또 질의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기금이 이렇게 안 모이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기금이 증액되지 않는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혜자위원

예.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100억 원이 될 때까지 출연을 이렇게 하기로 돼 있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예산에서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에 1억 5회, 2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연을 더 크게 저희가 받아야지 농업발전기금이 많이 규모가 커지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지금 융자 나간 금액이 여기 미회수채권으로 보면 될까요, 39억 9,790만 원?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융자 나가 있는 게,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융자 나가 있는 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융자 나가 있는 게 39억 9,700, 40억이네요,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 이제 도래가 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에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1%로?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융자에 대한 수혜를 받으신 분들도 꽤 되지만 앞으로도 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현재도 신청을 했다가 사실은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농업발전기금이 적립이 더 돼야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저리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도 지민희 위원님이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것을 발의를 하셨다가 지금 조금 보류를 하셨는데, 지금 100억도 안 되는데 200억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렇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요. 왜 안 될까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농어민들이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농업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게 주민들한테, 농어민들한테 저리 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 농촌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67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다 수혜는 못 드리고 여기서 51명에 한 31억 정도 저희가 별도로 1% 자금으로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하고 우리 농업발전기금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서 계속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더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오혜자위원

과장님이 꼭 노력을 많이 하셔서 꼭 출연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25-10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5년 8월 13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78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7억 6,100만 원으로 8.0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104억 1,000만 원으로 7.54%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83억 5,100만 원으로 10.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13.16% 증액된 1,058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5.86% 증액된 42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제1회 추경 대비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총 9,104억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3개 분야 중 12개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1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1%가 증액된 658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6.41%가 증액된 157억 원, 교육 분야는 14.29%가 증액된 128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15.92%가 증액된 610억 원, 환경 분야는 1.92%가 증액된 62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6%가 증액된 2,939억 원, 보건 분야는 8.90%가 증액된 18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가 증액된 1,097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34.30%가 증액된 424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4.34%가 증액된 390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8.61%가 증액된 725억 원, 예비비는 29.54%가 감액된 14억 원, 기타분야는 1.79%가 증액된 1,15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평공사 대행사업비, 읍면 생활불편 해소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화장장려금, 출산장려금 등 필수경비 미확보분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 긴축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와 사업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사업설명서 책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38억 6,000만 원을 증액한 9,104억 1,049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현재까지의 징수 추이 및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3억 원, 지방소득세 6억 원 총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원 증액한 453억 7,7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회원권 만기 반환금 등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양평역 한라비발디아파트 등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평읍 대흥리 구거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7억 5,800만 원 반영하여 2,45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50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안개 조성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3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 등 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321억 5,90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보전수입은 2024년 결산액을 반영, 순세계잉여금은 15억 4,100만 원 증액된 282억 5,110만 8,000원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사용잔액 76억 6,10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14억 원을 증액한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7,357만 6,000원이 감액된 104억 9,1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군정 정책 발굴을 위한 공모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부족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에 따라 재정집행 평가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면 연수천에서 흑천까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산책로 정비 및 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이는 추후에 용문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외에 일반예비비 5억 5,000만 원과 내부유보금 5,787만 원을 조정해서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일반예비비 4억 5,0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 원, 총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입니다. 기정액 36억 4,415만 원에서 426만 원을 감액한 36억 3,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소통의 장 운영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비 지원 등 지출 잔액 4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쪽입니다. 총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7만 8,000원이 증액된 202억 1,828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모범 리·반장 대상 국내 선진지 견학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비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소속 공무원, 의원님, 청경, 공보의·수의, 공무직 직장운동부에 지원되는 단체보험비용 상승에 따른 부족분 1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도비 보조사업인 공동체 활동가 지원 관련 사업비 1,0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아동돌봄공동체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5쪽에 맨 위에 리·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장님 41, 반장 41명 이렇게 이제 가시는데 우리 읍면별로 약간 리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배정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똑같이 일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되면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리지?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40개...

오혜자위원

40개 리 정도 돼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가장 적은 면은 지금 한 16개 리, 17개 리인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양평읍에 있는 이장님들은 혜택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만 좀 있어요. 담당관님, 이거 들어 보셨나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이제 기존처럼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대로 하고 한번 다음번에 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앞으론 그렇게 변경이 돼서 읍면에 마을 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1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기정 346억 6,967만 3,000원에서 29억 1,574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8,5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말연시 거리조명 설치사업으로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점등식에 800만 원, 조명 설치에 3,600만 원, 트리 설치에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병 기념사업회 사업 지원으로 기존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의병 기념사업회의 조형물 제작방식이 당초에 부조에서 환조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2배로 증가하게 돼서 추후 세부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성사 미륵전 증축 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를 세웠는데 변경 내시가 들어와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 청계리 대아동 고문서집 발간에 따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양서면 청계리 일대에서 조선 후기-근대기를 거쳐 형성된 자치공동체 ‘대아동계’라는 문서 정리 및 해제, 자료집 발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교육 신청 및 장비 대여, 대관,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인데 이것도 전액 공모사업으로 3,4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평 미디어센터(소규모영화제지원사업) 이것도 전액 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길위의인문학)(보조)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전액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2025년 시군구체육회 운영비 지원(보조)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체계 확립 및 사무국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군비 30% 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1억 1,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처음 신규로 지정된 사업으로 정부에서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어르신이 스포츠시설을 이용을 하시면 스포츠 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용문테니스장 전체 테니스장 6면 중 3면이 하드코트로 되어 있는데 하드코트가 훼손돼서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레포츠공원 라커룸 및 휴게실 설치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평종합체육센터 운영비로 11억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골프장 내 관리 용품 구입, 파크골프 장비 유지비 및 양평사랑상품권 환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헬스장 운영 물품 및 고정 자전거 및 헬스 기구 중량원판 및 스킨스쿠버 공기충전함 교체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월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오전에 보고드렸던 총사업비 25억 5,000만 원에 포함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양평풋살장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보고드렸던 총 23억 5,000만 원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일단 도비 4억 2,000만 편성을 하였고 저희 군비는 9억 8,000이 매칭 사업비로 되는데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신동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28억 3,2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5년 지역복지사업 읍면 평가 포상금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중앙 평가 전에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대상 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1,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추산한 사업량 대비해서 관내 저소득 장애인 세대주나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가 줄어들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30쪽입니다. 생계급여 8억 8,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사업량 대비해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폭염대비 안전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입니다. 도비 2억 4,27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이 4,854가구인데 실제로 4,503가구에 대해서 지출 완료했습니다. 차액은 집행잔액으로 후에 반납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노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846만 6,000원이 증가된 1,375억 4,5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치매 예방을 위한 시니어 인지놀이 퍼즐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운영 사업비 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연수2리 경로당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비 부족분 6,023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운면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건립사업비 8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비 부족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공고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사업(보조) 사업비로 2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한 감액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사업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로봇을 구입해서 드리는 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로봇을 구입해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정서 지원 또 이제 긴급 시에 119센터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연결됐을 때... 그런데 이제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 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제 100명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 1억 8,000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당 지금 180만 원 해가지고 100명이 산출이 된 건데 이번에 그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1억 5,2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낙찰이 됐고요. 그 차액분에 대해서 한 열여덟 분 정도는 더 추가로 해서 한 120여 명 안팎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100명에서 이제 이게 최저 낙찰을 해서 조금 가격이 다운돼서 1억 5,200만 원, 여기 예상은 1억 8,000인데 1억 5,200만 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10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 우리가 100명이든 120명 선정하는 것을.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아, 선정하는 거. 선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독거어르신 중에 저희 부서에서 고독사 우려되는 분들을 파악한 그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업으로 일단 100명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 외에도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이제 유사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에서 전력량을 해서 하는 또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혼자 사는 노인, 나이 많고 혼자 사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고독사의 우려가 있는...

오혜자위원

선정을 하는 거다? 그런데 사실 100명은 굉장히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우리 양평군에 비하면. 그래서 연계하는 사업도 계속된다 그 얘기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도비랑?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확대할 의지가 있고...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처음이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었고요.

오혜자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에 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좋아하시나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뭐냐 하면 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력량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전력량 집계되는 것도 월말에 집계가 되고 이제 그런데 이 로봇 관련된 거는 바로바로 이제 자녀들한테 연락해 달라 그러면 연락도 해주고 또 2시간마다 안부를 확인해 주고 그리고 또 지나면 감지 센서가 있어서 날씨는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7쪽입니다. 예산액은 1,158억 3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9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자 증가에 따른 추가 확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 중장년 1인가구 여가 프로그램 사업으로 가족센터의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2,257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행 배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2,68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의 내용과 같이 사업 수행 배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2억 7,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민간영역 공간 9개소를 지역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양평군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 7,0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 대비 중도포기자라든가 매칭 비율이 낮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157쪽부터 17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발생의 반환금 15억 8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의외로 남성이 신청하는 게 꽤 많으신가 봐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아빠 육아휴직...

오혜자위원

관내에 아빠, 남성 근로자들 육아휴직 하는데 이제 기정액보다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작년도에 미지급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그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또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42쪽에, 사업설명서.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도 양평愛(애) 청년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 감액이 됐어요. 5,234만 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해당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해당자보다도 이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업 시행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시행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제 그걸 시행을 할 건데 그전에 3년 치하던 거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계속...

오혜자위원

완료될 때까지,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청년들이 꽤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중도 포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포기자도 중도에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이제 신규 5개월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좀 미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이...

오혜자위원

늦어져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에 하려고 했었던 1년 지급하는 게 지금 딜레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덜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양평군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 왜 이렇게 없습니까? 이게 8,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980만 원... 7,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한 3개소, 기업은 3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신청자는 16명인데 주로 이제 장애인복지관 카페에 신청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1명만 채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인원이 적게 모집이 됐고요. 중간에 또 포기한 사람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사업이...

오혜자위원

16명도 지금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16명일 경우는 월 100만 원씩 9개월 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는 8명, 지금 남은 사람이 8명이라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16명 중에 본인이 또 희망하는 그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중에서 이제 장애인 우리 복지관에 카페를 주로 많이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 모집자는 1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선정 대상이 적게 됐고 중도에 또 포기자도 발생이 됐고...

오혜자위원

이게 청년인턴십 지원 사업이 사업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모집을 하고 주는 거면 9개월이에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9개월입니다.

오혜자위원

한 번만 모집하고 마는 건가요? 처음에 한 번 모집해서 신청...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모집을 그때 참여 인원이 적어서 추가적으로 기업에 참여를 저희도 독려를 했었죠, 몇 번을.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거 안 된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제 실제 기업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기업에,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이들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별도로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이걸로만 본다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깐 괴리가 있고 신청자가 없고 이런 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참여 기업이 또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혜자위원

그러니깐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또 청년도 그렇고 그러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군수님이 청년들 모아 놓고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가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과장님이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오혜자위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 너무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3쪽입니다. 민원토지과 기정액 51억 1,040만 7,000원에서 1억 309만 4,000원을 감하여 50억 7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서 4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중간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3개소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접근 보장 시스템 의무화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평농협과 양동농협, 국립교통재활병원 3개소에 대하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기후환경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218만 8,000원이 감액된 154억 7,161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지원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가마우지 포획보상금 추가 및 수확기 멧돼지 포획량 증가 예상에 따른 하반기 포획보상금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광역 철조망 지원비 2,600만 원과, 50쪽 농가별 개인 철조망 설치 지원비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학교 (양평 그린스쿨) 운영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환경 의식을 고양하고자 환경을 주제로 한 정기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51쪽입니다.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양평만의 환경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친환경 환경교육선 도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가축분뇨 운반·처리비 4,01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애2리 악취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뇨 처리시설과 축분 비료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신애2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로 유출되는 주요 악취 유출원을 파악하여 방지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5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10억 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의 재배분 일반지원사업비 8억 7,72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기금 7억 1,543만 원은 기재부 기금 삭감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읍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재배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51쪽에 환경교육선 운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 올리셨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우리가 환경교육선 운행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회를 8월 25일날 했어요. 저도 참석을 해서 보고 또 제 의견도 넣기도 했었는데 이 교육선의 과업 시나리오만 보면 지금 갈산에서 대하섬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이 교육선이,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보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용역을 갖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 노선은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행 노선을 추가로...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 제가 왜 노선을 이렇게 과업 대상 구역을 갈산에서 대하섬까지만 했느냐 물어봤더니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배터리, 맞죠? 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런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실시설계하면 배터리 용량이나 또 배 크기나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그 이상 갈 수 있는 용량이 탑재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게 유동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 용역에 보면 8로트로 대하섬까지 왕복했을 경우 22㎞에 1시간 30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하섬에 생태학습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진행된 게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대하섬 협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혜자위원

이제 협의하고 거기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실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은 그 대하섬이 3분의1이 이제 개인 토지로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한주농업법인이라는 이제 가운데 부분인데 가장자리 부분은 다 하천 부지로 이제 국가 부지로 돼 있고요. 한주농업법인하고 한주레저사업이 3분의1 중에 또 한 3분의1은 한주레저사업이 갖고 있고 그런데 아마 같은 법인 같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데 저희랑 거기랑 협의를 추진할 겁니다.

오혜자위원

생태학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지금 꽤 됐습니다. 군수님이 중점 추진하는 사항으로 또 한창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진행된 게 없어요. 이 교육선이 어렵게 저희 남한강에 할 수 있게끔 됐는데 교육선을 운행해갖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저는 이 교육선 운행해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교육선이 대하섬이 아니라 두물머리까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선이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두물머리까지 가는 데 40㎞, 그러면 가는 데만 1시간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기 타고 간 사람들을 내려놓고 두물머리 구경하고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찾아뵀을 때 의견 주셨고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그 노선은 반드시 코스로 도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꼭 그렇게 연장을 해서 두물머리까지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2억 실시설계 하는 것을 지금... 그리고 용역이 끝나자마자 이걸 예산에 올리는 게 타당한가요, 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 교육선 사업이 교육선 건조기간만 해도 1년 8개월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다 그래도 아무리 빨리해도 27년도 하반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천천히 가지도 않을 거고 적정...

오혜자위원

적정하게 하시는 거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우리가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역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기준에 보면 정책용역은 얼마일 경우에 심의를 합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말씀해 주시죠.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1,000만 원이요. 정책용역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하셨습니까? 이거 얼마 들었죠? 2,000만 원 들었죠, 용역 하는데?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2,000.

오혜자위원

심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심의위원회에 용역 보면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이 있습니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서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을 갖고, 여기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갖고 용역 결과를 평가해야 돼요. 그런데 용역이 8월 25일 끝났는데 예산을 지금 벌써 넣었습니다. 이게 용역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평가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용역 하시면 이거에 맞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하여튼 그런 건 다 소급해서 하겠습니다.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오혜자위원

소급하는 게 아니라 8월 25일날 최종 용역했으니까 이제 이 용역전문가를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인지를 평가해서 이것에 맞게끔, 용역에 맞게끔 실시설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절차를 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여기 용역 조례에도 있는 사항을 지금 안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 환경교육선이 성공하려고 하면 꼭 두물머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그 부분까지는 꼭 해야 된다고 하셨기에 꼭 하리라고 믿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51쪽에 신애2리 악취발생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2,200만 원을 넣어 주셨어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건 감사를 드리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오혜자위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회의가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의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또 5분 발언하고 나서 바로 또 집행부에서 TF팀도 만들고 그 민원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것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137억 8,000여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양평도서관, 군립미술관 인근 도보로 및 주차장 정비를 위해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도보로 보수, 주차라인 및 볼라드 설치, 수영장 입구 배수로 정비 등입니다. 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경기평생교육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관광 인솔자, 농촌체험 지도사, 관광 해설사, 헬스투어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상품 기획자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제3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3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전략도 준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은빛독서 나눔이 양성과정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도비 사업으로 활동가를 육성, 파견하여 어린이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군비를 확보하여 추가 양성 2026년 양평시니어클럽과 연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학교 채움사업입니다. 당초 국외교류를 계획했으나 동부권역 단월초, 청운초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개교를 추가 선정,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지평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운영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학원비를 월 5만 원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조성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입니다. 청소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9,108만 원 증액된 221억 7,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61쪽입니다. 다회용기 제작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행사 등에 사용할 접시, 컵 등 10종의 다회용기를 양평군만의 다회용기로 제작할 계획으로 이번 요구된 제작비용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회용 컵에 대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회용품 세척시설 부대시설 부지매입비에 5,992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품 세척시설 설치 부지 인근인 하자포리 420번지에 규제 미만 축사가 운영되고 있어 악취 등 청결에 문제가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및 일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삼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비로 도비 보조사업 3,3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처리 비용 문제로 농경지 등에 방치되기 쉬운 폐차광막, 차광지, 점적관수 등 재활용 가능 인삼 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지원하여 인삼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영농폐기물 불법 방치 및 불법 소각을 예방하여 깨끗한 양평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수리 수선에 6,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 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9,7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내의 지장물인 묘지, 묘지이장비, 과수,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비가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청소차량 진입로 개선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청소차량 진입로와 방문객 및 교육생 진입로 이원화를 위한 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외벽과 지붕 공사, 견학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조성 부지매입비로 3억 593만 8,000원으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회용품 세척시설 설치사업비에 5억 7,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품 세척시설 설치사업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4억이 기확보되었으며 실시설계 결과 건물 리모델링 및 전기 설비 등에서 8억 8,300만 원이 부족하여 한강수계기금 재배분 일반지원사업비로 3억 1,2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비로 5억 7,081만 9,000원을 일반회계에서 반영하여 총사업비는 32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5억 7,081만 9,000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21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83억 8,14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74억 572만 8,000원보다 9억 7,574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산사태민간자문 활동 지원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보조) 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보조)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사업 원가계산 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정원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과장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백운봉 정상에 감시카메라가 미작동 돼서 9월 정도에 이제 교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제가 기억이 나고요. 한번 올라갔었고요.

지민희위원

하셨는지?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10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민희위원

교체해 주세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고맙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69쪽에 백운봉 자연휴양림 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그전에 한 거 아니에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3년간만 이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서 23, 24, 25년까지를 한 거고요. 2025년도에 해서 26, 27, 28년도까지 대행사업비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3년만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규칙이나?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양평군 시설관리 대행사업 원가계산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무슨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대행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렇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사항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규정 다 찾아서요. 책자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입니다.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266만 7,000원이 감액된 88억 8,244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데이터기반 정책지원 플랫폼 서비스 사용료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군과 중복된 서비스를 2025년 5월부터 제공함에 따라 우리 군 서비스 종료로 인한 감액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수수료 4,000만 원과 서비스 이용료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서비스 이용료) 7,8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플랫폼 개발비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통합 구축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절감된 사업비 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양평톡톡하고 차세대 마을방송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했어요,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톡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평톡톡.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왜 예산 우리가 추이 한 거보다 생각보다 많이 감해졌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사용이 줄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월평균 한 1,300만 원씩 사용료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용 건수는 지금 스마트 톡톡 서비스 가입자는 1만 8,346명으로서 전보다는 4,881명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오혜자위원

증가는 하고 있는데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플랫폼 결제 통합 수수료 이렇게 해서... 결제 통합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6,000만 원 세웠는데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다하게 세운 거네요,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예측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지금 3월에 구축해서 5월에 완료돼서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5월에 활성화됐으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렇죠? 5월... 6, 7, 8, 3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을방송 사업에 플랫폼 개발비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양평톡톡이나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이 전국 최초잖아요. 2개 다,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잘 정착이 돼야지만 타 지자체도 아마 이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저 같은 경우도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양근4리는 아직 안 하더라고요. 이장회의 때 저는 이제 깔기는 했는데 아직도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양평읍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양평읍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는 활용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회의나 이런 때에 저희가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1,200만 원 증액된 14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부족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조형물 정비사업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등 위험지구 개선사업 1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지원) 인센티브 10, 15%라고 되어 있는데요. 15% 지급은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 도시과...

여현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엄청 많이 삭감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용역을?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평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다문지구하고 공흥·양근지구가 지금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수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평역세권 개발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신규로 올해 하게 돼 있는데 너무 개발계획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어차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이 과연 순조롭게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전체 3억의 예산은 아니지만 편성된 3억에서 한 2,500만 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집행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타당성 조사는 했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현재 12월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진행 중이에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평역세권 개발 타당성 용역 하려고 3억을 세워 놨는데 타당성 용역만 하고 개발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타당성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승인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본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우리 긴축예산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들 하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는 너무... 저희가 너무 쉽게 세워드렸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 한 1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3억만 편성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하게 한 번 더 가하자 해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산 보면서, 이번에 삭감한 걸 보면서 먼저도 데이터정보과에 예산 세운 것도 넉넉하게 세워서 감액을 풍덩풍덩해요, 본인들은.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 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산 세우고 이러는 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한강 특화거리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몇 프로 된 거예요? 우리 12월 달까지 기간은 돼 있는데 지금 몇 프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지금 전체 한 60%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혜자위원

60%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연말 목표로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부대공 같은 게 필요해서 부족분 한 12억을 세우면 올해 연말까지 순조롭게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연말 전에 해서 플리마켓 한번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 계획은 저희가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한 10월 26일날...

오혜자위원

10월 달에, 10월 26일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그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플리마켓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플리마켓 해서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이 특화거리 조성하면서 사실은 교통하는 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 불편한 건 사실 맞고요. 위험성도 있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안전을 조치하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까진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그 얘기신 거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어떤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안전관리나 이런 게 약간 미흡한 게 있어서 언론에 이렇게 한 2번 정도는 저기 신문에 나온 적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주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아직도 60%면 40% 더 하셔야 되는데 안전하고 이런 데 신경 쓰셔서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관련해가지고 기사도 나왔고,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최영보위원

거기 도보로 이제 걷는 분들의 안전상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저기 11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 다문지구에 기설치돼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거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설치돼 있는 거를 이제 그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 유지관리를 이제부터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부터 12월분 한 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에도 환경과에다가, 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도시과에도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나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 한 군데요? 여기 말고도 제가 보니까 환경과 그리고 다른 과도 이제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거보다 환경 쪽이니까 어디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거는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거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당초 예산보다 3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13쪽입니다.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 86호선 북한강대교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3,000만 원을 신규를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삼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1억 원과 광탄2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구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 원, 대흥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월산저수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600만 원, 덕수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설해대책 장비임대료 2억 6,100만 원, 보룡교와 봉곡제9교 교량 보수보강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제 구입 지원사업비 1억 5,500만 원과 도심지 지반탐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비 8,300만 원과 향소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면도102호선인 쉬자파크길 도로 복구공사에 3억 8,000만 원, 소규모 및 비법정도로 시설 내 사유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113쪽에 북한강대교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어떤 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대교 같은 경우는 서종면 문호리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을 연결하는 기존 국지도 86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국지도 86호선이 국도·국지도 계획이 6차가 내년도까지 완료되고 7차를 2027년도에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대비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자료를 확보하고 또 저희가 기본계획을 노선을 한번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 횡단 교량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가지고 국도·국지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라든가 정책성 검토, 지역균형발전성이라든가 그런 자료 같은 경우를 저희가 미리 수집을 해서 이 사업이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하면 서종면 분들은 굉장히 많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 현재 청평대교서부터 양수대교까지 한 20㎞가 좀 넘는데 교량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횡단 교량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이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기 강하면에서 넘어오는 대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그렇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강하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지방도라든가 국도·국지도 계획에 지금 건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87억 8,340만 원이 증액된 322억 2,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 향리천교 설치사업은 개군면 향리천 하류에 교량을 설치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사비 일부인 5억 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하천 개수사업비로 연수천 부족 사업비 37억 7,4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신복천 부족 사업비 38억 7,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은 양강섬 부교를 양서면 가정천 하류에 재사용하기 위한 설치비로 금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을 위해 재해예방 사업으로 금회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125쪽 하천·계곡 불법 단속비 3,000만 원 감액은 행정대집행 수요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7,300만 원은 하천 수문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액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2,418만 7,000원 증액된 84억 7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중간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강하 지금 문제가 많죠? 그렇죠, 강하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지금 받고 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강하면 동오리 현장 말씀하시나요?

오혜자위원

예, 동오리.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난주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그리고 가서 아직 연락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의 만남을 주선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왜 무산된 거예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주민대표 쪽에서 군하고 건축주하고 동네하고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건축주분 쪽에서 마을에 와서 설명을 하면 자기네가 듣겠다 해서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거는 안 만나겠다고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군에 와서 시위하는 거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군이 개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달라는 거예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글쎄, 저희한테 별도로 말씀하시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갔을 적에는, 그분들 만났을 적에는 여기 와서 시위하실 때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거 같았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군에서 건축주하고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따로 파악된 건 없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현재까진 없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알아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한번 그 마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실

이윤실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윤실입니다. 허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9,498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35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인허가 농지 불법사항 이행강제금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40건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불법 측량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과 이해관계인들의 불법 측량 민원 발생에 대한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미행입니다. 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기정액 149억 1,500만 원에서 17억 3,200만 원 증액한 16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 및 용문∼지평 운행비보전금 4억 7,8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부족에 따른 추가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전년도 기준 운송 수지 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액을 기초로 해서 군공영, 일반노선에 대한 연간 손실액과 도공영, 벽지노선 연간 손실액의 20%를 산정하여 7억 9,3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기정액 91억 2,422만 9,000원 대비 4억 9,473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1,8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4억 5,356만 3,000원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시에 따른 변경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시설물 보수 및 그린리모델링 추가 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개 보건지소 노후 가구 교체 등 물품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건비 부족분으로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363만 1,000원 증가한 96억 1,2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에 따른 걷기행사 추진 및 시설부대비, 안전진단비로 1,29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기초자살예방센터(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사업비 조정하여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6,8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보조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에 2,26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경기형)에 2,75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국도비 비율에 따라 2,0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본예산 부족분 양평군 산후조리비 5,000만 원과 출산장려금 5억 9,5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에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 710만 원 등 4,210만 원 증액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성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572억 8,355만 원에서 13억 3,863만 5,000원이 증액된 586억 2,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업인읍면협의회 기술교류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차량 및 장비 구입 예산 4,1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증가와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 개최 등 친환경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제초제 사용 안 하기 등 친환경농업 특구의 정책 완성도를 높기 위해서 동력 예취기 지원사업비 1억 5,010만 원을 증액한 2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비 1억 6,124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양동면 매월리에 위치한 양평부추 저장·가공시설 노후화에 따라 천장 누수 방지 공사, 환기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비 도비 보조사업비 추가 변경 내시 금액 1,900만 원을 반영한 3,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2025년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 도비 보조사업비,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 도비 보조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객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휴양마을 1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활용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5년 단위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백태현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농업경영과장 직무대리 백태현입니다. 농업경영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농업경영과 예산은 기존 대비 1,654만 6,000원 증액한 32억 8,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7억 2,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1,216만 원, 재료비 1,06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2,284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민간 위탁 사업비를 4,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김재관입니다. 농업기술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2,785만 4,000원이 감액된 27억 8,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7쪽입니다.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2년 차 2025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 선정 공고와 추가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부재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위한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비로 군비 추가 부담액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종합분석센터 종합검정실 방음벽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플랜트 주차장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반려동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박동순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박동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양봉장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럼프스킨 예방접종 시술비에 4,500만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억 6,600만 원 증액된 145억 5,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5억 6,600만 원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2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1억 8,320만 6,000원이 증액된 653억 9,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9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비는 12억 9,425만 9,000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지역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 2억 4,407만 5,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나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도비 1,830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 1,8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서종 등 6개소 5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기술진단 용역비 낙찰 차액을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국도비 6억 3,340만 원과 국도비 5,8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서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또한 국도비 내역 조정으로 2억 9,4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삼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환경부 재원 여비 완료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망미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도비 내역 조정으로 1억 5,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정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관로 정비 및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불명수 저감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저촉되는 하수관로 이설을 위한 사업비 부족액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평면 망미리 일원 하천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확충을 위한 오수관로 설치사업비 부족액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양평읍 대흥리 처리구역 내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상면 대석1리 처리구역 내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부족액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문면 다문리 처리구역 내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양서면 대심1리 사유지 내 기설치되어 이용 중인 하수관로 부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토지보상비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증설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 현장에 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계시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문제 없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지평 같은 경우 아마 하도급사에서 장비 대금 문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최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 증설사업이 다 완료되고 하면 이제 이게 다 공사에서 운영을 다 하죠, 대부분?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공사에서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이제 줘가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텐데 음주를 하고 근무지 이탈을 하고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사고가 안 났으니깐 다행인 거고요.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교육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하겠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 관리를 잘하세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하는 거니깐 관리를 잘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시설에 일하는 곳에서, 그런 그 많은 기계들과 이렇게 일을 하는 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심하고 한데 음주를 하고 근무지 이탈을 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거기서만 공사에서 이렇게 해결될 문제다, 거기에서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위탁을 주고 있으니깐 관심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매월 한강유역환경청에 국비 집행 실적을 제출을 하고 있고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국도비 집행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계획 대비 부진하게 되면 타 시군에 집행이 빠른 곳으로 환원을 하게 해가지고 내역 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게 창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려 그러면 기확보된 게 30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게 원래 어차피 하수처리시설 증설하려면 당년도에 끝나는 거 없잖아요. 내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삭감이 계속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면 언제 사업비를 확보해갖고 사업을 할까요, 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창대리 처리장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중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공사에 대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국비 내시된 사항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사전에 저희 쪽하고 조율을 하고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국도비 감액하는 거는 우리 사업부서에 하고 조정이 가능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삭감이 된 부분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비를?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내년에도 저희가 12월까지 공정계획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사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때는 추가로 요청을 하면 저희를 이렇게 감 시킨 것처럼 타 시군에 부진한 곳에서 다시 저희 쪽으로 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국비를 유도리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융통성 있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공사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경예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6억 5,271만 8,000원 증가한 118억 7,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1억 2,793만 8,000원 증가한 404억 5,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양동면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 직접 지원 2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 상수관로 신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0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정수(단수용) 잠금장치 구입비 1,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원정수장 제설장비 및 차량(1톤) 전기화물차 구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5억 3,722만 7,000원이 증가한 449억 6,78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사업에 1,500만 원, 지역화폐 홍보 및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보조)에 17억 8,200만 원을 감액한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지원) 5억 2,800만 원을 감액한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보조) 3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3,600만 원 증액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에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천년시장 아케이드 편입토지 매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가구 및 집기류 등 구입에 3,000만 원,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가구 및 집기류 등 구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2억 2,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명장 선정 및 지원사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예비마을기업 지정 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2025년 기회소득마들 조성사업에 8억 2,0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내시로 인해서 도비 매칭되는 군비분이 삭감된 거죠? 맞습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비로 군비 지원금을 대체한 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도비하고 국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명절도 있고 그 기간 또 내시되기 전에 이거를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군비로만 일단은 15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회 추경에 1월 달에 또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여현정위원

1월에 도에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국비 내시는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국비 내시는 6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여현정위원

6월에 결정된 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6월 달입니다.

여현정위원

정권이 바뀌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국비는 항상 이렇게 늦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랬었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 내시가 이제 늦게 되기 때문에 군비로 우선 책정해 놓은 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 기간 동안은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발행지원 10% 보조로 17억 8,000 그리고 자체지원으로 5억 2,000 이렇게 되면 한 23억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 예산을 세웠다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간에 삭감을 하고 그렇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내시가 이제 이게 도비 내시하고 국비 내시하고 이게 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지역화폐를 발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럽니다.

여현정위원

저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세워진 것을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을 하거나... 인센티브는 지금 10%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명절 때 15% 하는 거고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충전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인센티브 적용되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한 2% 정도 되고요.

여현정위원

30만 원이 한도인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30만 원 한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고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100만 원까지 하는 지역도 있는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군비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여현정위원

군비가 투입돼야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이번에 소비쿠폰 발생되고서 그 효과 분석을 하겠죠.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지역화폐로 인한 상세한 효과 분석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소비쿠폰까지 발행되면서 지역화폐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서 효과 분석을 할 텐데 저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한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존에 세웠었던 예산을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대한 활성화와 경기 진작을 위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지금 1차 신청기간이 9월 12일이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12일.

여현정위원

지금 90%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8%입니다.

여현정위원

98%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상당히 좋은데요?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보다 더 늘어난 거 같은데, 그럼 거의 다 신청을 했다는 얘기네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2%만 지금 안 하고...

여현정위원

이 정책에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일단 다 신청을 했다는 얘기고 2차 지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양평군에 소득 상위 10%인 군민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여현정위원

파악이 안 됐죠? 그런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양평군에 90%의 군민에게만 지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맞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는 양평군 군민의 상위 소득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금 보고를 하셨어가지고 조정하셔야 된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 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 양평군에 소득 상위 10%가 몇 프로가 되는지, 2, 3%가 되는지, 5%가 넘는지 이런 거 확인하셔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철저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예요, 이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입니다.

오혜자위원

신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케팅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전문기관?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기테크노파크라고...

오혜자위원

어디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경기테크노파크요.

오혜자위원

경기테크노파크.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오혜자위원

여기에 위탁을 해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하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신청... 소상공인이 모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0개 사업장 이내로 모집이 되는데 집합교육도 하지만 개별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등 이런 것도 해주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홍보 마케팅하고 블로그라든지 오프라인 교육도...

오혜자위원

교육한 실적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경기테크노마크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위탁 교육하면 나중에 교육 실적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확인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끝나면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결과물을 저희가 이제 받기 때문에요.

오혜자위원

그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테크노파크에 꼭 위탁해서 교육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양평군에도 이것을 교육할만한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여기서 얘기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 등이나 이런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경기테크노파크에다가 해서 이 위탁교육을 하는... 지금 위탁을 준 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예산도 안 세워졌기 때문에 주지는 않았고요.

오혜자위원

주진 않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는 보겠지만 여기가 이제 전문기관으로서 그래도 위치가 공고히 하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오혜자위원

여기도 전문가고 그만한 자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여기 관내 관련 사업자도 하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제 이번에 승인이 되면 공고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모집을?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거기서 위탁을 맡게 되면 거기서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오혜자위원

위탁을 그냥 수의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1,500만 원이니까요, 수의 위탁을.

오혜자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한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막구조물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금액이 원래는 19억 600만 원 들어갔는데 금차에 10억 600만 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총괄적으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오혜자위원

확보돼서 착공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착공은 이제 10월 달에 지금...

오혜자위원

10월경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9월 달에는 계약 심사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추진을 하고요.

오혜자위원

10월 정도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10월 초에 그거 착공을 할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 6월 정도 전에 끝날 거다, 이런 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명장 선정 및 지원사업 했습니다, 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금차에는 2명만 일단 선정하는 거예요? 매년 2명?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2명씩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매년 2명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선정해서 혜택은 어떤 게 있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혜택은 이제 저희가 명장 1명당 일단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명장증서라든지 그다음에 현판 수여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고 있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명장 선정 조례를 제가 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명장 선정하는데 추가적으로 요건을 넣어 달라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당초 102억 8,896만 9,000원에서 9억 4,516만 원 증액된 112억 3,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폭염대책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물품 및 도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을 위해 도비 4,6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민활동비 지원 및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6,3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2025년도 여름철 우기대비 관로준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2,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 냉방물품 지원 등에 1억 1,984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89쪽입니다. 양평군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기에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안전도시 인증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에는 이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향을 고민하고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지원입니다. 금년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서 장비 50대 보수 및 412명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2,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입니다. 도비 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재대응 취약지역 소방용수 시설 설치입니다. 지난번 정배리에 설치된 소방용수 시설 설치 이후에 펜스라든지 주변 정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3억 3,910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1,9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맨발길 행사 추진에 따른 부스 지원, 기념품 제작 등 추가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이 2015년도 용역을 실시하여 17년도 경기도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조성계획이 금년도가 마무리 연도입니다. 향후 용문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기초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도비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87억 원으로 기확보된 예산액 153억 원으로 부족 사업비 26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구둔역 진입로 개선공사 현장 계획고 변경 등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담장길 조성 정비사업에 필요한 담장길 가로등 보수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겨울엔 양평 행사는 금년 12월에 개막하여 26년 1월 말까지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에 맨발걷기 행사가 당초 예산액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1,000만 원만 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발길 조성을 지금 12개 읍면에 1개소씩 다 하고 있고요.

오혜자위원

그건 알고 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리고 필요한 지도 제작이나 행사 규모를 당초에는 그냥 맨발길 행사 그전에 쉬자파크에서 하듯이 간단하게 하려 그랬었는데 지금 그래도 규모를 크게 해서 인근 시군도 지금 3,000에서 5,000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를 이번에 지도도 제작하고 기념품 제작하고 그거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인근이 한다고 우리도 크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맨발걷기는 말 그대로 맨발걷기 하면서 건강도 찾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도 제작 같은 거야 우리가 12개 읍면에 맨발걷기를 많이 조성해 놨으니까 지도 해서 각 읍면에 가면 여기 이제 어느 위치에 맨발걷기 하기 좋은 데가 있으니깐 찾아가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기존에 했던 만큼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2개 읍면에 다 맨발걷기가 조성이 됐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직 다 조성은 안 됐고요. 기존에 12개가 돼 있고 지금 12개를 조성 중에 있고 지금 아직 덜 된 곳이 많습니다.

오혜자위원

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 말 중에 나머지 구간도 다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하는 거는 좋습니다. 맨발걷기 그거 해놔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찾고 또 건강도 찾고 또 그런 건 다 좋고요. 하지만 어떤 의도로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해놨는지 정확한 센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건지 인근에서 한 3,000, 5,000에 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그 행사 치르는 데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행사 기획하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진행하는 데 3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무대 음향 장치에 400, 퍼포먼스 준비하는 데 2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식전 공연하는 데 300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부스 지원비를 해서 600 정도, 기념품 제작 800, 홍보비 350...

오혜자위원

기념품은 어떤 걸 제작한다는 거예요, 기념품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손수건이나 발 닦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서...

오혜자위원

맨발걷기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닦을 수 있는 수건은 기본적으로 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갖고 오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념품으로 행사할 때...

오혜자위원

해도 되는데 굳이 또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야지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세워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2,000만 원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금 행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행사도 규모 있게 하고 또 저희가 지금 맨발걷기 붐 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에 다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오혜자위원

그러면 맨발걷기 지금 하는 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측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맨발걷기를 조성하면 아직 계측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보시면 양평읍과 도곡리 같은 데에 가보면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혜자위원

그러니깐 어떤 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든지 하루 그날 오시는 분을 갖고 평균을 내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맨발걷기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우리는 지금 양평군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를 하고. 이 맨발걷기 행사하는데 이거는 각 지역마다 이게 될 적마다 가는 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닙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행사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안으로는 쉬자파크 하나하고 갈산공원에서 하는 거하고 그런 지금 세미원에서 할지 현재는 장소는 정하진 못했습니다, 현재.

오혜자위원

장소도 안 정하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주에 맨발걷기운동본부 양평군지회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액은 과한 것 같습니다. 96페이지에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몇 프로나 됐습니까? 저희 이거 할 적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몇 프로 진행이 됐냐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 공정률이 49.8%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구둔역 관련돼서 예산 확보를 제때제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6억 8,000만 원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또 지금 조경공사비를 아직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성비에 대해서...

오혜자위원

그거는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총사업비가 187억 중에서 기확보된 게 153억이에요. 지금 진행된 게 49%밖에 안 됐으면 우리 예산은 충분하게 갖고 있다, 맞죠? 지금 153억이 있고 금회에 26억 8,000 하면 거의 구십몇 프로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거에 대해선 계약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건물 관련돼서 마무리 26억 8,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20년 8월에서 2025년 12월이에요, 맞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과 관련된 3공구, 4공구, 주차장, 거기 내에 공원까지는 저희가 올해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일부 인테리어나 그리고 조경 공사를 12월 달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간 이 구둔스테이션 조성사업 진행한 내역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맨발걷기 사업에 대해서 오혜자 위원님이 많이 궁금하셔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 그랬는데 못 확보한 부분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맨발걷기 행사를 몇 군데 갔습니다. 갔는데도 예산을 보통 보면 5,000만 원 이상을 해서 이렇게 맨발걷기 행사를 하는데 가도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부분을 공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2,000만 원 예산이 저희가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맨발걷기길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환경도 갖고 있고 또 맨발걷기길도 잘 만들어진 곳도 있고 또 볼거리도 많은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못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관광 차원으로서 외부에서도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맨발걷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실 때도 저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맨발걷기길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지도도 만드는 거고 또 다른 지자체, 제가 최근에 완도도 갔다 왔지만 기념품이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념품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우리의 관광자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을 듣다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이렇게 다 못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맨발걷기에 대해서 우리 지민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갖고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요. 맨발걷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하반기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회 겨울엔 양평 축제 예산인 거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1회, 2회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됐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1회도 2억이었고요. 2회도 2억이었고, 3회 이번에 역시도 2억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때 도서관 앞에 양춘이하고 트리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여현정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왜 해마다 이거를 왜 조형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합니까, 같은 축제를 하는데? 작년에 썼던 양춘이를 잘 이렇게 보수하거나...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런데 소모품이라 전기 같은 게 트리 같은 거는 다 소모품으로 편성이 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이제 그걸 교체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소모품만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라고 여쭤본 거고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트리를 하면 그 줄 같은 게 재사용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저희가 그 양춘이 할 때 일부는 재활용될 수 있는 매력양평 같은 경우는 떼어서 우리 회전교차로에다가 저희가 설치했고요.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재활용을 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 이게 조명 비용입니까, 수리하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조명하고 그에 따른 부대...

여현정위원

그게 5,000만 원이나... 이게 매년 하는 거고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양평군 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 장소, 사업 장소가 양평군 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을 보니깐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제가 알기가 어렵네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행사는 저희가 12월 초에 개막식을 해갖고요. 12월과 내년 1월, 2개월을 거쳐서 딸기 체험이나 이제 관련... 두 달 동안 계속해서 팸투어 형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양평군 전역이라고 하면 체험이 가능한 곳을 다 공모해서 합니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공모해서 이제 체험하려는 데들은 다 공모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여현정위원

얼음 썰매장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계획은 없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여현정위원

겨울을 테마로 한 축제의 성격이 맞는 것들이, 특색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겨울엔 양평을 한 취지는 저희가 봄이나 가을에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 없다 보니깐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두 달 동안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기타운영비가 3,500만 원이나 되는데 기타운영비는 주로 어떤 비용인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저희가 제반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막식 때도 들어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체험에...

여현정위원

그럼 그거는 다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체험운영비도 있고, 공연비도 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작년도 한 세부 내역을 따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렇게 보고를 하면 기타운영비가 3,500씩이나 책정이 되면 그 세부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죠. 여기다가 보고할 때 처음부터 유의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서홍래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홍래입니다. 세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36만 5,000원 증액한 12억 7,2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창고 의자 및 사무기기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워크숍에 2,000만 원, 공매대행 수수료에 48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현

방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38억 8,351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1,196억 1,4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국수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2025년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읍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총 20억 6,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읍면의 공통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생활 불편 해소 사업비 부족분 총 8억 6,400만 원을 반영하여 A그룹인 양평, 양서, 서종, 용문은 7,800만 원, B그룹 옥천, 단월, 양동, 지평은 7,200만 원씩으로 강상, 강하, 청운, 개군은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예금 및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신규 사업 중심으로 읍면별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 양평읍입니다. 양평읍 생활체육시설(게이트볼) 내부시설 개선 공사로 5,000만 원, 고산정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갈산공원 태양광 가로등 전기인입 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강상면입니다. 강상 체육공원 상수도 관리 정비 사업 4,400만 원, 지역현안사업 중 신화2리 황토족탕 설치 공사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화2리에 마을회관 시설 개선 공사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세월2리에 마을안길 정비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강하면입니다. 강하 소규모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항금리 우수관 설치공사 2,000만 원, 강하면정보화마을센터옥상 방수 보수 공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양서면입니다. 증동2리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옥천면입니다. 옥천1리에 마을안길 유지보수공사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현안사업 중 용천3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용천3리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1,400만 원, 용천3리 마을회관 주변환경 정비공사 6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서종면입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단월면입니다. 1톤 노후트럭 구입비 3,500만 원, 단월레포츠공원 출입문 개선공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청운면입니다. 제설장비 구입 1,1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공수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운면 채움사업 토지매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양동면입니다. 고송2리에 마을쉼터 조성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을미의병 묘역 조성공사 부족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지평면입니다. 망미2리 안섬부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공사 추가 비용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현1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토목공사 추가 비용 2,700만 원이 증액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용문면입니다. 다문7리에 마을회관 도시가스 인입공사 3,000만 원, 어미산 명품 산책로 조성 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에 개군면입니다. 청사 정밀안전 진단비로 2,200만 원, 부2리 새마을길 보강토 설치 공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업무지원 협약 3,300만 원 삭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 5,000만 원 삭감. 이에 따라 총삭감액은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