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위원 대부분 사유가 예전에는 내 소유의 토지인 줄 알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니까 제 땅이 아니어서 그 토지를 저보고 이제 매입을 하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그곳에 계속 살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 집을 팔고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이 땅도 같이 포함해서 내 집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나 보고 나중에 돈을 더 내고 이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이런 민원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며 또 집을 팔고 나간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런 분쟁도 없이 지나갈 일을 이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겠죠.

시장님께서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공시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신문사에다 한 곳에다가 2주, 1주 이렇게 광고를 내고 공시해놓고 일반사람들은 전혀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셔야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등기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큰 플래카드보다는 등기를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줘야지만이 앞으로 발생될 민원들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