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본회의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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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은선

황은선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은선입니다.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2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의 건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존경하는 여현정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순옥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현정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여현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장직무대행, 여현장 위원장과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현정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특별위원회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각 건별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공사 운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먼저, 양평공사 운영에 대해서 오혜자, 윤순옥,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가 군납사기 등 3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고, 방만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타당성, 수익성, 행정역량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기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대행사업에 관련해서는 타당성, 수익성, 행정역량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고, 향후 추진 시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결손금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난 23년 11월 3일날 양평군 사업 양평공사 위탁·대행사업 계획 추진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추진 절차를 마련했으며, 신규 위탁·대행사업 추진 전에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양평군과 양평공사가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5년 5월 7일날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양평공사에 위탁과 대행사업 추진 시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에서 공급이 바람직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수익의 분석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구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신규 대행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또 조치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양평종합체육센터 저희가 지금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용도, 질의도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지금 양평공사에서 대행을 하시는 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 실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무협의회의 결과 일단 총 9건이 협의가 됐었는데 그때 1건이 양평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대행을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9건 중 1건이 종합체육센터로 하시는 거잖아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장을 한번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심의 기준이 맞지 않거든요.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아실 텐데 예산 낭비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심을 제가 여쭤봤더니 0.6m, 0.5m. 수심의 안전기준 및... 이 스타트업 할 때는 최소 저는 0.9m였을 경우에 스타트업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설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양평공사에서 대행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함께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설이 완료가 된 다음에 시설을 이양해서 운영에 대해서 공사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양 절차에 따라서 같이 현장을 점검을 해서 거기랑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완공되기 전에도 지금 같이 한번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진행사항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해 주 시고요. 대행사업들, 신규 대행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잘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공사 사장님을... 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공사 사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면 대행업무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될 건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적된 거에는 경영평가등급 하락, 갑질민원 발생,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 중에 체육시설이 조금 망가졌는데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용문 쪽 체육시설에,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장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우선 경영평가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다 등급’에서 다시 ‘나 등급’으로 작년도 경영평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문제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용문체육시설의 시설파손 부분은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먼저 갑질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됐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먼저 이제 민원인들이 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사장님 들으신 게 없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아니요, 갑질민원... 이제 민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발생되는 대로 바로 현장조치 또는 사업 본부에서 주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도 받고 확인까지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혜자위원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오혜자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행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양평공사가 양평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또 양평공사가 잘돼야지만 그나마... 양평군에서 전부 출자해서 운영하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오혜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전에 있었던 사건 말고 앞으로 진행되는 거는 최대한 잘 진행이 돼야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양평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직원들과 사업이나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해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지금 대행사업 하고 있는 것 중에 시설관리 부분은 기존과 변함이 없이 어쨌든 현재 있는 관리,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도화시켜서 좀 더 주민들과 밀착되는 그런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 건축이나 공공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 준공이 마칩니다. 또한 봉안담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추가 증설은 아직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500기 우선 증설사업은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지금 이미 착공을 해서 수행 중에 있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신화리 마을만들기사업도 당초의 저희 이제 공기대로 차질 없이 지금 추진돼서 완료가 되겠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저희 바람은 좀 더 그런 시설물 구축이나 건축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맡기거나 대행을 해 주는 게 공사의 자생력이나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어쨌든 아까 컨트롤타워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희망이나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군에 전달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시설물 대행도 저희 공사에서 지금 종합체육시설, 아까 지금 윤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시설에 대해서 현재 군과 함께 저희가 대행하기 전에 시설물 점검을 군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행을 하게 되면 좀 더 현재보다는 발전적이고 차별화된 그런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평공사가 대행사업을 하다가 할 수가 없어서 민간에 위탁을 줬는데 오히려 더 잘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군민들도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모두 다 양평공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만해도 우리 결손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서 결손금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을 처리하려면 많은 사업을 대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 양평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을 털어내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송진욱 위원님 혹시 담당관께 질의하실 거죠?

송진욱위원

아닙니다. 사장님한테...

여현정위원장

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사장님, 일선에서 수고 굉장히 많으시고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하고 약간 동일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양평공사에서 여러 가지 대행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과부하라든가 예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선에, 사업에 추진하신다 그러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는데, 혹시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그런 데는 별로 없는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현재 아까 얘기한 건축이나 시설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정해진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대행사업 같은 경우도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차질 없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여현정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최영보위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하고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조치의견을 묻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방만운영도 있고 비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이제 갑질민원 발생 그리고 공적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후환경 등 관련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양평공사를 같이 관리하면서 운영진과 같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으로 가지고 가고,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운영상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사항 해서 같이 토의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래도 그런 질의를, 조치의견 지적사항을 이렇게 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겠음, 완료했음, 이런 내용보다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제가 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최영보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혜자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용문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민원이?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최영보위원

타일 문제,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 거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최영보위원

이거 예산 있어요, 지금? 공사에 예산이 있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공사에 이미 저희 편성된 예산은 있죠, 사업비에.

최영보위원

사업비는 다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최영보위원

이거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민원에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리가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시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제가 지금 그 용문체육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수리·수선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부족하면 군과 협의를 해서 허용되는 예산을 사업비를 받든지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사장님 바로 밑에 직급이 뭐가 있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시설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들은 몇 분이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저희가 1실 2본부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시설사업본부장하고 환경사업본부장하고 경영기획실본부장, 그 임원들은...

최영보위원

그 본부장님들 역할이 뭐예요? 역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그러니까 시설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전체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거죠.

최영보위원

역할 잘하고 계시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저기 내용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갑질민원 발생도 있고 그래요, 방만운영도 그렇고.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징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전에 한번 음주로 인해서... 음주로 관련된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근무.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 거기 2인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음주를 하 고선 현장에 있던 직원을 불러서 차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갑질이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상하관계에 이루어지는...

최영보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그런 어떤 일방적인 그런 지시나 이런 거는 갑질이라고 보여지죠.

최영보위원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지만 태우러 간 사람마저도 징계를 맞았어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최영보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징계...

최영보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방만운영이라는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 한쪽 얘기만 듣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글쎄요, 이제 부당한 지시나 이런 거를, 어떤 태우러 갔다는 것만 해서 단순히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책이거든요, 그 내용이.

최영보위원

그렇죠, 근무지 이탈에 대한 문책을 해서 징계를 먹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또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에. 그런 부분은 사장님께서 세세하게 살펴 주셔야지. 그 징계 그거 어느 과에서 하죠? 감사과?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징계, 별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사는 감사팀에서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거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과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사장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평공사가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천지차이에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최영보위원

공사도 대행이 아닌 위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한 수익을 내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지금 이제 공사가 위탁을 해서 모든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공사로 다 귀속하기에는 현재...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위탁보다는 대행을 선호하고 운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공사에서 하다가 다른 데서 위탁받아서 하면 거기서는 수익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느냐, 그런. 이것 때문에 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실추가 되는 건데 이것도 군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돼요, 군민들한테도 그렇고. 막말로 위탁 운영하면, 내가 막말로 수영장 위탁을 하면 수영장 비용도 올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군민들의 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타까워서 말이에요. 자꾸 외부에서 공사가 빚이 많네, 수익을 못 내고 있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도 공공성 있는 그런 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익구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군에서 하는 부분을 대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맑은숲캠프가 공사에서 운영했었잖아요, 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개인이 하다가 공사에서 하다가 다시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공사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거기가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에서도 그 정도 아이디어,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행이기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거 오해하지 않게 충분한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추가 질의 좀... 위탁하고 대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내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만 하고 그다음에 책임은 다 군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공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대행이 아니라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하에서. 그리고 대행이라고 해서 이게 뭐 군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장 얘기하셔서 수영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관내에 수영장이 꽤 여러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행할 적에도 군하고 양평공사가 빠른 의사결정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게 대행으로 지금 가고 있고 먼저도 대행하고, 양평공사 대행하고 위탁 그 건 때문에 저희가 예시표를 갖고 왔을 때 위탁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훨씬 낮아요. 그런데 대행할 경우에는, 지금 위탁수수료는 2%인데 대행할 경우 9%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보는 시선에 대한 것이 양평공사가 대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좋은 인상만 갖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책임을 갖고 하려면 위탁을 하고 위탁에 따른 책임과 권한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행하는 거에 대한 지금... 물론 공적인 게, 대행은 암만해도 공적인 게 더 우선되기 때문에 대행으로 가서 업무만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행사가 거의 다 하잖아요. 사후적인 관리에 관해서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군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어떻게 나가는 게 진짜 좋은 문제인지는 한번 고민하시고, 앞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양평공사가 나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 사장님도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최영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최근에 있었던 징계 관련된 부분인데요. 징계 사유가 근무지 이탈인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근무지 이탈 또 일부 음주, 음주도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현정위원장

태우러 가서 근무지가 이탈된 건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여현정위원장

상급자를 태우러 가서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상황인가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이제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거기 자리에서 같이 동석을 했다가 태우러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상급자에 의한 혹은 위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징계가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지는 게 맞나요?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제가 알기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고려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고려된 결정이라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그래서 징계수위도 또 당초에 그 원인행위를 했던 윗사람도 어쩔 수 없이 관리, 감독 기관의 동석 자리, 일부 업무협의나 이런 걸 같이 하면서 미리 약속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위탁대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이 공공성의 기능, 공적기능에 대한 군과 또 공사의 철학과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고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으로서 공적기능을 포기하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간과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이 더 들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여현정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공적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조치의견을 제시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지금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변화나 세부적인 고민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요. 2026년도 사업계획은 수립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아직, 지금 이제 수립 중에 있고요.

여현정위원장

수립 중입니까?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예, 수립 중이고...

여현정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시기에 ESG경영계획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이 담당해 주셔야 되고요, 공사에서.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라고 하니까 충분한 고민과 고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적기능을 어떻게 최대화해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건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겠지만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공사

신범수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번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의견 및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보조금 미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보조금의 반납사례가 확인되고 또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서별 사업 추진 일정과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서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불용 및 반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보조금 정산을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또 기간 내 정산이 안 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기간 내 정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등급이 미흡, 매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차년도 목표 등급 및 지도관리 등을 포함한 등급 상향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보조금 관리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미집행에 대해서는 유형화해서, 사업 취소라든가 수요 부족이라든가 유형화해서 별도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정산기간 준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연 연도에 따라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정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고요. 보조금 운용 배점기준을 반영해서 제출기간 내일 때는 점수를 부여를 하고 또 미제출 시에는 감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유하는 5개 등급별로 관여하고 있는데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사업의 반영과 미반영을 분류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24년도요?

오혜자위원

예, 24년도.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지금 나왔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 나온 것 자료 제출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24년도요,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 제가 그 먼저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추가적으로 똑같이 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성과평가 결과가 어떤지 저희가 보고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관리번호 3번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보조금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이 됐어도 2년이 다 가도록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조례 내용에 보면 표지판은 규칙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규칙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25년 8월 13일날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각 부서에 배포를 하였고 저희가 일단 올해는 관리토록 권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없을 시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든가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25년 12월에 관리실태 점검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왜 12월이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해서 올해는 처음 설치를 해서 일단은 첫 회기 때문에 일단 권고 계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동안에 지원됐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 설치를 안내판...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2026년부터 그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지도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보시면 그 내용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군수와 협의한 사업도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거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좋은 핑계를 만든 조항이라고 전 보거든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어떤,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설치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못할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리, 감독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려도 되는 사항으로 인지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부득이한 경우가 특별히 없겠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없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운영하다 보면 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115개가 있거든요. 경기도에는 14개가 있고 관련 규칙은 전국에 77개, 경기도에는 9개가 있는데 경기도를 봤을 때는 시행규칙, 표지판 설치에 금액 제한과 설치대상 제외를 둘 다 넣은 곳이 양평 한 곳이라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도 그냥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관리번호 2025-5호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최영보 위원님께서 정책자문단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돼서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미흡하고,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이 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또한 정책자문단 민간전문위원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 하지 않고 제한된 방식으로 선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회의 의견이 행정 정책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공개할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정책자문단 민간전문위원을 공개모집 해서 양평 정책개발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현재 양평군 홈페이지 내에서 자문단 회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안건 및 자문 결과에 대해서 하고 있고, 현재 자문단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셔서 위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모집할 때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다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자문단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관련된 자료와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향후 계획을 통해서 공개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개원칙으로 하는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을 공개모집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홈페이지에 정책자문단 회의 내용, 안건, 자문 결과 그리고 정책반영 여부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위원들 공개모집 한다고 결정한 것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그리고 현재 조치계획 내용도 다 좋습니다. 향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평군 자치법규에 개정·폐지된 법률이 반영되지 않아서,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가 많이 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이 반영되지 않은 양평군 자치법규를 파악해서 정비 대상 현황 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시행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9월 8일날 상위법령 등의 정비사항, 제정과 개정·폐지 등 정비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대상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 대상은 총 65건으로 조례 40건, 조치 13건, 훈령이 12건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해당 법령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치법규를 자체 점검하고 거기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군비의 부담이 많으니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와 또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주문하셨고, 또한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고, 또 공모사업이 우리 군의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수렴 방식을 통해서 주민참여와 만족도 제고를 검토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지난 25년 3월 25일날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가 점수가 높은 순위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주문하신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 보고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도 공모사업을 현재 9월 30일 기준 총 37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미선정이 11건, 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송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 수립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각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도출된 게 디테일하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존재원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또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의 과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비 부담에 대하여 약간 부담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기존에 주민들 말고 담당자분께서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진행까지도 담당자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추후에 또 나중에 의견수렴 하는 거고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송진욱위원

올년에 그러면 37건 중에 한 19건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지역주민들 그 공모사업에 의견이 반영된 게 있을까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체 공론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서 주로 이제 지역 이장님들이나 기관단체장님 통해서 하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그렇게 수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취지가 공모사업이라는 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그다음에 여러 부분의 관심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번에 실 예로 하나만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가 최종적으로 몇 달 전에 취소가 됐어요. 캔슬이 됐는데 조금 못내 아쉽죠. 어떤 지역에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민원이라든가 많은 아픈 손가락이 돼서 많이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전타당성이라든가 검토성, 안전성, 이런 거를 다 하셨을 텐데 왜 누락이 됐을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대단위사업 어떤 사업 성격에 따라서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이장님 회의를 통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는 못 하고. 이제 이런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절차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혹 특별한 케이스로 취소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도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양극화로 갈라져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안전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도 있는데 제가 담당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다 보니 이게 괜히 자꾸 지역주민들은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군의 미스가 있었다, 어떤 잘못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역주민들의 잡음이라든가 의견이 조금 수그러들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을 공모하면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은 시작부터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벽면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몇 년 전에 한 걸 갖고서는 신청을 해 갖고 그 문제가 결국은 그 사업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모사업을... 또 한 가지 최근에 했던 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운하고 여기 양근리에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나 모텔 같은 것을 미리 사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청운은 그나마 되고 있지만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경향이 조금 공모사업 하는 데에 너무 섣부르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거예요.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시상이나 부상, 개인적인 포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나왔을 때 또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페널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엎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되는데 상은 있고 벌이 없다 보니까 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빠져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벌로 인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그만큼 공모사업이 적게는 적은 것도 있지만 큰 거는 몇백억을 들여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직원들이 사후관리까지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부서와 협조사항 또 중앙부서와의 그런 소통도 필요한 상태로 많은 노력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이 만약에 포기가 되면, 이번에 라온에코포레스트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다가 취소가 된 사항이고 처음부터 취소된 사항은 사실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 부분은 지금 시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꼭 정하시고, 저희가 그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 행감도 열심히 보고 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에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지적한 게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공모사업 하려면 몇 년을 고심하고 길게는 몇 년을 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력하고 경기도나 또 국가와 같이 협의해서 하나를 따오는 거예요. 물론 용문에서 또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그거에 대한 사후 용문의 발전 때문에 굉장히 고무됐었는데 그런 것을 사실을 알고 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규제개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면 총 23건의 규제개선 중 2건만 수용이 되고 1건이 일부수용이 되는 데 그쳐서 관련 부서의 규제개선에 대한 낮은 수용률과 소극적인 업무 태도가 우려되고, 25년도 중앙규제 개선과제 4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규제개선 같은 경우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서 거기에서 업무 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에 건의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는 총 4건을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지만 중앙부서에서 건의를 할 때 저희가 건의했다고 바로 다 수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업무상 추진하고 행정을 하면서 주민 불편사항 또 업무하면서 규제하라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발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도 계속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또 그 외에, 중앙부서의 규제만이 아니라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 경기연구원과 같이, 경기도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선발이 돼서 경기연구원과 정책연구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과제가 양동면 자연보전권역 해제, 공장면적 상향 등 이런 규제에 대해서 환경부나 이쪽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경기연구원과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사실 규제를 갖다가 개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렵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두들겨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을 넘어서 의회에서 국회의원님이 그 문제를 갖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게끔 소통하는 그런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거는 저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는 그쪽 같이 의견 하고 있고, 참고로 하다 보면 규제개선 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해가지고선 그런 제안제도라든가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사실 저희 양평군이 중첩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군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군민들이 그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오혜자, 지민희 위원님께서 기금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및 교육발전기금 여기에 대해서 기금 운용 부족과 기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주문해 주셨고,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제18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체육육성과 체육육성지원 또 체육대회 출전지원, 체육대회 개최지원 등을 명시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G-스포츠클럽 등 유소년에 대해서도 육성사업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발전기금은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에서 관내 학생의 장학사업 또는 통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5년도에는 또 추가로 특기적성 우수학생 장학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교육인상 또 25년도 10월부터 진행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지원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발전위원회와 같이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매년 원금의 3분의1씩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가량 운용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10억 이상 계상토록 하고 있는데 자체 재원 운용상 10억을 다 못하고 2억 해서 일부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담당관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기금 어쨌든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확대돼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고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지금 현재 기존 사업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농업발전기금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또 신규사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농업발전기금만큼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농업발전기금...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100억이 될 때까지 매년 기금을 10억씩 적립하겠다고 조례에 돼 있는 사항이에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군이 농업인을 너무 무관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관심하다. 법도 만들어져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사업의 유형이나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액을 보면,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금 운용보다도 또 다른 쪽에 급하게 쓰다 보니까 기금 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꼭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이 굉장히 다 또 기금 운용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타 기금은 그나마 잘 운용이 되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후환경에 직격탄을 맞는 것도 농업인들입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서 수확이나 이런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나마 융자금이 1%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융자를 100% 다 지금 현재도 못 해주고 있는 거는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농업인들이 저리자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기금 확보는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확대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예비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상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당초 사용에 있어서 의회 승인 시 제출된 내역과 실제 집행된 내역 간의 불일치가 확인돼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의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 원에 불과한 기존의 보증금액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고, 지평 회계 담당 공무원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예비비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 예비비가 당초 운영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고요. 또 지평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년도에 저희가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또한 회계과에서도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 교육을 했었고 또 각종 운영 중인 보통예금 계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보험 금액 증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금액을 일단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574억 8,000만 원으로 337억이 증액된 걸로 회계과에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본청은 5억,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2억, 읍면은 4억, 기금은 1억 2,000, 관·과는 2억 2,000만 원 등 총재정보증금에 대해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김용옥입니다. 25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과 여현정 위원님께서 언론 홍보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외에 다른 사업 예산을 편법적으로 전용하여 홍보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337개 등록 언론사 중 약 20여 개의 홍보비가 집중 집행되어 특정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편중 지원과 이중 지급사례가 발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소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공론화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양평지역 언론사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에 홍보비 집행이 차등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2개 이상 운영 중인 특정 기자에 대한 홍보비는 1개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집행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홍보비 집행기준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항목을 추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양평군의 사업을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면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적했다시피 또 일부 언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다 그렇게 하셨어요.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기여도를 어떤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홍보 언론보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평 발전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어떤 건지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조치계획에다가 기여도에 따라, 그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역할과 기여도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알아야지만 공정하게 집행됐는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리고 양평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주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현장의 소식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문제를 또한 공론화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양평군 언론사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같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사가 뿌려주는 언론만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언론이 정말 팩트에 맞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팩트에도 맞지 않는 보도를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서 어떻게든지... 물론 그거에 대한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를 꼭 하게끔 먼저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더 넘어서 잘못된 오보를 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서 하는 거는 양평군이 홍보하고자 내 그런 홍보자료를 다, 그걸 다 똑같이 전부 다 언론사가 다 내기 때문에 그거는 기여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오혜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과 기여도를 하려고 그러면 분명한 그런 체계적인 그런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여도를 책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저희한테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늘 보면 등록된 언론사가 3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홍보비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비 나간 걸 보면 300개 언론사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적한 것처럼 20여 개의 언론사에만 집중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물론 언론사가 군의 홍보를 하고 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거야 당연한 거죠, 홍보비를 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군에서 홍보비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배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정한 언론이 생명이고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상 어떤 오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직접 개입도 하고 그렇지만 또한 어떤 편향성이 있다면 저희 홍보팀에서 직접 저희가 사실은 다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소통홍보에서 기자분들하고도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기자분들도 개개인별로 주관성과 특성이 있고 또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요, 당연하게 공정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투명하고 또 팩트에 맞게끔 보도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도 이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보비를 받자고 언론을 등록하는 사례들도 생겨날 만큼 이 홍보비에 대한 언론사의 기대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신껏 기사가 생성되거나 하기보다는 보도자료 받아쓰기 위주로 혹은 또 왜곡된 보도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지 숙제인 것 같아요. 홍보비 집행기준에 2025년도에 추가가 됐나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항목이?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여현정위원장

2025년도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올해에, 올해에...

여현정위원장

올해?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여현정위원장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제외된 언론사가 나왔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현재는 그런 건 없고...

여현정위원장

없었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알겠지만 최근 2, 3년 만에 엄청나게 숫자가...

여현정위원장

늘어났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보도자료를 낸다고 해서 다 홍보비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자료는...

여현정위원장

아, 그 질문이 아니고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정치적 편향성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맞다, 일리가 있다 해서 저희가 올해 방침을 거기다 다시 또 추가로 또 삽입해서...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2025년도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올해부터, 예. 금년도에...

여현정위원장

집행기준에 포함이 됐으면 이게 작용을 했느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장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평가기준이 수립된 거죠, 그러면?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거 얘기...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런 거 따로...

여현정위원장

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26쪽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보조금 정산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2024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제출한 자료에서 보조금 교부액 대비 집행액과 반환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강화 및 사회단체 대상 보조금 실무교육을 다음달인 11월 달에 전반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율방범기동순찰대 양평군 전체 14개 지대에 대한 교육은 기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사회단체 지방보조사업 22개 사업에 대하여 정산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교부액 3억 8,317만 원 중 3억 7,50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13만 9,000원은 세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2025년도 사업계획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세부자료 부실하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영보위원

조치계획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정산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 교육을 하는 거 말고 정산을 강화할 방안으로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교육 말고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정산 자체가 약합니다. 저희는 공무원이니 이때는 근거자료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국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회단체는 그런 것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판단력이 약해서 저희가 이거는 공금이고 국민을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과 근거자료를 확실히 잘 해야 된다, 이것을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를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 보조금을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달에 이제 크게 저희가 각 사회단체별 전체를 교육을 실시하려 그럽니다.

최영보위원

결국에는 교육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저는 교육을 아무리 해도 어쨌든 지원이 될 경우에 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없는 거죠, 지금?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 저희가...

최영보위원

그냥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교육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교육도 하고요. 인식도 시키고 또한 정산할 때, 매년 초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할 때 정확하게 자료를, 근거자료를 다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원칙대로, 법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하고 이렇게 해라, 잘 해라, 거기까지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인식을 시키는 것이죠.

최영보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뭐 잘 되셔야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페널티라든지 뭔가 구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럴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업무제휴 협약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27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양평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부족하여 관련 업무 추진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다수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이후 사업이 종결되지 않거나 추진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에 제정·공포되어 업무협약 추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 체결된 업무협약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관리카드 작성 등 양평군 업무협약 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관련 부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교류 전무 또는 실효성이 없는 협약은 종료 또는 정비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양평군 위원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28쪽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과 여현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부실하여 등록된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여부 파악이 어려우며 설치 근거와 목적, 법정위원회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선임 및 연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원 구성이 다수 확인되고 장기간 미개최 또는 개최 횟수가 현저히 적은 위원회가 확인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7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중복 및 연임 제한 위반 위원에 대하여 재위촉 또는 연임 시에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정비계획, 조치결과 등 종합해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의회에 양평군은 하고 계십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 4/4분기에 보고드리려고...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제 4/4분기 때부터 하시는 거죠, 앞으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 이제 41페이지에 보시면 미설치 법정위원회 부서별 조치계획이라고 있어요. 가족복지과 청소년육성위원회 거기에 청소년 기본법 이것도 타 시군 설치사례 조사 등 필요성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타 시군에서 해야지 검토해서 우리도 하겠다, 이런 내용 말씀... 맞는 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저는 양평군이 보면 조례나 모든 것들이 타 시군의 사례에 의존하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떤... 생각이 어떠십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타 시군 특히 경기도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그런 것을 자주 하면 저희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영보위원

소극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 되고 뭔가 좋은 그런 내용들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우수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 않을까요? 항상 기다려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군은? 양평군은?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가... 위원회가 저희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진짜 맞다, 좋다 이러면 바로 선두로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복 및 연임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5건이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5건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5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부서에는 다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이 각 한 부서에서 다 중복연임이 아니고 부서별로 엉켜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중복연임을 제한을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이면...

여현정위원장

진행 중이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임기가 끝나거든요. 임기가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그대로 다음 달까지는 두고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예,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신 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조정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다소 있기 때문에 위원회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폐지 또는 통합, 필요한 경우에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발전이나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꼭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설되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조정은 제가 첫해 행감 때부터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다소 정리는 돼 가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여현정위원장

예, 그런 느낌은 들어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금 여기 조치계획에는 중복연임 제한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의 조정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여기 분류를 하고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통한마당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42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 여현정 위원님께서 소통한마당 운영 시 주민들의 질의서를 사전 제출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운영으로 회의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하여 접수되는 건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또한 소통한마당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형식적이고 민원처리 위주로 변질되어 실질적인 소통 기능을 상실하고 있고, 소통한마당 운영 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사항에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작 주민들에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진행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소통한마당 추진 시 보다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후 추가 질의를 받는 식의 진행방식 도입을 고려하겠으며, 또한 시간대 개편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를 유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소통 활성화로 읍면별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질의사항을 수렴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소통한마당에서 사전 질의서를 받고 현장 질의를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말고도. 현장에서 사전 질의한 거 외에 현장 질의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질의는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싹 다 조사를 합니다. 그날 소통한마당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모여서 답변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미리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는 거는 추가로 또 궁금하다든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차후에 현장을 가서 또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적을 했지만 매년 같은 사항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문제는 기존에 처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꼭, 그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전년도에 처리 내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보다도 그 질의하신 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꼭 해 주셔서 보면 같은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내용을 금년도에도 똑같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서 시작을 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담당관님, 조치계획에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재정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할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하신 것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답변도 했고 또 시간이 났을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바빠 가지고 시간이 또 지체돼 가지고 또 질문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 질문을 현장감 있게 많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올해 이제 처음 도입을 하셨죠. 사전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내용이었는데 부서장들이 그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가셔서 답변을 한다고 하셨지만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 답변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사전 질문을 보냈으면 그 이후에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와야 되는데 추가 검토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12개 읍면에서 답변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고요. 그러면 굳이 사전질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이 소통한마당 하실 때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했던 분은 참여를 하고 싶지만 시간상 직장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우리 또 양평군의 현안사항들도 같이 얘기하고 또 정책제안도 하고 싶은 이렇게 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읍면별 소통한마당을 시행을 하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청년들한테도 소통한마당 하시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올해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양평군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저녁 시간대나 주말 시간대에 모집을 해서 한번 더 우리 양평군의 현안사항들을 받아보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한 양평군 홈페이지에도 접수기간을 열어둬가지고 바쁘고 또 직장인들이 미처 못 했을 때 퇴근 이후에 또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도록 오픈마인드로 양평 홈페이지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홈페이지뿐 아니고 이런 소통한마당을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한번 열어주시죠, 내년에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타 지자체의 주민 소통 모범사례 벤치마킹 주문했는데 여기, 검토한 게 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

여현정위원장

가지 않아도 검토를 하신 게 혹시 자료를 보거나 찾아보신 게 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지금 실무 부서에서 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말이면 방향을 어느 정도 잡을 겁니다,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여현정위원장

저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아보고 또한 현장감 있게 실질적인 소통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반영이 되면요. 결정이 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여현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주민들한테 군에서 군 주도로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거 그리고 민원을 듣고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이게 면별로 1년에 한 번 있는 소통한마당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죠, 1년 내내죠, 사실은.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활동은, 그런 정책과 사업은 1년 내내 소통을 해 나가고 또 다양한 창구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연 1회 하는 읍면별 소통한마당은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의 삶에서 느끼는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축제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이제 조치계획 추진 중인 걸 보면 ‘아, 내년에도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 사례는 그래서 봐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번 참가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매년 똑같은 내용들이 오고 가는 거 이제는 그만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제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주민들이 한 번도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없는데 세대와 계층이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유도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했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11월 계획 마련하기 전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위원장님의 의도를 충분히 지금 알고 있고...

여현정위원장

의도는 아니고요. 의도는 없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취지를 알고 있고요, 취지를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소통한마당에 시간적 제약도 있고요. 또 여기 아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구분하시라고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1년 내내 하면서...

여현정위원장

그거는 기획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만족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지역이 변화한다고 하면 해 볼 만하죠. 시범으로 몇 개라도 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디어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43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중 2024년 방송매체 홍보 현황 자료와 양평군에서 촬영한 방송 프로그램 자료 등 제출 내역이 부실하여 확인이 어렵고, 미디어매체 홍보 시 방영 전후 연계의 홍보방안이 미흡하며 홍보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가 미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미디어매체 홍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직원 그리고 SNS서포터즈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후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종합 홍보방안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방영 전에는 SNS, 카드뉴스,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여 홍보하겠으며 방송 중에는 촬영지 소개 쇼츠 등 2차 콘텐츠 제작, 홍보하고 방송 후에는 촬영지 방문 인증 스탬프투어, 인증샷 이벤트와 관광과와 협업하여 홍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수리 오형제 드라마 홍보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피드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분석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률 자료 및 방송 댓글 수집·분석하고 개인 블로그 및 유튜브 리뷰 현황 그리고 방영 전후 관광지, 사업장 입장객 수 등을 비교 분석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 형제 끝나고 나서 지평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나요?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10명 내외로는 거의 오더라고요.

오혜자위원

그전에도, 그전에 비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전에도 오신 분들은 있었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평균, 일평균 전에 그러니까 방송 전에는 4, 5명 정도 왔고요. 올해 방송 후에는 10명 내외로 한 2배 정도는 인증샷 찍고, 그 지평에 가서 일부러 오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현장 가서요.

오혜자위원

우리 발효축제, 발효축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발효축제에서는 그 사진을 많이...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놓고...

오혜자위원

발효축제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엊그저께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이 됐는지가 나타났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쉽게도 발효축제를 못 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라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발효축제를 하면서, 지평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독수리 오형제 드라마도 끝났고 하면 지금 몇 명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 축제를 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거기서 확 나타나야 되는데 얘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차후에 이런 드라마에 대한 거, 금차에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차후에 광고효과를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유명지로 뜰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가고요. 이번 발효축제는 대부분 손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장류로 하다 보니까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와서 그렇게 지평에 사람 많이 온 거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그런 거와 다 연결하고 또 지평의 구둔아트스테이션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건립, 이런 거 다 연계해서 거기에 또 양평군의 새로운 관광지가 또 하나 탄생할 수 있도록 홍보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협찬을 해서, 저희가 몇억을 써서 드라마 협찬을 했으면 거기 발효축제 했을 때 여기가 촬영지라든지 이런 사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발효잖아요, 막걸리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같이 연계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적한 거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할 적에는 정확하게 판단 후에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직원 안정 정착지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진선입니다. 45쪽 연번 16번, 윤순옥, 최영보, 송진욱,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직원 안정 정착지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입사 초기 즉시 숙소 이용과 자격과 혜택 기준 정비, 숙소 위치 선정 시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도모 그리고 월세 지원 등 숙소 지원 확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입주 자격 및 혜택 기준에 대해서는 현 입주자 및 노동조합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 후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7억을 추가 예산 신청하였고, 추가 숙소 선정 시 읍면 직원 출퇴근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한 전철역 부근 등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 월세 지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어려움이 있으나 이외에 타 시군 우수사례를 더 벤치마킹 해서 숙소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규직원 숙소 신청 자격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입주자 기준에 대한 부분하고 노동조합 대상자 설문조사 또는 면담 후에 기준을 정비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2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입주자와 의견수렴을 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도 희망 직원이 먼젓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38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어떠한 게 최적한 방법인지, 방안인지 해가지고 저희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이제 시행하는 초기라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외 지역 또 원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양평에 오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신규직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원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도, 몇 년도까지 살면 또다시 또 다른 신규직원들한테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가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금 숙소가 양평하고 옥천 아신리에 있는 부분이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맞습니다. 도곡리랑 아신리에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도 직원 숙소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 대상이 저희가 5년 이내, 그런데 신규자 우선 그다음에 또 거리도 이제 거리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으로 줘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저희가 규정은 되어 있으나 하지만 저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저희가 숙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7억을 더 증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1명이 숙소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것 또한 한 7억 조금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11개 숙소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내년에?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순옥

윤순옥위원

그 정도?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산 요청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00%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단 직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예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시내권에 숙소를 마련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담당관님께서 7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신규직원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46쪽입니다. 연번이 17번입니다. 윤순옥,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기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정기부제 사업발굴 추진과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방안 마련과 해당 정보에 대한 홈페이지 등 공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답례품은 공모하여 관내 마을기업과 농산물가공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서 상품의 다양성 도모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공개모집과 해당 정보공개는 조례를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담당관님, 제가 양평군의 답례품이 특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6월에 행감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정기부 얘기를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남 곡성에 소아과 병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양평군이 지금 지정기부는 현재 하고 있으십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는 받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나 또 많은 부분들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부분이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자면요. 저희가 사실 계속... 올해는 저희가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8,000 정도 이제 모집이 됐는데, 모금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2,000을 더 상향해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상호 기부 그다음에 이제 또 기업한테 받는 부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7,000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이게 기부금이다 보니까 세금 혜택을 받다 보니까 11월 달이랑 12월 달에 집중 모금되는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정기부가 목표대로 기금 모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답례품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품목이 어떤 건가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답례품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물맑은양평 참드림쌀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우리 답례품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 답례품 한 61개 종목이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61개 중에 그래도 쌀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는 거의 농산물인가요? 아니면 몇 가지만 우선순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순서를 보면요. 참드림쌀이 한 33%, 저희가 양평통보로 받는 게 24% 그다음에 허니문 와인이 20%, 한돈세트가 14% 그다음에 기타 들기름·참깨선물 등이 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우리 양평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쌀 그러면 아직도 우리 양평 참드림쌀이 굉장히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 반면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여주 이천쌀을 더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평 하면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상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 지정기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타 시군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우리도 지정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6월 행감 때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답례품선정위원도 그렇고 공개모집 그리고 회의록 정보들을 홈페이지 등에다 공개한다, 하도록 했었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공개모집 위촉은 검토하겠다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 후에 추진하겠다 하고 있으세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지금 자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세세한 그런 준비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공개라든가 이러한 공개모집, 위원을 공개모집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 서류 작성 중이고요. 저희가 가을... 저희가 지금 조례를 해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도 해 주시고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민간위탁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47쪽입니다. 오혜자,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절차 및 대행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위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여부와 비치여부를 포함한 정리현황 제출과 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어 통합 관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 및 미흡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치계획 수립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대행 관리 강화와 의회 동의 실효성 확보, 민간위탁 계약서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기본 조례 12조에 따른 사무편람 현황은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사무편람 미작성 42건과 미승인 44건, 미비치 42건은 금년 중 작성 완료토록 관련 부서 통보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지적 및 미흡사항에 대한 분석 및 조치계획은 저희가 현재 조례 개정 시 포함하여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안을 좀 마련 중에 있으신 거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언제 정도에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지금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만 현재 규정되어 있고 대행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타 시군 현재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거기 같은 경우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는 등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먼젓번에 기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냥 지나고서 이렇게 위탁해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90일 이내에 한다는 걸로 규정한다든가 이렇게 조례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전면 개정하는 것만큼 타 시군 사례와 이런 부분 시행착오 거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에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일단 금년 12월 달 정도에 올리려고는 하는데...

오혜자위원

12월에?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약간 지금 대행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이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대통령선거 관련 양평군 문자·현수막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49쪽입니다. 연번 19번,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선거 관련 양평군 문자·현수막 관련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선거기간 중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특히 선거기간 중 민감한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대통령선거 끝나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치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조치결과에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표현이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을 구분을 하겠다, 구분을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늘 우리가 이제 보내왔었던 투표 독려문자, 그런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문자를 발송하든 그렇게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선거 때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관위에 거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적하신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 비단 양평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해서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영보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자문을 구하든 이게 늘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 잡든 국민의힘에서 잡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공직자 입장에서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거기다가, 선관위에다가 얘기해서 하면 당연히 ‘아, 그 정도는 뭐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런 것 내용보다도 내가 받아들이기에,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런 오해가 없는 내용으로 하자 그런 내용으로 그냥... 평상시에 잘하셨잖아요, 우리가. 문자 투표 독려. 유독 이랬다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군에도 나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물론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오케이, 이렇게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넣었을 때, 왜 그 내용을 넣고선 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셨겠어요. 이거 오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선관위에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어느 문자나 보낼 때는 그 건만 뿐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왜냐하면...

최영보위원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조심스럽다 보니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그 선관위에 질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때 대통령선거... 제가 일자까지는 기억하지는 않고요. 그때 대통령선거 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영보위원

맞잖아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대외에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선관위에 계속 짚고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충분히 문자를 내용을 우리가 보낼 때, 군에서 딱 알잖아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반대로 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반대로 이렇게... 그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충분히 거기에다가 질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투표 독려 내용에서.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총무담당관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자체감사내역 및 외부감사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구현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자체감사내역 및 내부감사내역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자격 사업자와 공사 계약하거나 통합 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등 부적정 사례와 읍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주의 처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과 강화된 처분, 그리고 교육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적 또는 유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감사 사례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게시판에 상시 공유하고 있으며 감사원, 경기도, 타 시군 감사 사례 등도 전 직원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망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 처분에 대해서도 누적 관리를 통해서 중복 지적된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25년도 공무원 회계·계약 직무교육을 회계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개선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감사 시 업무 처리가 미흡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마감회의 시 기관 차원의 업무개선 방향 및 자구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호입니다. 먼저, 오혜자 부의장님과 윤순옥 위원님, 최영보 위원님,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영장 개보수 공사 중 동시 휴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호소, 수영장 및 탈의실 내 샤워실 등 시설관리가 미흡해서 이용객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 에코힐링센터 내 카페테리아 및 탑층 휴게데크 미운영, 용문체육센터 관련 반복 민원에 대한 고객 응대 및 시설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인해 지난번에 여성회관이랑 양서에코힐링센터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같이 휴장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내에 동시 휴장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율 및 주민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내 부대시설 운영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 내 1층 카페테리아 공간을 현재는 노인복지과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 공유공간인 AI시니어돌봄타운으로 지금 저희가 시설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문국민체육센터 접수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접수 참가자가 새벽에 많이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에다 따로 오프라인 창구 접수하기 위해서 대기장소를 마련해 놨고요. 저희가 현재는 체육센터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수영장 예약하는 인원이 사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순서가 있다 보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새벽에 몰려서 미리 줄을 서가지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도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용역을 진행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온라인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러 오실 겁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여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한번, 거기 밤에 늦게. 그런데 이게 그날, 비단 그날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접수할 때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도 그렇고 대응의 문제를 지적을 저는 했었던 거예요, 대응을. 지금 3층 대강당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그렇게 했었는데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이 이렇게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대응을 그렇게 했었던 점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담당 팀장 그리고 본부장까지 전화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딱 봐도 이제 ‘아, 이분들이 밖에 있을 분들이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른... 따뜻하게 뭐 그런 조치는 취해 주고 싶었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런... 현장에 있는 근무자 1명뿐인 거예요. 그게 1년 365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접수하는 날 한 번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날 하루만큼은 어느 정도 출근을 해서 그런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못해갖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양수리 에코힐링센터로 넘어가니까는 거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다 출근해서 5층 강당으로 올려 따뜻하게 응대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의 차이. 이거는 공사에서 윗분들의 관심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고, 단지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의 의지,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근무를 서면서 대응을 참 잘해 주셨던 그런 사례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보다 젊은 층이 더 문제가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 시간대별로 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문제 때문에 대기를 서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보니까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냥. 현장에서 줄을 서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이렇게 접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 이건 너무 진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각자 사람마다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 양평에 이제 하나가 생기는데 이런 게 해소가 될까요, 혹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좋은 말씀해 주셨고 하여간 공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코힐링센터는 그래도 잘 대처해서 잘 운영되는 반면, 용문체육센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도 주문을 많이 하는데 하루아침에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계속 교육 주문하고 공사에서도 사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하여간 그분들이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인사 배치라든가 잘 효율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여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거니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간 잘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아무래도 수요가 그 시간대 집중되는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대를 선점하려고 사실 그러는데 보기에도 사실... 저도 완전 새벽에 한번 나간 적 있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정보과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추운 데 또 나가서 접수하려고 6시부터 오픈하는데 예를 들어 새벽 12시, 1시 뭐 이렇게 나가서 줄까지 서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하여간 온라인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공사 임원진들, 운영진들에...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일해 달라고 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영장 개보수 올해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다음부터는 나눠서 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번에 또 종합체육센터에서도 수영장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양평에 네 곳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올해는 양서하고 양평이 한꺼번에 평생학습센터가 수영장을 같이 개보수로 인해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용문으로 몰리는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거리로, 너무 먼 거리로 다니다 보니 불편한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신청 내용인데요. 주민들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지금 정비, 용역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양서는 11월 예약 접수를 온라인으로 50% 했습니다, 10월 달에.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도 이제 그 이후에 50% 해서 반반씩 했던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쪽에서는 새벽에 나가서 기다리지도 않게 온라인으로 하는 걸 선호를 하시고요. 어르신들은 온라인 접수를 못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접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게 맞다, 안 맞다고는 저희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시니까 그 방법을 하나씩 찾아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원하는 온라인도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또 못 하시는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다 보면 가장 적합한 방법들이 나오겠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해 주시고요. 카페테리아는 지금 유휴공간으로, 주민 공간으로 쓰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옥상 휴게데크는 지금 안내판 설치하라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안내판 설치라도 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그 좋은 공간을 활용을 못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그거 오픈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작은 카페, 아니, 작은 음악회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올라가 저희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공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공사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 활용 방안들을 찾아주십시오. 주민들이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 방법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용문체육센터가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낡아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시설 개보수해야 될 곳이 꽤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완료를 해 놨는데 개보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민원도 있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체육센터는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대행이면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책임은 저희 군에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에요. 양평공사는 대행만 하고 있었잖아요, 시설관리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거는 관리는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기 체육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직도 정리가, 조치가 안 된 사항이어서 여기 완료해 놓으셨더라도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수할 것은 사실 예산 편성해서 보수하고요. 글쎄요, 미미한 게 어떤 게 저희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운영은 사실 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운영자가 일단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 잘 하고 잘 운영해야 되겠죠.

오혜자위원

당연히, 당연히 그런 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법적으로... 예.

오혜자위원

당연히 그런 거지만 뭐 그래서 그 대행비에 시설, 최소한의 시설 보수하는 건 거기 다 들어갔을 테고 크게 들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져서 하실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잘 파악하셔서 어쨌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야 민원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추가로 질의 짧게 드릴게요. 용문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사 측에서, 운영진에서 문화체육과에다가 요청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특별히 저희는 들어온 거 없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공사 측에서 뭔가 그런 내용에서 보고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랑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아까도 이제 총무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필요하고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윗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듣기로는 밑에서는 요청 다 했는데 위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다 하는데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그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그 자리에 왜 놨어요? 그분들이 고위공직자분들, 과장님들 만나서 이런 문제 부탁도 하고 그런 역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미팅 일정 잡아서 한번 소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양수리 에코힐링센터 1층에 보면 거기에 처음에 카페 계약했었었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카페를 저기 용역을 줬었는데 이제 접수자가... 접수가 안 돼서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니어돌봄센터가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노인복지과 측에서도 하여간 적당하게 또 도비보조사업이 이번에 책정이 돼서 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시니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게...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딱히 아직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인복지과랑 협업해서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보위원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공간이 몇 년 동안 계속 비어있고 안타깝더라고요. 공간 활용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야외운동기구가 이제 눈, 비나 직사광선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고령자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제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읍면당 저희가 대략 파악하면 한 208개소에 운동 점이 한 1,390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 매겨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비가림시설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윤순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서종면 체육공원 내 축구장이 현재는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경기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과 관내의 인조잔디 내구연한 경과 시 이제 마모, 충진재 유실, 탄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사실 서종면 체육공원 현재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인조잔디로 바꾸는 예산을 저희가 이제 올려는 놨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보수작업에 한 15억 그다음에 그 옆에 농구장 한 9,000, 풋살장 그다음에 문호5리 풋살장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대략 20억 원 좀 안 되게 올려놨는데 하여간 예산심의는 거쳐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도 공공체육시설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예산 갖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의존재원 보조받아 가지고 같이 저희 군비랑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옥

윤순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 잘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인조잔디 설치하는 부분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비용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12개 읍면 체육시설이 서종 천연잔디 말고 다 인조잔디로 지금 교체가 됐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양서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됐는데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다가, 이게 자체적으로 면에서 관리할 때는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이관을 하면서 관리가 굉장히 많이 부실하고 또 전담하는 팀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천연잔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내년도, 2026년도에 꼭 도비도 확보하시고 또 군비 같이 매칭하셔서 인조잔디 설치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더불어 한 말씀 드리면 서종면에서... 하여간 저희가 서종면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저희가 서종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 들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냥 있는 형태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일부 분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연잔디 외에 그 옆에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가 지금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또 생활체육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시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세월커뮤니티센터 세월정미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과 여현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월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이 투입된 세월커뮤니티센터가 등기 절차가 미흡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시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서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씀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행정의 조정 및 지원이 부족하였다는 말씀, 또한 마을 간 갈등으로 인해서 커뮤니티센터의 문화·예술·소통 기능 수행과 자치형 거점 역할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25년까지 사업 지속을 위한 기반 마련이 부족하고 경기도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7월 16일날 소통홍보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사실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전문가께서 운영위원회 자치규약 제정 및 향후 운영 관련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컨설팅을 해 주셨고 다음, 센터의 주 운영 주축인 세월1리와의 조정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7월 16일에 이어 31일날 세월1리 최00 이장님을 비롯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갈등관리 전문가 컨설팅 내용과 그 부기등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고 부기등기에 대해서는 세월리 측에서는 올 12월 달에 마을총회 안건에 상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가 동반 현장실사를 해서 2차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10월 21일날 현장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주 내용은 부기등기는 저희가 마을의 물론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부기등기는 저희 군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사안이 어디까지 조정이 된 거예요? 지금 부기등기는 12월에 마을총회에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가서 상담했을 때는 부기등기 하는 것에 그렇게 거부감을 안 느끼셨었고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조정이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여기 내용으로는 컨설팅을 하시고 부기등기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지금 이제 거기서, 세월1리 그 마을에서 지금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가서, 그 컨설팅 내용을 봤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그 세월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의 어떤 소통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교육센터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은 사실 거기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노인회나 새마을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데가 너무 많이 구성돼 있어가지고 자기들 소통 공간으로 활용이 적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군에서는 딱히 저희가 또 중재를 해가지고 뭐를 활용하십시오,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1리와 2리가 분리된 상태에서 1리와 2리의 의견이 안 맞으니까 세월1리에서는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시고 2리에서는 강사를 두고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몇몇 분들이 운영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럼 상태가 그냥 그 상태인 거네요. 지금 그러면 마을 커뮤니티가 그전에 가 보니까 잠겨져 있던데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인 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마을에서 일이 있을 때는 활용을 하는데 그전처럼,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운영비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세월1리 최00 이장님 같은 경우는 전기세도 안 나오는 시설이다, 이렇게 푸념 섞인 말씀을 하시니까...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전기요금, 누진된 전기요금 때문에도 갈등이 있어서 전기요금 정리나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당시에도 군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가서 상담했을 당시의 상황이나 현재 상황이나 한 발자국도 진행이 그럼 안 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마음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현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전기세 부분은 사실은 보조사업 기간이 다 끝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에서 쓰는, 자율적으로 쓰는 그 커뮤니티센터의 전기세를 저희가 낸다는 거는 법적으로도 안 맞고 이번에 컨설팅 내용에서도 전기세는 마을총회에서, 마을총회에서 마을주민과 소통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기세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월1리에서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된 게 없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의견들을 조율해서 의견의 합의 일치를 봐가지고 운영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에서 해 주고 싶어도 사실은 법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예산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혜자위원

전문가 동반 현장 실시해서 2차 컨설팅을 진행 예정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는 언제쯤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이장님과 의견 조율을 해서요. 마을총회 저희는 전후로 할 생각인데 하여간 이장님과 그거는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마을 1리, 2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동반해서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을 빨리 완화하고, 그게 세월리가 하나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눠지면서 이게 문제가 확산되고 또 거기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하고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용을 못 하게 문을 잠가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7월 달에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는 거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컨설팅을 저희가 몇 번 했는데 컨설팅해 주신 분도 한결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세월1리, 2리 주민들 의견이 다르고 세월2리... 정작 재산은 세월1리에 있고 운영 관리도 세월1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용은 세월2리 사람들이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운영관리비나 전기세라든가 이걸 부담을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들은 사용만 한다니까 당연히 세월1리 이장님 입장으로서는 그건 이치에 안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걸... 사용을 하면 사용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도 분납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컨설턴트를 자꾸 모셔다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러는데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장님도 어쨌든 금년도 마을총회에 부쳐 가지고 웬만한 건 결정을 해서 하신다니까...

오혜자위원

예, 총회에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총회는 이제 12월 정도에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거의 10월도 다 갔고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걸 또 내년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간 고민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었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먼저 7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현정위원장

70만 원이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이게 보조사업 할 때 보조금으로 집행이 안 되는 항목이었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마 보조사업 할 때는 그 운영비가 있어 가지고...

여현정위원장

운영비로 충당을 했고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마 했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여현정위원장

그러면 전기요금 문제가 발생한 거는 작년까지는 이거 보조사업 했으니까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이 전기요금 문제가 갈등의 주요인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근본적인 거는 전기요금이지만...

여현정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구실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찌 됐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보조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올해까지 보조사업이 가능했는데 올해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거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보조사업 신청... 아닙니다. 올해까지였잖아요. 2025년까지였는데 올해 보조사업 신청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그 공간을 사실상 놀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주민 참여가 활성됐던 공간을 지금 사실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로. 지금 컨설팅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컨설팅은 주로 1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건가요? 1리 주민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같이, 같이 모여 가지고.

여현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센터를 운영했던 주민들이 포함됐나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먼저 강상면사무소 할 때...

여현정위원장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지난주에 한 거는 세월1리 이제 이장님을 중심으로...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세월1리만 했고요.

여현정위원장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그렇게 각각의 한쪽, 일방을 대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양쪽의 이야기가 다 오고 가고 소통이 되고 거기서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컨설팅을 군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장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평군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도입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컨설팅으로 해결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기등기 관련된 건데요. 분명히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마을에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률 자문과 해석을 다시 받아보시라고 했고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부기등기는 필수사항이에요. 그리고 왜 이 얘기 다시 드리냐면 부기등기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와 그리고 활용기준이 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냥 세월1리 마을 재산이니까 소유권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기등기로, 이거는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이 맞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 사항을 분명히 등기에 기재해 주시고 보조금 사업을 운영했던 주체나 1리, 2리를 구분하지 않고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문제는 지금 6월에서 4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된 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기등기는 필수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을에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운영협의체,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협의체에서 운영규칙을 만들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출이 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컨설팅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 실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나 주민참여 현황 이거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지 이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걸 원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투입해 주세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부기등기는 주민들에게 선택의 문제로 던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운영협의체 만들어져서 운영규칙이 만들어지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문화체육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장사시설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2025-44,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종합장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추진해야 한다, 과거 반복된 추진 실패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종합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하여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 종합장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30년에서 40년까지 우리 군 장사시설 수급 분석을 통하여 사망자 수, 화장자 수, 봉안시설 수요, 자연장지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될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화장로 수, 봉안시설 확충 그리고 산분장 조성 추진 등 어떤 이런 내용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반영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거 반복된 추진 실패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추진 실패는 공모방식으로 접수된 한 곳의 예정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공모방식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은 개인, 단체, 법인 등의 어떤 후보지 추천과 군에서 직접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합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하여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후보지 다섯 곳이 선정이 되면 후보지 다섯 곳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수렴 및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 여론수렴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설명회 방식은 군에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은 듣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제대로 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계획하는 주민 여론수렴 방식은 설명회가 아닌 토론 형식의 공감토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별도로 있고요. 주민들과 군 담당 부서 관계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게 됩니다. 다만, 토론참가자는 사전에 협의된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한 욕설, 비방 금지, 어떤 토론사회자의 통제에 잘 따르기, 토론회장에서 선동 금지 등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어길 시에는 토론장에서 퇴장 조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전, 용역 수립했던 거부터 보면 2018년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한 발자국도 진행이 못 된 상태여서 또 아쉬움이 되게 많고,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어떤 화장시설에 대해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 또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에 따른 님비현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님비현상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님비현상에 대한 거는 다 공감하는데 그러면 그 님비현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군에서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월산리 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거를 월산리 이장님한테 집중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득이나 또 아니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또 무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 장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고 시설 일어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일어나면 그걸 또 이렇게 설득하는 데 굉장히 뭐랄까, 조금 주저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월산리에서도 조금만 더 설득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몇몇 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사업 방향을 많이 바꿨잖아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선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여러 군데, 또 한두 군데가 아니고 20여 곳의 대상지를 가지고 그중에 다섯 군데를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마을 주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0곳이 되든 서른 곳이 되든 어쨌든 내 마을에 이 시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해서 님비현상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벤치마킹 하신 것...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벤치마킹하러 주민들 차량하고 다른 데 잘 되는 데도 다녀오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패에서 배운 그런 상황을 이번에는 절대로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담당 부서의 장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연속성이 없어서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또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차에 추진하는 거는 정말 잘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일단 부의장님이 주신 의견은 적극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문제는 제일 기본적으로는 마을에 지원되는 그 간접... 우리가 지원사업 사업비가 있는데 결국은 직접 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좀 비율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에, 법령에, 우리가 예를 들면 송전선로 주변지역 어떤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종합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화장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이 발생하는데, 식당이라든가 카페 운영에 대한 수익사항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일부 수도권에서 그게 잘 운영이 돼서 각 세대별로 어떤 배당금이 이렇게 충분하게 한 2,000만 원 이상씩 지원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우수사례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의견수렴 방식도 조금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설명회가 아니라 공감토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공감토론을 하는 것도 다 좋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투명하게 내놓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방식을 바꿔서 추진하는 만큼 또다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고령자복지주택,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노인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2025-45호, 고령자복지주택,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관련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양평공사, 양평공사가 대행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및 공설장사시설(봉안담)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정률 및 예산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우선 고령자복지주택 부지조성 공사는 양평공사로부터 매주 사업 추진 중간보고서를 받아 공정률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매주 현장점검을 통하여 공사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로 인한 민원 등에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토양정화 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하여 9월 준공 완료되었으며, 부지조성 공사는 금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착오 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사업은 내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착공되면 고령자복지주택 부지조성 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단체(기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 여현정, 최영보 위원님의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지적 및 조치의견 주신 사항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근로자에 대한 도움 방안, 보조금 정산 철저 및 센터 내 갑질 등 내부 문제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민원 처리 적극 대응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실적 점검과 실행방안입니다. 먼저, 양평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서 조직 내 소통 증진 및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갑질 관련 보조금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보조금 제한은 보조사업이 공익에 어긋나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보조금 제한 불가 회신을 받았으며, 당사자에게도 통보했습니다. 내년도 장애인기관·단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용자 확대를 주기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안내 및 홍보와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여기 시각장애인협회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조치결과에 보시면 직원 워크숍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직원 워크숍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가 좀 힘든, 그 지회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지회장.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전에,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아무튼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연합회 지회장 직무정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셨다는 거예요? 조치결과에? 이거 내용 뭐죠? 지회장 직무정지 가능 여부 질의 요청.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이제 가능 여부, 지금 갑질과 관련돼서 그게 가능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민사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최영보위원

민사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 밑에 단체 보조금 제한 가능 여부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법률 자문 요청한 내용이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은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곳에서 거의 동일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조금 제한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잘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운영하는 주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장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꼭 시각장애인협회라고 해서 시각장애 있는 분이 지회장을 하고 사무국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이게 법인을 세우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렵진 않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법인을 세워서 그냥 우후죽순 몇 년 동안 자기네 자본금도 없이 그냥 대충 운영하다가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래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런 식으로 저는 너무 많은 위탁업체들, 운영할 수 있는 법인들 이게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명확하게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너도나도 다 만들어 가지고선 그냥 지원금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잘 고민해 보세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육아나눔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윤순옥 위원님께서 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추진토록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육아나눔터는 용문면에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와 양서, 강상, 지평, 옥천, 서종에 경기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로 운영되어 전담인력 1명이 상주하고 있으나, 경기육아나눔터 5개소는 전담 활동가 각 1명이 월 58시간 근무하는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가족 품앗이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나눔터별 전담 활동가를 활용한 나눔터별 특색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라떼파파를 이용한 참여자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도모하겠으며, 인력 확충 부분은 공동육아나눔터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드림톡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오혜자 부의장님과 최영보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전용공간 위수탁 계약서에 용문면과 강상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용문면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으나 강상면에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미설치 사유와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년 미사용 반납되고 있는 휴카페의 사무국 인건비와 같은 효율성 낮은 예산 편성보다 청소년 휴카페 운영비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재배정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의 확대와 전용시설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강상면 청소년시설 설치 방안과 관련하여 강상면엔 18세 미만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강상면은 양평읍에 있는 중고교를 통학하는 양평읍 생활권으로서 양평읍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을 연계하고 이용시설 설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휴카페 운영 불용액 발생 항목은 축소하고 운영비로 재배정하는 등 전용공간 운영현황 및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정하겠으며, 청소년 활동 이용 프로그램에 청소년 만족도 조사 및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조사로 수요에 맞추어 예산 확보 및 프로그램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청년정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오혜자 부의장님과 송진욱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마련과 전입 유도 및 특화 지원정책 발굴, 단기 고용에서 벗어나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관내 기업들과의 간담회 등 소통과 구직자 외부지역 취업 선호 원인 파악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특화 지원사업과 온라인으로 청년톡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과 오프라인으로 청년공간 활용 네트워킹을 실시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해 취창업 1대1 멘토링 프로그램과 외식창업교육 등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인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마련을 위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우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양평군의 특화 지원정책을 발굴한 게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통계를 해봐야지 이게 우리만의 특화 지원정책인지를 알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든 어쨌든 우리가 유입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 정책을 지원하면서 어떤 실천에 따른 어떤 추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지 새로운 것을 발굴할지를 봐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를 계량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끝으로, 가족복지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민원모니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오혜자 부의장님과 여현정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민원모니터단 공개모집 및 지역 편중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과 민원 처리에 있어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향후 제11기 민원모니터 모집 시 공개모집 및 기존 추천제를 활용하겠으며 민원 처리에 있어 전 부서에 표준답변안을 제시하였으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모집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한 불승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불승인, 불수용 사유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확인이 된 겁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안별로 개인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가 저희가 아닌 국가라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요. 불수용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미확인된 부분으로 아마 다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하는 것보다도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통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렇게 관련 부서에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다시 또 한번 통지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민원토지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강수계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74쪽,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한강수계기금은 중첩 규제로 인한 피해 보상 재원이지만 2024년도 수계기금에 대해 기재부의 일방적인 삭감 이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군의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주민지원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해 줄 것에 대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삭감액 대응 관련해서는 특수협과 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 통한 주민설명회와 대책 논의 후 25년 2월에 환경부와 경기연합대책위원회 간의 2차 회의 시 기재부 삭감액 원상회복 강력 건의와 주민지원사업비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였고, 한강유역청에서 25년 5월에 삭감액 중 일부인 7억 1,500만 원을 원상회복, 재배분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관리지침 개정 요청 건의와 읍면 주민지원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집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 당시 기재부에서는 100% 원상복귀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일부만 되고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적으로 받을 확률은 없겠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작년 삭감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7억 1,500만 원 이외에...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더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한강수계기금에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가 삭감됐던 거 못 받았던 거는 내년에 받을 수 있게끔 어쨌든 건의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있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삭감된 부분의 원상회복보다는 26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주민지원비 배분율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청이랑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인상률을 과거보다 높게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혜자위원

협의가 된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아, 그러면 2026년부터는 그래도 금년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더 한강수계기금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내년도 지원금이 한 11억 정도 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보다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삭감한 것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7억 1,500을 추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7억 1,500 포함해서...

오혜자위원

11억이 더 늘어난 부분이에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 금회 액보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비산먼지,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76쪽,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비산먼지,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와 관련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계속 사업장이, 계속 사업장이 있음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 비산먼지 저감에 관련 조례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어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지적 및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까지 완료한 상태로 12월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 예정입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77쪽, 윤순옥 위원님께서 고라니 사체 처리방식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10만 원 미만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농민들의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포획 야생동물 사체 처리방식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과 10만 원 미만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반복적, 누적 피해를 고려한 피해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도내, 경기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에 대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포획 야생동물 사체 처리방식 개선과 관련해 고라니 사체는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무분별한 사체 투기에 따른 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 시 관리시스템에 포획 일시와 위치, 고유번호가 기입된 사체 사진을 실시간 등록토록 하는 포획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완화를 위해 농작물 피해액 산정 시 생장률을 현재 조례에 70%에서 80%로 올려 보상금을 상향토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체 처리 민원 굉장히 많은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냉동창고에, 지평에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 잡아서 사진만 찍고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인근 길거리나 그다음에 산이나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이나 밭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벼 타작할 때 썩은 고라니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25년부터 다시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고유번호를 기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고유번호를 어떻게 기입을 할 수 있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포획단이 4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고유번호를 저희가 부여를 했고요. 잡은 사람 본인의 번호를 고라니 사체에 기입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립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썩어서 완전히 없어진 사체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사체가 잡은 지 얼마 안 되는 게 만약에 발견되면 번호가 래커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번호만 알면 누가 포획한 건지 알 수 있는 그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누가 잡고 매립하지 않고 버렸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올해 이제 시행하면서 올해는 투기에 대한 민원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포획실명제 하면서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포획실명제 굉장히 잘 도입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고라니 매립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상 기준 완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중복적으로 10만 원 미만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지 못해서 특히나 소액 농가들, 소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옥수수나 고구마 이렇게 심어서 했는데도 고라니나 멧돼지에 피해를 굉장히, 매년 보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게 상향을 70%에서 80%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 좀 있을까요, 과장님?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난번 지적하셨을 때만 해도 10만 원 미만도 저도 이제 공감을 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를 했는데 이제 타 시군 알아보고 환경부 보상에 관한 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고시로 된. 그거 검토하면서, 타 시군도 1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보니까 환경부에서 보상에 관한 고시문에 10만 원 미만은 보상하지 않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그거는 반영은 못 했고 대신 생장률 인상을 하면서 보다 보상금이 더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니까요. 생장률을 70%에서 80% 상향을 하면 10만 원 미만이라서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농가들이 좀 늘어날 수 있냐고 여쭤본 건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나 사실 9만 원 되는 분은 이제 10만 원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순옥

윤순옥위원

농작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만 원 미만이라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계속 중복, 중복해서 2년, 3년, 4년,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이 생장률 퍼센티지를 조금 더 보상금을 상향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조례가 12월 정례회에 올라오는 건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환경정비구역 용도변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78쪽, 윤순옥 위원님께서 양서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중복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및 생활 불편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부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할 것을 지적 및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25년 2월에 환경정비구역 내 용도변경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8월에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와 특수협과 협업해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서명운동 설명회 개최와 25년 9월에는 환경정비구역 내 농막 설치 허용과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등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규제개선 건의문을 특수협을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 중복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슬레이트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79쪽, 윤순옥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지붕철거 후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까지 처리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에 대한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운영 규정에 의하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정예산의 5% 한도 범위 내에서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올해의 경우 현재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전부 소진되어 잔여 폐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경기도와 환경부에 시군 지원사업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 가능토록 지원기준 변경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내년 5%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소진돼서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게 지금 매년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지금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양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민원들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 파악을 하시고요, 읍면에.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지금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폐슬레이트에 지금 5%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들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가축(축산)분뇨처리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80쪽,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우리 군에는 악취 저감과 관련된 조례와 비산먼지 조례가 부재하고 또한, 악취, 비산먼지, 생활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권 관련 조례가 전무한 실정으로 악취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 및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현재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까지 완료하였고 12월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 예정입니다. 또한,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규제심사와 부패·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입법예고 후 12월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악취 문제가 신애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여기 사시는 분이 평상시에도... 신애리분이 아니에요. 양평읍에 사시는 분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살면서 냄새나 이런 문제가, 지금 양평군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냄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신애리 분들하고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희망을 좀 본 것 같고 이런 쪽의 용역도 지금 실시를 했었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 신애리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용역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신애리는 축분비료공장이나 축뇨처리장이 30년 전에 설치된 시설이고요.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속돼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악취의 어떤 법적 기준은 측정했을 때 초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또 군에서는 법적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서로가 약간 미온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부의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군수님이 민관협의체 구성 지시도 해 주셨고 저희가 2회차에 거쳐서 협의하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 반영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 중에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가 진단을 한 다음에 대책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서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 예정이고요. 그래서 용역은 아마 이달 안에 계약이 되면 다음번 민관협의체 운영 때는 주민들이랑 같이 또 용역사에서 어떤 의견수렴 해서 아마 용역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지난번 또 선진지 견학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갔던 데가 냄새가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덜 나고 음성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가스로 처리하는 시설인데, 작년에 설치된 시설인데 굉장히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더라고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애리 주민들, 거기 새마을지도자님이나 이제 발전개발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애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바이오가스시설로 도입하는 걸 축뇨처리장 관련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기본적으로 바이오가스시설 도입은 주민들 동의가 100% 돼야지 이게 이제 저희가 환경부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잘 이루어지면, 아예 시설이 새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악취 문제는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축뇨처리시설 관련은 그렇고요. 또 축협 관련해서는 비료공장의, 저희가 봐서는 밀폐가 관건인데 지금 지붕 밀폐를 올해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측면이 남았는데 예산 문제가 축협의 아직 향후의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까지 되고 그러면 훨씬 저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냄새에 대한 전수조사... 제가 민원 받은 거는 비발디에 사시는, 여기 얼마 안 돼서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이래요. 물 맑은 양평이라고 이사를 왔는데 아침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냄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요즘 냄새에 대한 게... 그런데 저도 사실은 해모로아파트에 살면서 냄새 때문에 창문 한 번 못 열고, 저는 하천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냄새가 난 전수조사 꼭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냄새 문제 완전히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소시키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나 이런 거는 저희도 있는데 이 축산 관련된 악취 문제가 농가나 지금 축분비료공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도 시설을 완벽하게 밀폐해서 최신 시설로 하지 않는 이상은 완벽하게 잡기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결하거나 또 가능한 빨리 분이나 뇨를 치우게끔 해서 최대한, 하절기에 주로 많이 악취 민원이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감토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냄새 문제가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양근천을 청계천화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청계천화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인데 제가 냄새 때문에... 제가 냄새가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능할지. 지금 많은 돈을,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양근천을 개발했는데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못 온다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금방은 안 되더라도 이 전수조사 하는 거에도 고민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기후환경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도서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경희입니다. 양평도서관 관련 82쪽, 연번 38번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과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개관 초기부터 이어진 열람실 부족 문제 둘째, 다목적실 유료 운영 근거 미흡 셋째, 물빛극장 이용요금이 높아 외부 이용이 저조한 점 넷째, 공공시설물 디자인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 마지막, 서종 작은도서관의 공간 협소와 운영지원 부족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람실 부족 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좌석 부족 현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시간대 특히, 양평읍 관내 학생들의 시험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저희 3층 멀티미디어실을 원래는 6시까지 운영했는데 밤 10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했고요. 기말고사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픈학습실 확장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멀티미디어실 등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실 운영의 문제입니다. 다목적실은 방송, 조명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서 유지관리와 형평성을 고려해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평군민과 관내 단체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리실은 장비가 없어 소규모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빛극장 이용요금입니다. 자료 제출 후에 경기도 내 유사 규모 공연장의 시설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 주중 사용료는 타 시군과 유사한 수준이나 주말 사용료는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5년도 상반기는 개관 초기에 대관 운영실적이 낮은 편이었으나 하반기 주말 예약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이용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26년 대관 운영실적을 분석한 후 실적이 미흡할 경우 사용료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물빛극장은 2025년 말 기준 예약 건수를 포함해서 총 61건, 월평균 약 6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 예산 낭비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종 작은도서관은 현재 공공근로 1명을 추가 배치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종면 내에 사립 작은도서관 3개소가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하고 이장회의를 통해 사립도서관 이용 홍보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을 활용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공간 협소 문제를 보완할 예정이며 1층은 성인 이용공간으로, 2층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구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층별 특성에 맞는 공간 활용과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종면 청사 신축 시 초기 단계부터 공공도서관이 함께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종면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물빛극장을 해 놓고 대관이 많이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외부보다는 내부적인 소비가 많은 편이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거의 다 내부적인 소비인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지어놓은 물빛극장을 외부에 알려줄 수 있으려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하든지 외부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차후 차츰 보면서 조정하신다 그러시니까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외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종 작은도서관 협소에 따른 중장기 시설 확충 요구를 했었잖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사립도서관을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2층에 망고카페,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지금 2층은 청소년 휴카페로 사용하고 있고 원래는 도서관을 1, 2층 다 사용하다가 휴카페 자리가 없으니까 2층을 휴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층에 책들이 어린이나 성인 거 다 같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어린이나 청소년 책들은 2층으로 올려가지고 재배치해 가지고 망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배치를 하는 걸로 저희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층도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넓지는 않은데 이제 거기 지금 프로그램실하고 열람실 자그맣게 있는데, 공간을 분리해서, 그런데 열람실이 거의 이제 아이들이 떠들다 보니까 사용이 거의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공간에 아이들 책을 그쪽에 배치해서 아이들 전용공간으로 하는 게 공간 활용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열람실을 아이들 도서관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건 단기적인 지금 생각이신데 과장님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종의 작은도서관이 지금 다른 읍면의 공공도서관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오고 계시고 또 책 또한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논의할 부분인데요.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종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층 열람실을 활용하신다는데 저도 2층 휴카페를 자주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 장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휴카페가 들어오기 전에는 1, 2층을 작은도서관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카페 공간이 없다고 해서 2층을 휴카페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또 휴카페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망고카페 많이 오는데 거기도 청소년 공간이 비좁다고도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협의를 어느 정도 보셨나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아니, 원래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

순옥

윤순옥위원

아, 열람실을?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열람실하고 프로그램실은 저희 도서관 원래 사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 예, 맞습니다.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또 이용을 도서관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래도 휴카페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도서관 설치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서종면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85쪽, 연번 39번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안내 미흡 및 입학축하금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는 관내 6개 고등학교에 총 4억 7,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미신청 학교는 2개교로 양평전자과학고는 숙박형 체험학습 자체를 시행하지 않았고, 지평고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한 사례입니다. 즉, 학생 중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학지원금과 입학축하금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10개 시군은 미제정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학 입학준비 및 축하를 위한 가온누리 장학금을 고3 대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급,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10월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체능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와 예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양평 관내에서 두 군데가 안 했는데 지평고는 자체 예산으로 했고 양평전자과학고는 아예 미시행했어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왜,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원청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답변이 안 와가지고 이것까지만 파악이 됐는데요. 향후에 아무튼 이렇게 지원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안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관내에서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하는 건데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은 하지 않더라도 홍보 정도는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교육청에 다 밀어 넣는 거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거는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학지원금도 지금 10개 군이 아니라 성남도 시행을 해서 이제 9개 군으로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도 추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학생들한테 입학준비금, 축하금이 같이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해서 교육청에 다 밀어 넣을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는 또 군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양평군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사항이고 군에서 일정 부분 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완료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고민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평생학습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선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 송혜숙입니다. 87쪽입니다. 연번 40번,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선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다회용품 사용 관련 교육계획 수립하여 추진해 달라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1월 자원순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및 분리배출 교육 등 자원순환교육을 11월 현재 81회, 1,93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각종 축제 및 행사 사전회의에서 다회용기 신청을 받으면서 분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시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해 축제장 방문객에게 다회용기 사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 이벤트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위원

과장님, 지민희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행사 때 우리가 다회용기를 보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상 인원을 넉넉하게 잡았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필요할 때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많이 늦어져서 조금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추축제하고 발효축제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은 다회용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추축제하고 발효축제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그 업체가 기존에 했던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충분히 저희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발효축제 때 신청하지 않은 부스에서 사실은 또 그 용기를 가져다 쓰고 이런 사례 때문에 좀 부족해서, 제가 어제도 현장 가 보니까 좀 부족해서 그 업체에서 빨리 또 대응을 해서 공급을 하기는 했는데 한 3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어요, 차가 밀리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은 신청한 거보다 한 2, 30%를 더 저희가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부스에서 용기를 가져다 쓰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사실 용기 자체는 넉넉하게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사전 조사를 해서, 그다음 날 사용할 거를 저희가 저녁에 조사한 다음에 더 비치를 하는데 어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충분히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신청하지 않은 곳에서도 사용을 해서 갑자기 벌어진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또 미리미리 잘 청소과에서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88쪽입니다. 연번 41번,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과 최영보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개선 조치하기 바라며,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철저한 2인 1조 근무 원칙준수 방안 마련에 대해 조치의견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안전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1건, 고위험 사업장 중점 안전관리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29건, 자체 발굴 시설개선 15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안전교육으로 채용 시 안전교육 8시간을 실시하고 상반기에 정기교육 12시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기교육 6시간을 실시하였고 향후 6시간 추가 정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작업별로는 지게차, 하역운반계 특별교육 16시간을 실시하였고 컨베이어 특별교육 8시간을 실시하였으며,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발생 시마다 2시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 감용장 등 모든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매일 아침 안전 구호 및 안전점검을 통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중대재해가 2건이 발생했잖아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로 직접적으로 연락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게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담당 검사가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발생했음에도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2건 다 지금 처리가 다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굉장히 오래 가네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시일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예방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앞으로도 지금 이제 보건안전교육 실시라든지 2인 1조 투입, 이런 기본적인 것을 더 완벽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안전에 관한 거를 여러 현장 투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2인 1조로 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폐기물 배출 관련 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89쪽입니다. 연번 42번, 폐기물 배출 관련 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폐기물 배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당부 및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공유된 적발 사례를 참고하여 관내 유사 사례 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을 4명 상시 운영하여 10월 말까지 350건의 민원 처리를 하였고 이 중에서 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상반기 점검 시 폐기물수집·운반증 미부착으로 경고 조치 1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쉬자파크 및 산림휴양시설(백운봉자연휴양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환경교육국장 신희구입니다. 여인성 정원산림과장은 신규 사무관 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3번, 쉬자파크 및 산림휴양시설(백운봉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쉬자파크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효율성과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백운봉 자연휴양림의 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주요 민원사항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쉬자파크는 체류형 콘텐츠 추가 모색과 노후화된 시설 및 안전시설 보완, 보수하겠습니다. 백운봉 자연휴양림은 비수기 평일 할인 등 숙박 수요 증대와 지역주민 대상 추가 할인, 연박 추가 할인에 대한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각 시설별 단계적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을 통해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미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연번 44번, 세미원 시설개선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세미원 수지 개선방안 마련과 경영성과 개선,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고객 만족도 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관람객 수지 개선방안 마련,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시설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미원은 일시적인 감소요인이 있으나 신규 프로그램, 상품 운영, 부대사업 확대 등으로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성과평가 체계를 운영하여 기관 성과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직원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시설관리, 이용자 편의 개선에 활용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는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고, 장독대분수, 상춘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1일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노후 시설물은 순차적으로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세미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수지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수지,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서 KPI 기반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을 했어요.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도입한 거죠?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 성과평가가 연말에 이루어집니까? 중간,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팀별 목표를 설정해서 분기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 성과 기준 이런 것, 성과평가 체계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KPI 관련해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람객 수지 개선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배다리 해 놓고 관람객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수익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개선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관객이나 아니면 경영성과, 고객 만족 같은 경우가 삼박자가 잘 맞아서 잘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도 바뀌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안전하게 잘 관리하셔서 국가정원으로 잘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관람객은 계속 증가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지 개선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26년도에는 저희가 경기정원박람회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전면부 시설개선도 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세미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많이 재구성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두물머리보다 세미원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입장료를 좀 올려서 양평사랑상품권을 해서 일부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효과,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에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양평사랑상품권을 저희가 2,000원을 돌려주고 있고 세미원 내에서는 못 쓰고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표에도 보시다시피 약 한 3억 원 정도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2,000원이 이제 추가로 들어갔는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물들임테라스축제 할 때도 사용하셨죠, 양평사랑상품권?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 어느 식당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그거 쓰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셔서 제가 조금 갸우뚱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양평 관내, 거기 이제 두물머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걸 활성화를 시킬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면 또 가맹점이나 이런 데를 늘리고 그 사용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홍보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테라스 축제 하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식당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고민하셔서 앞으로도 활용하려고 하면, 양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홍보에 더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연번 45번, 회전교차로 책임관리제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회전교차로 조경 관리 시 관내 화훼농가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계획은 2026년 회전교차로 화단 책임관리제 공모사업 추진 시 관내 생산품을 우선 활용하도록 사업자 공모 시 선정기준을 정비해서 우선 가점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연번 46번, 소나무재선충과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해서 드론 방제와 기존 나무주사와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방제 방법, 활용 방향을 검토하고 예찰과 방제활동을 강화, 감염 의심 수목은 신속히 제거하는 등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8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권역별 복합 방제는 권역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사목 1만 8,400본,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방제하였습니다. 수종전환 방제는 신원리를 대상으로 방제량은 6,307본을 하였습니다. 정밀 드론 방제는 양동면을 대상으로 112ha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연번 47번,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산불 주요 원인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 시 엄격히 처분하고, 산불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 진화 준비에 만전, 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25년 산불방지 교육훈련은 전문·기본·예방교육을 완료하고 있으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2025년 상반기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8건에 총 176만 원, 산불 개인 진화 장비는 159개, 이동식 저수조 1식 등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연번 48번,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 지침 등을 마련하여 도로변 가로수가 명품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해서 9월 24일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은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가로수 정비계획 수립하셨는데 유실수, 우리 양평군에 유난히 유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실수에 대한 처리 방안 이런 게 있으신가요?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면별로, 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고 수종도 사실 많고 그래서 이게 100%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는 전해 연도나 당해 연도에 전지라든지, 피해목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가 이제 업체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지금 많이 관리를 못 하고 있지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가로수의 유실수는 사실 거기에 달린 유실수를 활용해서 뭐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차량이 많이 다녀서 먼지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이 그걸 섭취했을 경우 오히려 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셔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유실수를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할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가을 되면 엄청 지저분하고 그런 다음에 또 사고 위험도 있어요. 미끄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도 관리계획 안에 넣어주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충해나, 가지치기나, 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낙과의 그런 이제 환경 부분, 미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 안에 넣어서... 그 노선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관리계획에 넣어서 처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임업인 지원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신희구환경교육국장

연번 49번, 임업인 지원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임업인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임업인 추가 지원사업 발굴, 임업인 지원사업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6년 임업인 지원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25년 9월에 지원사업 집행실적 점검을 했고,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림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온동네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한현희입니다. 103쪽, 연번 50번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온동네 차세대 마을방송과 관련하여 첫째, 무선방송과의 비용 비교·분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할 것과 둘째, 고령층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용을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1개 마을 50가구를 기준으로 운영비용을 산정한 결과 기존 무선방송은 약 2,000만 원, 온동네 차세대 마을방송은 약 420만 원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는 차세대 마을방송이 약 80% 이상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차세대 플랫폼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령층 이용 편의 개선 조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카카오톡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집 전화로도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게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거는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 온동네로 다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온동네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최소화예요.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이장님들에게는 홍보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회의나 아니면 신규 이장교육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 등에서는 다 90회 정도 실시를 해서 이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도입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으시고요. 기존 거가 익숙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입하는 거에서 주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아직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온동네 플랫폼을 확산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단 이장님이 도입을 하고 그분이 활용을 해야지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장님이 지금 이장회의에서 한두 번 설명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활용하시는 이장님을 벤치마킹해서 그분을 통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암만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해 보지 않은 분들은 거부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온동네 하는 데 운영비 예상이 4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이만큼이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과장님 불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싸지 않았어요. 싸지 않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봤을 경우. 이렇게 싸면 5년간에 4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월 10회 정도 예상했을 때 그 비용은 1건당 이제 100원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환산했을 때 이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1개 마을이 4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이제 방송 건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운영비가 더 늘겠죠.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오혜자위원

이거 기본적인 거로...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금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월 300만 원, 전체 280개의 리에서 한 번, 한 달에 300만 원 내는 거 외에는 마을별로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장님이 방송을 하셔서 그 방송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설치 무선방송 하는 거보다는 차세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최초.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마을방송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하여튼 간 우리가 잘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아직도 제가 있는 동네에도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희

한현희데이터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장님께 1대1로 전화드리고 찾아가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장님이 도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데이터정보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대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귀필입니다. 오혜자 위원님, 최영보 위원님,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물맑은시장 르네상스사업 5년 차 마지막 연도에도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성과평가가 미흡한 상태임, 두 번째, 용문천년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인회가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협약서 및 사용허가서 미준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환경 개선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있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은 끝나는 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 기여 방안은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고 빈 점포와 야시장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계획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리협약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은 위탁 관리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용문천년시장 제1, 제2공영주차장 위수탁 관계는 현재 제1주차장은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제1주차장은 유료화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물맑은 상권르네상스사업이 5년 차 끝나는 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동안에 성과분석을 한 번도 안 했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간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 5년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고 변경되고 성과가 다 일어나지 않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성과평가를 안 하고 5년이 지났다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 매년, 이거 시작과 함께 매년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하고 했던 사항인데 성과평가를 계속 하라 그래도 안 한 사항이에요. 차후에는... 어쨌든 끝나고 성과평가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꼭 하시고 성과에 대한 상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용문 위탁 협약에 관한 관리, 감독 잘 해 주세요. 먼저도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상권르네상스사업 5년 차면 전통시장 현대화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르네상스사업을 통해서 현대화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아직 그렇다고 완전히 또 현대화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현재 운영 형태는 직영이고 무료예요, 현재 상태로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유료 약속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유료 전환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차장은 관리시스템이 다 돼 갖고 내년부터는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2주차장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시스템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유료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저기 표지판에 보면 운영 주체는 상인회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1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현정위원장

위수탁계약이 이루어졌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위탁계약을 이제 맺을 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맺을 계획인데 표지판에 이미 상인회가 운영하는 걸로 선정과정도 없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했는데 늦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표지판은 그대로 계속 존치돼 있는 거...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인회가 위탁받지 못하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얘기한 지가 언젠데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아무튼 주민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거기 인근 상인들한테도 그렇고. 어쨌든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혹은 그 주변 주차장이 장기 주차로 상인들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몇 달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를 개선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개선도 안 됐고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상인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몇 달째 또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치 빠르게 해 주십시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중소기업 성장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연번 52번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매도시인 중국 조장시에 양평군 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성장 역량강화의 하나로 중국 조장시에 양평군 기업 제품 전시를 통한 홍보 및 라이브커머스센터를 방문하여 수출 판로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양평군 제품의 시장성 분석 중에 있으며 양평군 기업의 수출 등록 절차 이행 후 추후 판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에 해외시장개척단이 호주의 4개 기업에 다녀왔습니다. 총 상담이 43건에 400만 불의 성과를 올렸으며, 계약 추진은 35건에 120만 불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조장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추진하시고 있고 조장시를 보면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등록 절차 하고 주 판로를 진행할 계획인데 지금 호주에 시장개척단은 21일에서 26일, 한 5일간을 갔다 와서 참여기업 4개 기업이 43건에 400만 불을 실적을 올리셨다는데, 수출은 진행이 됐습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약 추진이 35건에 120만 불 이렇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은 계약 추진 중이고 실적은 아직 아닌 거죠?

예,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갖고요. 계약 절차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여기업이 4개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수출하시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양평군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연번 53번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모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공정하고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매년 계량, 비계량 평가항목의 표준비율을 제시해 왔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비계량 평가를 전면 배제하는 이례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이라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였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융복합지원사업 평가표를 양평군 지역 특성에 맞게 편성하되 계량, 비계량 비율 및 평가항목을 최대한 적용하여 컨소시엄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연번 54번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매우 저조하고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가구가 분산되어 있어 도시가스 관망 개설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속도가 매우 느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 도시가스 예산 배정 회의 시 양평군이 도시가스 소외지역임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죠? 열 요금에 대한 또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돼서 늘 이맘때만 되면 도시가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의에도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사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정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확보가 됩니까? 도, 국가 예산은 그렇다 치고 군의 예산부터도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사실은 예스코에서 배관 유지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거기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아무튼 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예스코에서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예스코에서 안 하면 우리는... 지금 평균적으로 몇 프로... 보급률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34%입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68% 정도 됩니다.

오혜자위원

반절도 안 돼요, 우리가.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배달특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연번 55번,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에 비해 현저히 낮은 1%의 수수료율로 중개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2024년 예산 미확보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배정해서 배달앱을 활성화를 할 예정인 거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꼭 해 주세요. 물론 소상공인한테도 그러겠지만 주민들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잘 마련하셔서 내년에 군에서 하는 공공 민간배달앱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양평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여기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 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증진과 복지를 위한 그런 지원과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예요, 거의. 그래서 발의하고 제정이 된 조례인데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배달앱 노동자를 위한 계획은 없고요.

여현정위원장

배달앱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도 갖고 있는데...

여현정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양평사랑상품권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연번 56번입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사랑상품권이 초기 단계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가맹점 수가 부족하고 업종 다양성이 낮아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까지 사용처 지정을 1,000개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조치결과 6월 30일까지는 622개소, 9월 15일 기준으로 1,103개소가 가맹점을 등록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9월까지 1,000개소 목표 추진 달성하셨네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100개소 하셨으면, 그래도 아직도 가맹점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용처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양평사랑상품권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가맹점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 이유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번거롭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가맹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욱더 부서에서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전통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마련하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계획은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순옥

윤순옥위원

양평에 오시는 분들이 양평사랑상품권 가지고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시장 장날 나가면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처가...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용이 안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파크골프 치러 오셨던 분들도 양평사랑상품권 가지고 장날 오셔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통시장에서도 관외 업체들이 들어와서 전통시장에 오시는 업체들이 많으시잖아요. 별도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서 양평군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이제 계획을 시장상인회랑 연계를 해 갖고 오일장에 오시는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만약에 양평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하면 그거를 고객지원센터 가서 제출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순옥

윤순옥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연번 57번, 윤순옥 위원님, 송진욱 위원님,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 내에 태양광 시설 설치 불법임에도 올해도 유사한 융복합사업 신청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과 미니 태양광은 사업비 반납 사례가 발생하고 홍보, 안내가 부족해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참여업체 선정기준이 매년 변경되어 공정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 태양광 지원사업 관련 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지역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해당 지역 내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설치 효과가 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해 입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평가표를 반영하여 양평군에 맞게 편성하되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을 반영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연번 58번,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동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관내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방향성 및 설계 없이 단지 조성이 진행되어 향후 운영이 우려됨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2006년 추진 이후 7월 4일 국토부 지정 확정되었으며 10월 17일날 행안부 투자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당초 2032년에서 2030년을 준공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관내기업 우선 계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연번 59번, 지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몰 관련 홍보 및 마케팅이 미흡하여 이벤트 등 행사가 부족하고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외에 관광 상품 등 추가 판매 코너가 부족하고 관내 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가 부족함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양평몰 마케팅 홈페이지 확대 운영을 위해 예산액 3,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몰 홈페이지 보완 및 제작을 개편하고, 맞춤형 홍보 지원대상을 10개 기업에서 30개 기업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력양평 관내 기업 제품도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 위원입니다. 아까 양동산업단지 또 보고해 주셨는데 이번에 최종심의 통과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민희위원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우리 양평군에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양평몰 마케팅 홈페이지 확대 운영에서 예산액도 1억으로 증액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도 보완하셨어요. 그리고 기업도 확대하셨는데 어떻게 매출이 늘고 있나요?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장 이렇게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기업들은 참여할 의사들이 있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제품 전시회도 요새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상세페이지 제작, 보완하는 게 이게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매번 상세페이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군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앞장서갖고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희위원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상세페이지도 제작, 보완해야 되지만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추석맞이 관내 기업 우수제품 선물세트 할인 기획전 처음 개최한 건가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지민희위원

처음은 아니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추석 전날까지...

지민희위원

작년에도 할인 개최했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만 참석을 해서 제품이 상당히 좋고 가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도 많이 했고 또 주변에서도 구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율이 좋았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추진 성과가 9개 기업에서 왔는데요. 23점 선물세트가 있는데 1,200만 원의 성과를 지금 올렸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석 때는 할인을 해서, 기획전을 개최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게 했지만 추후에도 이 제품들이 홍보 효과가 돼서 매출이 증대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사후 관리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내 기업 우선 구매 활성화가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보셨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오혜자위원

언론에 보도된 게 맞습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사실은 공사 부분의 관급자재 부분을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요. 양평에서 제조가 안 되거나 양평에서 구입할 수 없는 관급자재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게 이제 덩어리가 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 관내 제품을 사용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지만 사실은 나머지 여기 쓰는 거는 다 관내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군에서 우리 관내 기업을 우선... 제품 사용하는 것이 홍보가 돼야 돼요. 사용하고 또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홍보. 우리 언론홍보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하고, 물론 많이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들은 군에서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각 과마다 다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정보 공유하셔서... 관내 기업이 활성화돼야 양평군의 경제도 또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을 군에서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동산업단지 관련인데요. 제가 지금 질의를 놓쳤는데 투자심사 승인된 거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혹시 부지 공개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부지 공개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부지 공개는 아직 안 되고요. 2026년에는 토지 이용 구상하고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 2027년이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지금 입점이 진행된 데가 있나요? 약속이 되거나?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약속이 된 건 없고요. 저희한테 이제 산단이 되면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한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14개 업체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이 관내 업체들이었고, 일단은. 그리고 여기 보면 관내 출향인사 기업 방문을 통한 기업유치 관련 협의 예정이라고 했고 반도체, 의료, 자동차 부품, 배터리 기업 등이에요. 주로 제조업이고 탄소배출이 상당히 많은 업종에 속해요. 알고 계시죠?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현정위원장

양평군 RE100 추진정책이랑 저는 거꾸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될까요?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저희가 산단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들어온다고 한 업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저께 연천군도 다녀왔지만 거기 다각적으로 더 양평에 맞는 그런 친환경적인 회사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확인했던 14개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1회용 플라스틱 제조기업 내지는 1회용품 등등의 탄소배출이 과다한 기업들이어서 걱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환경 양평 그리고 RE100 추진정책에 맞는 고민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필

정귀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옥승현입니다. 연번 60번, 관리번호 2025-84 양평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 저희 양평군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 중에서 미개선 43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위험성평가 미개선 43건에 대해서 2025년도 위험성평가에 반영, 개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장은 자원순환센터 등 20개 사업장으로 미개선 43건 중에서 40건은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미개선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복지과 단월어린이집으로서 2025년 11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세규입니다. 오혜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축제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월 고로쇠축제 등 연예인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기획 부족, 연예인 출연 과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미흡, 평가체계 미흡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축제의 질적 항샹을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 및 사업 평가를 통하여 지역축제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며 연예인 위주의 축제를 지양하고 공동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접근성 부족, 주차장 부족 등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 축제 장소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등 교통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안전교육 부족, 사전교육 철저 및 지역상품권 사용 저조 등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지역축제장별 안전요원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시키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산나물축제 음식 개발과 캐릭터 등 축제 완성도, 축제 명칭 변경 등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산나물축제 음식 개발, 캐릭터 활성화, 상품권 활용 등 완성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밀축제 우리밀 활용방안, 먹거리 부스와 행사장 간 연계 강화, 주차장 유도 예산 확보 등 건에 대해서는 우리밀 활용방안을 개선하고 먹거리와 행사장 간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주차장 유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토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축제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축제위원회와 군축제위원회의 위원님과 회의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오혜자 부의장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관광안내소 운영 자료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분석 결과 특별한 성과가 없었으며 이용 현황, 신뢰성 문제, 양평역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 비교, 분석 필요, 설문지 비치, 이용 만족도 조사로 개선점 반영 건에 대해서는 양평군 관광안내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보다 발전하는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이며, 관광객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 및 동시에 복합관광 거점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는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을 주변 상권과 연계한 관광객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대한 이용 만족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집계 결과에 따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25년도 물품보관함 설치, 관광기념품 판매 등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수시로 설문을 통하여 건의사항 및 개선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및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거기 119쪽에 양평역 관광안내소가 당초보다 이용객 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7개월만 집계된 거죠? 이게,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7개월만 집계된 거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해도 관광객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 안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있을 때하고 관광 방문 수가 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역에, 안에 있을 때는 관광객이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로 저희가 별도 설치하다 보니까 나오는 관광객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우리 시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지금 시장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도 저희 관광안내소도 홍보해 주고 안내해 주고 지금 시장번영회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관광 방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시장 상권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면적도 늘리고 임대료도 더 늘고 위탁금액도 늘었는데 오히려 이용객 수는 줄어들면 이거는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관광안내소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 양평군을 홍보하는데, 더 노력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그렇고 요즘은 젊은 세대는 사실은 이 오프라인 관광안내소보다는 온라인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SNS나 그런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 물론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그렇죠? SNS를 하고 있는데...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SNS나 우리 유튜브나 뭘 해서 저희 관광과에서도 많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SNS 활용하는데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축제나 이런 거 했을 때 거기 축제 가셔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활성화를 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안내소가 안내소만 있지 않고 바깥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으로 양평군 관광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오혜자 부의장님이 지적 및 조치의견을 주신 양평군 관광지 건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은 공사 지연 우려로 올해 사업 완료 차질에 공사 지연 방지대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추가 홍보비 마련, 사업 변경사항 의회에 보고 등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는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은 2020년 추진되어 관련 실시설계, 인허가,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착공 후 현재까지 1차분, 2차분 공정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2월에 준공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는 2026년 본예산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경 공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등 실시 계획이며, 사업계획 변동 있을 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맨발걷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지민희 위원님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주신 맨발걷기 건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걷기 길이 조성 이후 유지보수 중요, 맨발걷기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 건에 대해서는 맨발걷기 유지보수는 설치한 부서 및 읍면의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발걷기 대회 추가 예산은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맨발걷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조치계획을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유지보수는 관광과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원산림과를 통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산림과에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관광과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맨발걷기 이번에 또 내일 하시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감사드립니다.

지민희위원

얘기 많이 들었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산을 저희가 2,000만 원은 더 세웠지만 행사를 치르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참가비를 받고 사전 접수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 사전 접수받으신 분들에게 이제 양평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또 그곳에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또 홍보도 하고 계시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지민희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고생하신 만큼 행사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내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 내일 행사를 하면서 또 다음번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도 한번 잘 내년도에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올해 결과를 보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내일 맨발걷기 대회를 하네요, 세미원에서?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렇게 추운 날 맨발걷기 대회를 개최를 하십니까? 10월 28일이면 날씨가 춥잖아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사항 한 거에 대해선 저희도 동감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맨발걷기 행사를 9월 달에 하려 그랬었어요. 그런데 맨발걷기운동본부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날짜 조정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9월 달에 했으면 좋았었는데 도협회하고 협의하다 본 과정에서 협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향후에는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죠. 특히나 지역이 양평이 더 춥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협회하고 협의하실 때 우리 양평의 기온에 맞게 또 봄, 가을이지만 9월이나 봄에, 3, 4월에 하는 게 적정할 것 같은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추후에 맨발걷기 대회를 또 하신다 그러면 그런 날짜 변경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장

다음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오혜자 부의장님, 지민희 위원님이 지적사항, 조치의견을 주신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건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문화 조성 미흡,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미흡, 친화적인 시설, 공간과 시설 조성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려 및 비반려인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관광지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친화 환경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축산반려동물과와 협업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광지 내 반려공간 마련 등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대희입니다. 175쪽, 연번 95번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급수 취약 지역인 동부권 주민들도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동부권 주민들도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붙임 급수구역 확장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2024년 12월에 제출되어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2026년도 상반기 중 환경부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경기도 도의원님이 수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계셨었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군이 특이하게 수도권 1,000만 인의 상수도원을 하기 위해서 갖은, 많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민은 광역수도에 대한 걸 제대로 다 받고 있지 못하고 요금도 비싸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도 지금 나섰기 때문에 이럴 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불균형 해소에 같이, 로드맵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여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93년도 3월 달에 KBS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양평군이 팔당 상수도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이 그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25%였어요. 지금 많이 향상이 돼서 82%까지 갔지만 그런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수도요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뭘 해 오고 있냐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비료를 준다든지, 각종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님이 나서건 중앙정부를 움직여서 양평군이 규제 속에서 그나마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당연하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도소장님 먼저도 얘기하셨잖아요. 예산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배정을 얼마만큼 이쪽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광역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배관 설치공사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광역수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변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그것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하고 규제에 대한 그 부분을 완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가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계획도 정비하고 또 예산을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은 곳에, 이쪽에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제 양심에 비추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쓰여야 될 부분들이 상수도에 쓰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때 그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부분들이 상수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전부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요금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 당연하죠. ○수도사업소장 김대희 그런 많은 비용들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군이 31개 시군 중에 가장 수도요금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를 일반 그런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기존 마을에 사시던분들이 다 감수를 해야 돼요. 서울이나 다른 큰 도시들은 톤당 6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낮은 가격이 가정용이 870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혜자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규제나 이런 걸 위해서 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물을 못 먹고 있다고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고지대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몇 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들여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그건 아닙니다.

오혜자위원

그건 아니죠.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고지대에... 그러면 군에서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지 말았어야죠. 살지 못하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오혜자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허가를 받으실 때는 분명히 자가수도를 한다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지방상수도 먹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더라면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사람들이 살면서 불편함이나... 사람이 걷다가 보면 말 타고 싶고 말 타고 싶으면 종 부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거고, 그 심리에 맞게끔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분들이 처음부터 광역상수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들은 계속해서 광역상수도 먹지 말고 자가수도만 이용해라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비싸지 않은 그런 상수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저렴한 상수도를 공급할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양평군이 서울 면적의 1.45배예요. 그리고 임야가 70%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평야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신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상황에 맞게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추진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시기에 광역수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 지금 얘기는 본인들이 처음에 허가받을 당시에 자체적인 수도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군에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만들고 하다못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다 원해서, 군민들 다 원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익을,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다른 지자체만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데 지금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확대가 어려움은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양평군이 면적이 크고 임야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의 쓰임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든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요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담당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양평군을 위해서 수도요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강수계기금도 수도요금에서 일부 얼마를 떼서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거 올리는 데도 엄청 많은 저항을 받아서 단돈 얼마 올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군민들이 원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여현정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오혜자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이 비율을... 지금 82%. 경기도가 96%인가요? 98%인가? 보급률이, 수도보급률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돼 있으면 그 보급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마인드 바꾸시고 더 많은 분들이 광역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더 많은 분들이 상수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급가 기준으로 톤당 수도요금이 170원 맞습니까?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170원이 아니고 870원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공급가...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가정용.

여현정위원장

가정용?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870원입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평군이 물을 제공하면서 받는 공급가가 톤당 170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들었는데?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잘못 들으신 겁니다.

여현정위원장

아, 그래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170원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면 인상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인상을 계속 시켰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제 얘기는 우리가 수돗물을, 소비자가 수돗물을 먹으면서 비용 하는 수도요금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공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양평군에서 물을 제공하잖아요, 수도권 시민들한테. 수도권 시민들한테 물을 제공하는데 그 단가가 톤당 170원 정도로 십여 년 이상 동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요금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수도권 주민들이 이제 우리...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팔당 상수원을 통해서 물을 가져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용 하는 부담이 톤당 170원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결되어 있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자원공사에 돈 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현정위원장

맞습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양평군도 한강에서 취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톤당 52.7원을 물고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52.7원을 물고 있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어요.

여현정위원장

그리고 외부에서는요? 양평군은 그렇게 내고 있고. 똑같나요, 다른 도시에서도?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외부라면 어떤...

여현정위원장

서울이나 다른 수도권에서 비용 하는 부담도 양평군하고 똑같나요, 수준이?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현정위원장

아,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을 쓰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저는 이게 아주 오래 십여 년 이상을 170원 수준으로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금이... 우리가 공급가액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야 더 많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늘어날 것이고 그 비용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시설 확충과 말씀하신 대로 물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급가액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던 건데 그건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저는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확인해 봐 주십시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양평군이 받고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여현정위원장

맞습니다, 톤당.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양평군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현정위원장

그러니까 양평군이 받지는 않을 수 있는데 톤당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인상이 되지 않고 그에 따른 양평군의 분담이, 양평군의 배분이 적고 계속 줄어들거나 이런 비효율, 비합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저는 이거를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중간보고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중간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