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전 의원 발언

이렇게 보면 이전재원이 약 한 8,000억 원이 이전재원이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진짜 생존전략인데 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더라도 좀 더 실패하는 사업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기본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맞지 않게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각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예를든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도시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 지방소멸도시가 2022년도 지급한 4년 이렇게 시작 되면서 중앙정부가 10년 간 2031년 동안 매주 1조 원씩 10조를 이렇게 재정을 푼다고 했단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하면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도 좋지만 또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응하면 최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