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나왔을 때 또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페널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엎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이 있으면 벌도 있어야 되는데 상은 있고 벌이 없다 보니까 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빠져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벌로 인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그만큼 공모사업이 적게는 적은 것도 있지만 큰 거는 몇백억을 들여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직원들이 사후관리까지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