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추가 질의 좀... 위탁하고 대행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내 책임하에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만 하고 그다음에 책임은 다 군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공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대행이 아니라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하에서. 그리고 대행이라고 해서 이게 뭐 군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수영장 얘기하셔서 수영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관내에 수영장이 꽤 여러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행할 적에도 군하고 양평공사가 빠른 의사결정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게 대행으로 지금 가고 있고 먼저도 대행하고, 양평공사 대행하고 위탁 그 건 때문에 저희가 예시표를 갖고 왔을 때 위탁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훨씬 낮아요.

그런데 대행할 경우에는, 지금 위탁수수료는 2%인데 대행할 경우 9%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보는 시선에 대한 것이 양평공사가 대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좋은 인상만 갖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책임을 갖고 하려면 위탁을 하고 위탁에 따른 책임과 권한 그다음에 이런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행하는 거에 대한 지금...

물론 공적인 게, 대행은 암만해도 공적인 게 더 우선되기 때문에 대행으로 가서 업무만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행사가 거의 다 하잖아요. 사후적인 관리에 관해서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군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어떻게 나가는 게 진짜 좋은 문제인지는 한번 고민하시고, 앞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양평공사가 나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