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과장님. 아까 고경욱 위원이 말한 대로 업무에 대해서 뻔히 이렇게 진행하면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업무를 진행해 버리면 배임의 형태로 가는데, 아까 고경욱 위원 말한 것 중에 배임의 형태로 하기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게 아니시니까요.

만약에 저희가 법리적 해석을 따져서 처음 업무의 과정이 뻔히 업무의 행태가 잘못됐고 공적인 단체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시고 그분도 퇴직 공무원이세요. 행정을 충분히 아실 분인데 앎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면 배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한번 따로. 피감기관의 사무국장이 오늘은 개인사유로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답변은 팀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