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왕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석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양구 개발행위팀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사업 11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4개 팀 16명으로 예산액은 125억 8,8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은 25.8%인 3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로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166개소와 조도개선 안전장치 보강 등 민원기동처리 1,16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두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입니다.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옥외광고물협회와 업무 위탁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일자리와 연계하여 불법광고물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정비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등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 정비와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도시공간에 그래픽 정비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도계 모닝글로리 앞 등 5개소에 사업을 추진 완료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법률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3월 21일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정비는 도시의 미래성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정비안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승인 절차를 2026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으로 금년 내에 정비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시의회 의견 정취,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권자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신청하여 2026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민의 주거 환경을 위하여 도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을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동지역 오사동 등 6개소, 원덕 2개소, 근덕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9,7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1개 노선 모두 실시설계와 손실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완료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여 부분적으로 준공 또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 취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오분공원 조성 사업으로 오분동 산12번지 고성산 일원에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면적은 13만 9,814㎡로 주요 시설로는 산책로, 퍼걸러, 운동시설, 조경,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도시관리계회 결정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분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강원특별자치도로 7월 중 결정고시가 되면 지토위 토지 수용 및 공탁 등 행정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주요사업 일곱 번째 사직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포항 삼척 간 동해선 철도 개통에 따라 삼척역사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삼척을 찾는 이용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면적은 1,395㎡로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022년 4월 삼척역 앞 역세권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어 24년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5년 5월 BF예비인증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각종 인허가 보상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교동 승강기에서 정라23통 간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교동 승강기에서 현진에버빌, 경림아파트를 거쳐 정라23통 깨끗한나라 세탁소 앞 도로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교동 승강기에서 현진에버빌 구간은 완료하였고, 잔여 구간인 현진에버빌에서 정라23통 250m에 대해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데크 골조와 조명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계4리 구공탄마을, 흥전4리 삭도마을, 흥전1리 국민주택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사업으로 전두1리 까막동네를 금년 공모 신청하여 지난 6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최적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8,300만 원입니다. 금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험사면 정비, 배수로 석축, 안전난간, 보안등 CCTV 등 안전 확보 사업과 노후주택 정비, 지붕개량, 빈집 철거 등 주택 정비 사업과 생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연도인 만큼 잔여 사업 추진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흥전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6년까지로 올해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담장 및 석축옹벽, 위험목 제거 등 안전 확보 사업과 지붕 개량, 빈집 철거 등 주택 정비 사업, 커뮤니티 센터 등 생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담장, 배수로 등 안전 확보 사업과 어르신 놀이터 등을 마무리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연차적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흥전1리 국민주택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4억 2,200만 원입니다. 작년 9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12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마스터플랜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우선 사업 승인을 득하여 낙석방지책, 사면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안전 확보 사업 일부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빈집 철거 등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가로등 관련해서요. 우리 삼척시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게 가로등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등 없는 거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여태까지는 양에 기준을 맞췄다면 이제는 질적으로 기준을 맞춰서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작물 어떤 피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은 또 사용을 못하고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농촌 지역 가로등 새로운 시스템이 없나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가로등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가림막이라든가, 일부 가림막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계절별로 시간 조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고 피해를 보는 쪽이 들깨라든가 이런 데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민원도 있긴 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반대급부적으로 또 이용하는데 어둡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서로 상반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농사가 생업을 위주로 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농업에 치중을 해서 지금 민원을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지금 현재 민원이 오면 그 민원인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이통장님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간을 얼마나 이제 점등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보상의 어떤 문제에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그 철거를 좀 일부 진행하고 하니까 보상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나아지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상이 협의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협의가 돼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느 일정 구간이 보상이 완료되면 중간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남겨놓더라도 일정 구간을 먼저 개설을 해서 부분적으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아중학교 그쪽은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쪽은 아직 토지 보상은 일부 남아있는데 그거는 협의는 돼있습니다. 협의는 다 돼있는데 어떤 이민을 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 이전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상물로서는 건물 2동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전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공장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토지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이전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데는.

하반기 정도는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특히 다른 구간도 물론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청아중학교 그쪽 부분은 좀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 건물을 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철거가 되면 지중화 사업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공원들의 어떤 고유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어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또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신축, 새로 조성하는 공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원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공원을 만들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관리의 공공 근로라든가 공공 일자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1년에 이제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해서 네 분을 사역을 해서 어떤 풀베기라든가 아니면 응급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겠죠?

네,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급하지 않다라고 인식도 할 수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응급적인 문제 긴급하거든요. 그때 그때 공원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 도시과 관리하는 공원들이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기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도계4리 구공탄마을하고요, 흥전4리 삭도마을, 그다음에 흥전1리 국민주택지구 새뜰마을 사업 그냥 통합적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페이지요. 새뜰마을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계4리, 흥전4리, 흥전1리 마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기반 시설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도계4리 구공탄마을 달전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에 집수리가 26가구이고요. 지붕 개량이 14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신청하면 다 이렇게 되는지, 또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그 집수리나 지붕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저기 차상위계층 이상의 분들한테는 정확히…… 800만 원 한도까지는 아마 무상으로 하고요. 그 이외의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50% 자부담을 부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일반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게 좀 이런 사업 대상에 선정되고 싶다 신청을 하면은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일반 지역주민은?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 이상의 돈은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의 50%는 지원이 되지만 50% 이상은.

물론 자부담이 되는데.

네, 자부담이 됩니다.

일반 지역주민들도 자부담을 부담하면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자부담 부담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6월부터, 이제 착공됐어요?

착공은 했는데 실제로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어요?

토지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 토지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센터도 짓는다 그랬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가 또 향후계획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하반기에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티센터하고 그다음에 휴먼케어는 어떤 용도의 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커뮤니티센터는 어쨌든 그 지역분들이 어떤 센터에서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새뜰마을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만들어놓은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어떤 대화의 장.

소통의 장소?

네, 아니면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마을 자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먼케어는요?

휴먼케어는 자치 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구성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향후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을 지금 연장을 했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업 연장 사유는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건축을…… 지금 토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건축을 하더라도 아마 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 커뮤니티센터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뭐 일단 확보된 사업을 마무리, 사업비로 소지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국토부랑 해가지고 이게 연장이 되면 괜찮지만 또 안 될 경우에는 뭐 반납해야 되고.

네, 반납을 해야 될 수 도.

반납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이유는 토지 문제 때문인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토지 소유주가 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 소유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으로 쓰던 분들이 없어지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전4리 삭도마을은 도계4리와 좀 유사한 구조이지만 대상 면적이 좀 더 넓고 또 슬레이트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데, 지붕 개량공사는 다섯 가구로 오히려 도계4리 마을보다 더 적습니다. 왜 이렇게 또 적은지, 그리고 이제 고령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이면 특성상 활용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어떤 배려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어르신들 놀이터 조성과 골목길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은 주택 정비라든가 지붕 개량 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때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수량은 맞춰놨고요. 그 이후로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또 수용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놀이터는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주변에 인근 공터에다가 어쨌든 새뜰마을 사업이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은 동네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어르신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쉼터도 아니고 놀이터 조성이라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거기다 정자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시설들을 해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실적에 보면 흥전4리 마을에서 마스터플랜 변경을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왜 변경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어떤 대상의 수량 변경이라든가.

아, 수량 변경.

아니면 당초에 마스터플랜에 계획을 했던 사업들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이게 다른 걸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다년간 사업이니까 그때마다 변경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흥전1리 국민주택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4년부터 2028년으로 5년차 사업인데요. 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또 34억 2,200만 원으로 올해 투자되는 사업비가 6억 1,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번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붕 개량 및 집 수리가 13가구고 공가 철거가 10동이 지금 추진될 예정인데요. 특히 공가 철거와 주택 개량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요, 또 주민 동의와 협의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공가 철거와 같은 건 10동을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마스터플랜 작성을 할 때는 승낙이 됐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다시 하는,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빈집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신 분들은 두 가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철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붕 개량이나 아니면 주택 정비는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본인들의 어떤 자부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청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보고 맞으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 되면…….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지역을 지금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네, 원하고 그다음에 철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본인들의 승낙이 있어야지.

그렇겠죠.

네,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계4리와 흥전4리, 흥전1리 새뜰마을 사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휴먼케어 시설, 공동화장실, 주민 쉼터라든가 CCTV 등 여러 공동시설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의 운영을 향후 어떤 주체가 담당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 지자체 직영인지 마을 자율 운영인지 아니면 민간 위탁 방식인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관리 유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이제 주체가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해 드려야 되고요.

아, 공공시설물은.

네,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회를 구성해서 자치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이제 그 운영비 같은 건 시에서.

네, 유지 관리비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유지 관리비는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익을 내는 사업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체험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자치단체에서…… 아니, 마을 자치별로 지금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자루를 만든다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자체 수익사업들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수익사업을 해서.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놓고 보면은 처음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한 몇 년이 지나면 그 건물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또 다른 지자체 유사 사례처럼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어떤 사전 대책이나 마을과의 협약 여부 같은 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계4리와 흥전4리, 흥전1리 새뜰마을 사업은 지금까지 잘 추진되어 왔지만 남은 건 어떻게 운영하고 또 유지할지가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또 시설만 지어놓고 끝내지 말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과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끝까지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5쪽에 도시경관 개선 사업 관련해갖고 상대적으로 삼척역사가 들어섰는데 그 사직굴다리 있죠? 저번에 한 번 과장님께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그쪽 뭐 계획이 있나요?

사직굴다리 정비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대 부분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 번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네,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교동승강기 정라23통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갖고 11쪽. 그런데 기존에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단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완만한 경사와 폭을 확보해서 계단 없이 또 이용자들을 이제 다양한 확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계단을 좀 없이 하는 것들도 상당히 고민이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의 어떤 하부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형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경림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현진 쪽에서 요구하는 노선대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단을 안 만들고는 갈 수가 없는 하여튼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놓고 또 뭐 계단 없이 갈 수 있는,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자연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전해서 이제 곡선형 동선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아서 이제 한다면은 모든 분들이 다니기에 좀 불편하지 않고 편하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또 사계절 경관을 고려해서 식재 계획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어차피 그 꽃도 심을 거고 뭐 나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계절 좀 고려해서 좀 예쁘게 해서 조망이 또 있는 데는 시야가 열리는 구간에는 포인트도 구성해서 삼척시내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계속 유지관리 차원에서 식생도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계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추가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연미하고 또 이용자 편의성, 또 유지관리 용이성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갖고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최고로 산책하고 또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저기 원당수영장 뒤에 그 초입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안쪽을 먼저 개통시키는데 그 안쪽에 아마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협의가 빨리 돼서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갖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까지 지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 총 보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보상금이, 총 보상금액은.

네, 그건 좀 나중에 말해 주시고요.

네네.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자원안길 도시계획도로가 폐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원상 복구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원당안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기 자원동 자원안길.

네, 자원안길은 아마 2020년 7월 그 일몰제 때 아마 해제된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관내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대부분이 2020년 일몰제에 다 해당이 돼서 해제가 됐는데,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시기가 와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니까, 그래서 저기 고속도로 등봉하고 우지 간 도로 그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암거박스를 자원안길 도로에 맞춰가지고 2차선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봉 우지 간 도로 개통 시점보다 이 안길 도로가 먼저 좀 개통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지난번에 내가 한 1년 전인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에서는 판단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시내 여기 진주로, 척주로가 생각보다 자꾸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 또 농협중앙회 앞쪽으로 나무에 가려서 그러는지, 벚나무에. 실제 밤에 보면 어두워요. 국민은행에서 중앙시장 쪽으로도 그렇고 여기 의료원에서 이 밑에 우체국까지는 괜찮은데 우체국에서 여기 상공회의소 그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좀 어둡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 번 의견들을 한 번 나눠보시죠.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의견들이 작년 재작년 말씀드렸던 지역 여기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 번 봐주시죠. 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임원 소로3-44호선 손실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처음에 이 노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는 내가 그 꽤 오래 됐는데, 이게 선이 금 그어진 건 10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13년도, 12년도 의원이 됐을 때부터 이게 그어져 있었으니까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선에 그어져 있다는 것만 알고 실제로 이제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 나가서 정말 선이 어디로 그어져 있는지 보니까 크게 이게 기존에 있던, 내가 지금 화면을, 지금 도로 화면을 지도를 항공 화면을 띄워놓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이쪽에 소로가 있어요. 차 한 대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네, 있습니다.

그쪽을 왜 안 긋고 이쪽을 굳이 새 선을 그어가지고 남의 집 마당을 다 없애가면서 이쪽 편에, 그리고 이 지역 하천변에 임원본촌길이라는 데가 하천변이라 해가지고 차가 또 다닐 수 있거나 그럴 만한 그게 아니고 다리가 놓여져 있으면 소방도로라든가 임원 도시계획도로가 금을 그어져가지고 개설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그어졌느냐 그런 좀, 뭐 좀 문제의식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쪽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굳이 나중에 손실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절차라든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애를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판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9쪽에 오분공원 조성하는 거,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해서 70억으로 보고요. 예를 들면 70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상비 비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거의 보상비가 한 60%,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설비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림을 좀 더 그려서 70억을 투자하는데 보상비가 60~70%를 차지하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보상비는 부차적인 거잖아요. 진짜 원래 목표는 공원인데. 그렇다면 시설비를 좀 더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성산 제일 꼭대기의 공원에 조성한다는 제일 중심부가의 제일 산꼭대기잖아요, 그렇죠?

네, 고성산.

정상부가 될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좀 내면 고성산 최고 고지가 한치재 최고 고지하고 표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치재는 표고를 잘 모르겠는데 고성산이 90m 정도 될 겁니다. 고성산이.

그러니까 거기다 정상에다가 전망탑 정도를 만들면 그 공원의 활용도가 이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돈을 좀 더 들여가지고 전망탑이라도 만들면 어느 정도 표고 차이를 계산해서 한치재 높이 정도의 그것만 하면 거기서 조망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밑에 이제 옛날 우리가 오분해수욕장, 오분해수욕장, 고성산 산 밑에 해수욕장 거기가 이제 몽돌 해수욕장이란 말이에요. 몽돌하고 모래도 좀 있고. 거기도 있고 그 다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돈을 좀 시설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10~20억이라도. 그래서 70억 투자하는데 공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육칠에 사십이, 근 한 50억에 가까운 돈을 보상비로 들여버리고 공원은 어떻게 만들지 그림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 번 토론 좀 해보십시오.

네, 지금 현재 일단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용역사를 불러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시가.

네,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 번.

어차피 투자를 하는 거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림을 제대로 그려줘야지 보상만 하고, 보상을 70억에 40억이 보상금이 들어가고 투자는 실제 공원을 만들기 위한 투자는 30억밖에 안 되면 그건 언밸런스거든요. 그걸 좀 활용, 공원을 나중에 만들어놔도 뭔가 좀 할 수 있겠끔.

네, 넓은 의미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교동승강장에서 정라23통까지 보니까 이쪽 편에는 조금 시작하다 보면 금방 큰 일은 안 되니까 시작을 하면 금방 되긴 되는데. 그쪽 23통 주민들 의견입니다. 건의사항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이제 깨끗한나라 옆에서 순복음교회 그 법면 있잖아요.

네.

법면을 어떻게 좀 잘 다듬어줘라. 그 일부가 되긴 됐어요. 돌도 놓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한 번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6페이지 우리 삼척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도시계획에는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기초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데 2020년도 해서 2022년도까지 용역을 한 번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을 한 번 했었는데요. 뭐 많이 변경되거나 또 재지정되거나 하는 부분이 좀 많나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난 20년에서 22년에 한 번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네, 2020년도 말에 기본계획 승인이 한 번 난 게 있습니다. 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삼척시의 어떤 개발계획들이 많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변경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기본계획도 이렇게 손을 봅니까?

네, 기본계획도 일부 좀 보게 됩니다.

손을 봐요?

네.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용역을 한 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면 한 6억에서 많게는 한 1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과장님, 일단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은 크게 우리가 삼척의 20년, 앞으로 20년 동안을 내다보면서 2035년까지 기본계획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업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교통편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거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단위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수립을 해놓으면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실행 단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고 할 때 2020년도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7월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공문을 하달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지정을 하고 10년이든 20년이 지나도 사업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굳이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10년, 20년을 지정을 해놓고 재산권을 피해를 많이 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0년, 20년 넘어서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일몰제로 해서 자동 실효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자동 실효할 때 하기 전에 우리도 대책을 강구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다시 수립도 하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변경할 거는 변경했는데, 그럴 때 폐지되어서 다시 이번에 지정되는 이러한 부분도 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게 지정이 되면은 어쨌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5년마다 어떤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가 된 부분은 그 예산 범위를 우리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필요한 시설이 또 있다 그러면 어떤 재정비를 중간중간 경미한 변경으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5년마다 재정비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정비를 거의 이제 5년 간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5년마다 이렇게 재정비를 할 수 있어야 아마 그것 때문에도 이번에 관리계획에 아마 수립 용역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5년이 되었으니까, 2030년도까지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이.

네.

이렇게 보면 도시관리계획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용도 지역도 있어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그리고 더 세밀하게 나가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물 모양은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역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아주 상세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런 부분 등 이렇게 하실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과장님 2020년도, 2022년도까지 거기 우리 역세권 있잖아요.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도시관리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정을 했는데 과장님도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 그 역세권에 이렇게 관광객 열차도 새로 부산에서 우리 삼척까지 오면서 강릉으로 이어지지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사업이 우선순위로 사업이 안 될까? 본 의원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역세권 지구단위를 수립하면서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한 개과가 관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구역마다 아마 별도의 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번개시장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저희들 과가 하는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각각 틀려지다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죠? 그렇다면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했잖아, 그렇죠? 역세권이 되면서 역이 생기면서 이쪽 지역은 도로를 만들고 이쪽 지역은 공원을 만들고 이쪽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관리구역을 다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부서들이 어떤 사업부서, 과가 사업하는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 그런지 이런 부분이 그대로 벌써 이렇게 개통이 되고 이랬는데도 개통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도시과에서 2020년도, 2022년도 가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있으면서도 설득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워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지금 전 실과에서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데 어떤 절차상에 아마 좀 지연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무리를 하면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할 때, 이게 물론 주민들의 동의가…… 주민들이 아까도 사유재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법적으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에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있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반영하여서 좋은 점을 반영하기도 하고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이게 14일 이상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에 열람도 할 수도 있고 공람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절차를 그게 내 토지가 들어가고 그 지역이 들어가면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보면 뭔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서류를 신청하니까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에 지정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 그럴 때 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꼭 부탁을 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이렇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지역주민들도 여기가 도시관리계획에 지정이 되었구나하는 부분도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 시의회 청취는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십시오.

네, 하여튼 가급적이면 대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마 100%는 못 알리더라도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기 가로등에 보면 우리가 1만 2,085개 가로등과 보안등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는 1만 1,529개, 24년도에는 1만 1,836개 한 200개에서 300개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23년도, 22년도부터 해서 우리가 IOT 기술을 이용해서 무선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을 했잖습니까?

네.

그럼 1만 2,085개 중에서 IOT 기술이 적용된 가로등 숫자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지금 약 한 3,000개…… 한 3,100개 정도가 됩니다. 지역별로 읍면 지역에 주로 원거리에 있는 읍면 지역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이요?

네.

우리 시내 쪽에 23년도에는 관내 340개하고 삼척IC 인근에 40개 정도가 설치가 됐었는데 시스템 자체의 기능이 원격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능이 타이머, 그러니까 불을 점등시키고 끄는 시간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판단이 가능하고.

네,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온오프 기능을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민원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이게 조도는 우리가 조절 가능한가요?

아, 이건 원격으로 조도는 안 되고요.

아, 조도는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지금 시스템 자체가 관리자라든가 우리가 1만 2,085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원거리 지역이 우선적으로 설치돼서 고장이라든가 현장 확인을 하는데도 우리가 삼척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이동의 동선이라든가 민원의 신속 처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IOT 기술로 해서 우리가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확장할 계획성은 있나요?

현재 지금 가곡, 도계, 하장, 원덕 지역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반응도 괜찮고 성능도 좋고 이랬었는데 이게 자꾸 추진을 하다 보니까 IOT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입찰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서로 뭐 3~4개 시설들이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가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더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서로 거기 기술 개발자들이 서로 상호 이게 연결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안 돼요, 단독으로 가나요?

그런데 기술력이 좀 틀리다 보니까 어떤 그 시간을 따지면 만약에 시간에서 어떤 일부 오차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통신에서 오차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유지관리를 하면서 좀 추이를 보고 나중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이제 저희들 시내권에 대해서, 시내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 이제 저희들이 일부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시내권 가로등 위주로 지금 추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항상 업체가 다양성이 향상되고 있거든요.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서로의 기술에 대한 호환성을 보증받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호환성이 제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경관 개선 사업에서 우리 추진실적에……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벽화거리 조성 및 도시 환경 경관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 경관 개선 사업을 우리가 주기가 한 번 사업했던 곳에 우리가 사업을 재추진하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별도로 기간은 정해진 건 없고요. 이게 어떤 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훼손 정도가 좀 빨리 오는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음지라든가 물이 많이 튀는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 1~2년 사이에서도 그림이 훼손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림으로도 그리겠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어떤 제작해서 붙이는 방향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아름다운 삼척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도 중요하고요. 신규 설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3억…….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옥경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홍훈정 건축팀장입니다. 이성길 주택팀장입니다. 김형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2025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예산액은 104억 7,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0억 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29%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900만 원으로 8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3동 완료하고 5동이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될 경우 2동을 추가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전액 농협 자금으로 4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준공 1동, 3동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마을회관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7개소 마을회관 개보수 및 신축 1동으로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6개소가 완료하였으며 신축 건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회 추경예산 확보 시 추가 개보수 사업 추진 및 신축 마을회관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38억 90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액 48%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 가구에 대하여 매월 임차 급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개보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 LH강원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지원해주는 수선유지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차가구는 월평균 1,560가구에 누적 14억 6,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 사업은 81가구에 대하여 5억 9,500만 원으로 LH강원본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저소득층에 주거시설 개선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280만 원의 사업비로 6가구의 저소득 장애인 주택 내부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3가구에 대하여 조속히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9% 이상,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이며 사업비는 3,200만 원을 들여 8가구에 대한 도배장판, 담장, 지붕 등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3,150만 원의 사업비로 8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 소득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04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관리하여 청년의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덟 번째, 주거 안정과 생활 개선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 상향 이주 지원 신청자가 관내 거주지로 이사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400만 원의 이사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6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거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지원 기준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3% 이하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8가구에 1,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8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 번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청년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는 7,50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두 가구에 7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한 번째, 도계 새롬아파트 관리 운영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1억 2,000만 원이며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21건 5,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두 번째, 민원 편의를 위한 건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열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50%에서 80%까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7개 단지에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4개 단지는 1억 6,900만 원의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고 공사 중 15개 단지, 미착수 8개 단지입니다. 미착수 단지에 대해서는 자체 입찰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및 입주민들의 삶의 질 형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네 번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장미사택 세입자 전원 이주, 대한석탄공사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완료, 본 사업 부지 외 주차장 조성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지 내 건물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과 해체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건축물 해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부지 내 건축물 해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다섯 번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입니다. 대상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 또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청소년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2개소이며 현재 1개소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위한 빈집실태조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하는 사항으로 관내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사 자료에 대한 검수 및 결과를 파악하여 빈집 관리 데이터 구축 등 향후 정비 계획에 최대한 반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특정 빈집을 직권 정비하여 농촌 지역의 미관 개선 및 공공시설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8월 말 빈집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요, 대상은 지금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고요.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이고 또 추진실적은 804명에 1억 8,000만 원이 지금 집행되었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삼척시에는 이와 같은 주거안정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고 언제까지 할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2022년 8월에 처음 시행돼서.

아, 2022년부터요?

네,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1차로 24년도에 신청을 마감해서 끝났고 2차로 25년에 신청을 해서 2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요?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네.

되게 아쉽네요. 왜냐하면 해당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1년에 이제까지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3억 3,000만 원대입니까, 어떻습니까?

3억은 좀 안 되고 한 2억 가까이 정도는.

2억 가까이 정도 돼요?

네, 매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평균 한 2억 정도는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번 2026년에 끝나는 사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원 사업으로 한 번 청년……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월세 지원은 청년이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일정 기간 이후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주거 불안 상태로 복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이 부분을 자체 사업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은 동반되지만 이 부분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내 일부 시군은요, 월세 지원 외에도 입주형 청년주택이라든가 취업 연계형 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정주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도 단순한 월세 지원을 넘어서 청년 일자리, 또 창업, 공동체 활동과 연계한 복합 정주여건을 추진할 부분들도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걸로

왜냐하면은 이거 다른 시군이랑 한 번 벤치마킹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정주여건으로 우리가 한 번 잡을 수만 있다면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척시처럼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일수록 청년 한 사람의 정책이 곧 지역이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를 보니까 아주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다양화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또 사업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그래서 이제는 한시적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정책과 청년 생활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좀 집중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하겠지만 이 사업기간이 지금 업무보고 시에는 2018년에서 2026년이었는데 업무추진 보고 시에는 또 2년 연장된 2018년에서 지금 2028년까지로 또 되어 있어요.

네.

사업기간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사유는 무엇이고요? 이에 따른 공정별 관리계획과 지연 방치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28년으로 변경이 돼서 의원님이 한 번 지적을 하셔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한 번 그 대지를 조금 변경하면서 사업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국토부에 받으면서 일단은 계획은 지금 그때 변경을 받으면서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28년 8월로 이제 LH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계획이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시작이 안 돼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LH하고 분주하게 나서는데 최대한 빨리 착공이 바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 부분 질의를 매번 하는데 과장님 최선을 다하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LH하고 석공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6월 말에 했습니다.

했어요?

진행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안 하니까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나서서 그걸 했고, 다음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저희가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거 석공하고 지금 계약은 했습니다. 서로 이제 손실 보상하기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를 또 지급하면 소유권도 이전되면서 우리가 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지에 있는 개인 소유 건물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체계획서를 의뢰를 해놓은, 해체계획서 실시계획을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해체 계획서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했지만 세부적인 거는 우리 직원들이랑 저희들이 또 하는 거는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대지 변경으로 인해 2년씩 연장이 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이유가 몇 개는 있지만 너무 지금 이게…… 올해 8년 차고 2028년 10년 차 아닙니까, 그렇죠? 10년이 되도록 8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한 것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이게 국토부의 공모 선정된 건 2018년이 맞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 처음 LH도, LH하고 협약을 하다 보니까 기간은 길지만 그때 시작했는데 이게 28년도로 이 사업 기간이 바뀐 거는 국토부에 변경 승인할 때 LH에서 조금 넉넉하게 잡은 감은 있습니다.

LH가…….

LH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서…….

LH가 또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빨리 추진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이지만 LH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LH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너무 좀 답답합니다.

사업 지연의 주된 책임은 또 거기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 LH에다가 계속 종용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좀 움직이지 그냥 냅두면은 바쁜 다른 지역 거를 하지 우리 지역을 자꾸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대해서 공감하셔요?

네네, 저희들이 LH에 쫓아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엄청 쫓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추진 보고 시에는 이 사업비가 377억 6,800만 원으로 이제 되는데 지금 업무추진 보고 시에는 그런데, 업무 보고 시에는 383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한 6억 2,2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전체 금액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항목 변경이나 감 조정에 따른 것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6억 차이나는 거는 우리 거기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이제 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더 추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따라서 조금 잘못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요청하는 게 한 7억 2,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조금…….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120세대를 신축하는데 8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많은 의견을 또 주고를 했지만 이해는 가지만 이거는 정말 다시 2년을 연장해서 10년이 걸린다면 이 사업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몇 년 전부터 석공이 폐광되기 전에 빨리 착공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부탁했는데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건축과 사업보다 훨씬 늦은 폐광지역사업단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내년 1월에 착공한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삼척시 도계는, 도계는 지금 집이 사람을 따라다니지 못해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다 떠나는 형국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더 늦기 전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해서 정주여건을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고 LH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기 해안도로에 있는 펠리스호텔 펜스가 그게 건축물인가요, 건축물이 아닌가요?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로도 안 봐요?

네, 그게 지금…….

그 설명 한 번 해보시죠.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구 펠리스호텔 지금 시에나로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2019년부터 그 건축주한테 어떤 2019년에 폐가 체험하는 20대 청년이 거기 이제 2014년에 이제 폐업하면서 흉물로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2019년에 폐가 공포 체험하는 20대 청년 유튜버가 들어가서 남녀 시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발견이 되면서 삼척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문서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출입이 통제 못하게끔 문제가 있다 자꾸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건축주한테 안전펜스를 치든 뭘 하든 뭘 해야 된다.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범죄 우려도 있고.

몇 년부터요?

네?

22년부터?

2019년부터.

19년부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도 시에나에다가 최근에는, 그리고 2019년에 삼척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빨리 조치해달라고 오지만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펜스 치거나 하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 건축주분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강원일보에서 흉물로 남아서 문제가 있다.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 펜스를 하든,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그 횟집동에 난간이 떨어져서 차량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하고 지금 계속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보다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출입이 못하게끔 안전시설을 해달라고 계속 지금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서를 보냈고, 그래서 지금 저게 공사용하고 상관이 없는 게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해체 허가를 받아서 하는 지금 시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용 가설에 딸린 그걸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이나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 펜스를 친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면 그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물 관리법하고는 적용이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니, 건축물 관리법에는 방치건축물이니까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안전조치 하라고.

그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펜스가 건축법에 저촉되냐 안 되냐는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같이 수반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체 허가를 하든 건축 인허가를 하면 공사용에 따른 대지를 다 검토하기 때문에 봐서 공작물로, 공사용 공작물로 할지 공사용 가설로 할지는 그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건 지금 인허가에 대한 게 하나도 없이.

인허가에 대한 게 없이?

네, 하나도 없이 저희들도.

집주인이 그냥 집주인이.

그럼요, 저희들도 올해 4월에 문서를 보냈거든요.

자기네 땅 울타리 안에서 하는 거는 만약에 그냥 아무 집이고 전부 다 그냥 펜스를 뭐 5m 이상씩 막 쳐도 그런 건 전혀 상관없나요?

아니, 공사에 수반된 거는 저희들이 같이 저촉하죠.

아니, 그냥 일반 집들도.

그거는 구조상을 봐서 영구가 아니고 그 펜스 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설 건축물이 아니에요, 저거도?

저거는 가설은 저희들이 가설…….

아니,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그걸 안전 펜스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으로는 삼척시 뜻을 건축물 주인이 삼척시 뜻을 이해하고 100번 이해한다. 그래서 펜스를 치겠다. 미관상도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선의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하고 인허가 문제하고 해체하고 수반되는 건 아니지만, 해체하려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걸 가설 건축물로 안 보냐 말이에요.

가설 건축물에 대한 개념은 임시 내가 잠깐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가설 건축물도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 외에는 공작물로 판단하는데 공작물은 또 저희들이 2m 이상 옹벽이나 담장 이랬을 때 그건 영구적일 때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EGI 펜스, 저렇게 가설 펜스, 안전 펜스 한 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고 법 적용이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집주인이 아파트가 아니고, 시내 집주인이 담벼락에 내 대지 경계선 안에다가 5m 내지 7m에 그냥 그걸 세운다 이거야, 펜스를. 그럼 그건 공사 인허가하고 전혀 상관 없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봐요?

그거를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하지 말라고 인허가가 해당된다고 뭘 조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냥 펜스를 친다는 건.

건축 조례에도, 우리 조례에도 전혀 위반되는 게 아니고?

네, 없습니다. 조례에 없습니다.

난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럼 내 대지 경계에다가 10m 펜스를 쓴다. 괜찮단 말이에요?

아니, 공사에 수반되지 않아야.

아니, 물론 건축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가설 건축물로도 안 본다? 삼척시에서 행정행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의원님, 가설 건축물이지 가설 공작물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 쓰는 건축물인데 펜스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게 이제 해당되려고 하면 공작물이 이제 옹벽이나 영구적으로 했을 때는 2m 이상이면 또 공작물 축조 신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창고, 임시 사무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한시적으로 쓰는 건축물이지, 펜스를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가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가 수반이 돼서 같이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저도 법을 들여다봤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시 전문가한테 물어보든지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네,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마음대로 담장을 10m 치든 뭘로 치든 내가 집을 뜯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인허가 하고도 전혀 문제가 아닌데 내 집에 내가 알아서 담을 막 치는데 그런 거 뭐 옆집에서 민원만 없으면 상관 없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담장은 2m 이상이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라니까요, 담장.

그럼 저건 담장으로 안 봐요, 그러면?

저건 담장으로 볼 수가 없죠. 담장은 영구적으로 내 대지 경계를 포함해서 치는 그건데 담장이 그냥…….

아니, 저 펜스로 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나는 저걸 펜스라 봤어요, 집주인은. 그런데 누가 저거 담장 아니냐고, 아니 나는 펜스라고 저거 뭐 그냥 블록조로 안 쌓은 걸로 하고.

영구적으로 담장을 쌓는 것하고 그 차이는.

아니, 본인은 20년, 30년 저 펜스를 녹이 슬어가지고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나는 이제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둬야지 누가 와서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뭐 그 얘기를 하면 ‘저거 좀 무리 아니냐, 공작물 아니냐? 나는 내가 블록을 쌓은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과한 상상인진 몰라도.

저기 현장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문제가 있어서 하라고 저희들도 해달라고 했는데 저게 영구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가설건축물이냐 이제 좀 전에 말하자면 공작물이냐 그 차이점인 거잖아요.

공작물도 공사용에 들어가는 공작물일 때는 저촉을 같이 받지만 저기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법 상식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뭘 티를 잡자는 게 아니고 저렇게 큰 대지에 큰 면적의 둘레를 다 돌아가면서 이제 펜스를 쳤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저기 뭔가 적어도 할 때는 뭔가 좀 삼척시의 관청에 뭔가 허락을 받거나 그렇지 않겠느냐 판단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건 건물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이 4월에.

아니,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요구는 했어요. 하는데 건축주가 난 그 정도 할 돈이 없어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못하면 그만이죠.

그만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삼척시에 요구가 이런 게 삼척시민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그래 해줘야지 선의에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들여서 하더라도 행위는 그거는 좋은 행위라 해가지고 그냥 맞출 건 없는데 공작물과 가설건축물로 본다 달리 본다 그 말씀인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저거를 해달라고 하면서 건축법에 저촉이 되면 하기 전에 뭔 행정 절차를 하라고 안내를 했었겠죠. 그렇지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지금 장미사택에 남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장미사택에 남아 계신 분은 없습니다. 지금.

다 나왔습니까?

네네.

이 사업은 사실 예견된 사업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제3의 택지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장미사택을 철거하고 거기다 또 다시 짓는 방법 그렇게 방법을 택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을 이주시키고 하자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계획은 가지고 있다 계속 나오니까 다른 데서 다른 과에서 또 공동주택을 시공할 기회까지 박탈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질문에 다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펠리스호텔 그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에 제15조5항3호에 보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가 이게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그렇죠?

네.

그거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네.

공사에 필요한 거.

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보면 그게 공사에 필요한 게 아니다. 뭐 다른 안전이나 우범지역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그걸 좀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그 공사에 대한 공작물이나 가설건축물로 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보고 ‘아, 저게 펠리스호텔을 철거하려 그러구나’,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구나’ 그렇게 크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펜스를 친 거는.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보시기에 나쁘다…… 동료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나쁘고 그걸 꼭 법적 위반이다. 따라서 그걸 철거하는 과정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철거해야겠다. 철거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법적으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마 벌써 펜스를 이렇게 치니까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거 뭐 철거한다더니 철거하는가보다.’, ‘새로 무슨 건물을 신축하려는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반문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물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시에나에다가 계속 안전펜스를 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체 허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용역 중이어서 하려고 하면 아직 조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그 경찰서도 올해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탈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상황인데, 공사하고는 조금 그거하지 않나 저희들이 먼저 부탁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하고 지금 차이예요, 그렇죠?

네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설치하면 그 가설건축물로 봐요, 과장님. 과장님은 아까…….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행위는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사용 공작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있습니다. 있는데,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공사를 만약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임시 사무실, 임시 식당도 함바집도 있어야 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의미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공사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함바 임시숙소도 있을 수 있고 임시 식당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한 번 나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한 번 보기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과장님은 판단하시기로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이게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 펜스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어떻게 명확하게…… 안 그러면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한다든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국토부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을 드릴지 아마 과장님도 짐작은 하실 거예요. 더스테이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본 의원은 생각에 더스테이가 지금 우리 HUG에서, 주택보증공사에서 지금 재산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네.

이게 과장님이 유찰이 몇 번 됐다고 하셨나요?

26회 유찰됐습니다.

26회 유찰이 됐죠?

네.

이렇게 유찰이 된데도 아직까지 입찰을 받은 사람이 없죠?

입찰은 없는데 지난번에 이 건은 올 3월에 시장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시비가 한 500억 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들고, 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다가 중단된 거를 저희들이 이제 목적이 있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하다가 중단된 아파트를 그 500억 이상 들여서 돈을 투자하는 게 법적으로 뭐 하자가 없는지 저희들도 지금 검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난번 의원님…….

과장님, 200세대, 200세대죠?

205세대입니다.

205세대에 500억이면 여기 우리 120세대 짓는데도 400억인데요.

그게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비용 추계하면 지금 수의계약란에 올라온 게 한 150억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채권이 한 200억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권도 좀 나오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거를 인수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게 현 추정을 했을 때는 200~300억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지금 현재 건설 경기 부재에다가 자재비가 원가가 올라가가지고 인건비랑. 옛날 그 공사비에서는 못한다고 그렇게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를 대충 해보니까 그 정도 들어서 그러면 시에서 저거를 인수해서 하는 게 법적으로 뭐 하자가 없는지 아마 검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가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을 보여서 저희들한테 이거를 여쭤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하시는 분이 HUG하고 아마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네, 우리 도계 주택들 공공주택들 들어가는 거 보면 120세대를 짓는데도 토지 매입비, 이사비용 다 하면은 400억이 넘어요, 120세대를 짓는데도. 그렇다면은 지금 저는 왜 자꾸 그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우리 공공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주택 주거안정 정책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렇죠?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서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정책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거 정책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주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들 참 지금 아파트 평당 전부 1,000만 원씩 이상 평당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뭐 그 정도의 예산이면 새로 어디에 지어도 짓겠다 이런 얘기도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지금 아파트 한 번 지으면 여기도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도계에 장미사택에 공공형 들어가면 2028년도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년, 5년, 5년씩 걸려서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청년들 다 떠나가고 어디에 있을 수 있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한 70~80%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공공이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공공 대 우리 시가 공공하고 과장님은 사업비가 500억에 인수하고도 200~300억이 더 추가로 한다고 하시지만은, 그걸 한 번 진짜 심각하게 한 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국장님이 지금 안 계셔 그렇지만은 이런 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저는 이런 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지금 한계가 왔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새삼스럽지는 않아요. 주택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가지고 이게 누구 개인의 특혜가 아니고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정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문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나 양희전 의원님 말씀은 아마 그 맥락일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묻고 얘기를 하게 되는지, 관광개발과 보고서에 어떻게 돼있나 하면 정라유원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지원 이래서 보고서 5쪽인데 구 펠리스호텔 철거를 위한 펜스 설치 추진 2025년 6월 16일부터 삼척시에나 개소 사무실 계약 완료 2025년 6월 16일 이런 문구가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네네.

네.

지금 예산을 저기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공사비는 도시과에서 2회 추경에 이제 계산해서 올리거든요.

네네, 개설하는 공사비…….

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옥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석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주복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지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2단계입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하장면 골지천유역에 대하여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실시, 흙탕물 저감 및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회수로와 개비온 등 사면보호공을 설치하여 흙탕물을 저감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으로 하장면 중봉리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단계 사업은 하장면 광동리, 장전리 지역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41억 6,300만 원으로 국도비가 94%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지난 6월 감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1월에 2단계 1차분 우회수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53농가에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은 9만 5,370㎡를 제거하였고, 멸종위기종인 복주머니란 서식지에 대하여 감시원을 배치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현재 41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시책 추진으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감시대 운영, 도시 대기질 측정망 운영 등의 사업입니다. 산업부분 배출은 24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경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세먼지 감시대를 선발하여 주요 민원 사업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올바른 배출과 도시 미관을 위하여 클린하우스 설치, 상시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상습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설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등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 2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하여 25년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4,238톤 수거와 취약계층 일자리 5만 5,000개를 만들었습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3층 매립장을 포함하여 원덕, 근덕 지역에 각 1개소 등 총 3개소의 매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립시설 제방 및 차수시설 보강공사와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통하여 매립장 사용기간 증대 및 주변마을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위한 전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매립 처리하던 생활폐기물을 선별하여 시멘트 제조 공장의 연료로 자원 순환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은 물론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일 70톤 규모의 시설로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으로 연간 1만 6,000톤의 생활폐기물이 연료화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8,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읍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연성 생활쓰레기 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으로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매립장 사용 연한이 20년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어 선별 작업 효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 확대와 자동선별기 도입으로 재활용 안전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현 생활페기물 매립장 내이며 시설 용량은 일일 30톤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92억 1,000만 원에서 183억 5,900만 원으로 증액되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2026년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인한 매립량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의 자원화는 물론 매립 제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지는 매립장 내이며 시설 용량은 일일 20톤입니다. 기계적 선별시설이며 사업비는 59억 3,200만 원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관련해서요, 3페이지에. 지금 하장면 광동리, 장전리 일원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공모 사업 겸입니다만, 이게 연차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신청해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

아, 사업을 신청해서 하셨군요.

네, 사업 신청을 해서 완료하였고 지금 2단계 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하장면 일원 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한강수계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장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오십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하장도 지금 7개리만 가능합니다.

아, 하장면 7개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야생동물 관련해서요, 피해 관련해서 지금 가마우지 같은 경우가 어떤 피해 사례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한 피해였는데 최근에는 사실 가마우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하장 지역 같은 경우 갈전리에는 갈전리 그 마을 뒷산 같은 경우에는 가마우지 때문에 소나무가 백화 현상이 많이 생겼고 월천 지역에도 조금 있었고 오십천에도 가마우지가 한 200마리 정도 서식하면서 과거에 올라오던 은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보면 올해만 해도 한 66마리 정도 포획했고 도심권 안에서는 총을 쏠 수 없으니까 공포탄을 쏴서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마우지는 원래 가을 철새이기 때문에 2월이나 3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서 텃새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꾸 쫓아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쫓아내는 것밖에 없네요.

쫓아냄으로 인해서 지금 서식 밀도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총기 사용이 소리가 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저희가 공포탄을 따로 엽사들한테 지급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66마리 정도 포획했고 서식지가 하천변이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공포탄을 쓰고.

아, 그런데 그 포획을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는 저희가 매립처리를 하는데 포획을 하게 되면 포상금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급하고 있습니까? 당분간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죠?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포획하기 시작해서 올해 포획하다 보니까 서식 밀도는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포획은 신고가 들어와야지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포획 신고보다는 우리가 수산자원센터하고 협조해서 우리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니 어느 지역에 포획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포획을 하고 있고 하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포획해달라고 하면 포획을 합니다.

갈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내기만 하나요?

지금 포획 거기에서는 최근에 한 4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멧비둘기 같은 경우는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멧비둘기에 의한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지금.

아,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7페이지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관련해서 공동주택 노후 음식물 종량기 교체 이게 전부 전수 다 한 겁니까?

네, 올해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아, 교체했습니까? 교체를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과거에 선불 처리하던 것을 후불 카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가능하게 했는데 일전에 한 번 다른 의원님께서 혹시 불편하지 않나 했는데 주민들이 익숙해지니까 현재 게 더 편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로봇 관련해서 지금 지역별로 설치가 전 지역…… 안 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30대를 늘리는데 지금 근덕 지역에 2대 더 늘려 30대가 될 겁니다, 8월에. 그리고 소규모의 읍면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실제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읍면지역의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려고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큰 범위 영역으로 보게 되면 복지 혜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긍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관련해서 8페이지요, 정화 사업이 있는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굉장히 고용 창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를 느껴서 일을 더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부탁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부탁을 하시는 거 봐서는, 왜냐하면 그분들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오십천 주변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일을 더 하신다고 하는 것 봐서는 어떤 과장님의 노하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분들 어떻게 보험 가입이라든가 안전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것 다 하고 있고.

하고 있죠?

네, 또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쿨토시라든가 이런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 사업에서요. 이 사업은 지금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 해서 4년차 사업 아닙니까?

네.

총사업비는 183억 5,900만 원이고 시설 용량은 일일 30톤인데요. 우리가 2023년도에 사업부지 조성 및 인허가 협의 등 신속집행 불가로 해서 시비가 한 번 이렇게 제외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원래 당초 사업비가 92억 1,000만 원이었는데 183억 5,9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정 승인이 됐는데 무려 91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사업 계획에 어떤 변경은 없었는지, 또 어떤 항목에서 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광학 선별기 설치 때문인지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2023년도에 할 때 이제 2022년도에 표준 그 단가를 갖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25년도에 하게 된 3년차의 갭 사이에 이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재활용 선별시설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옳지 않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활용 선별시설에다가 지금 그 마지막에 나왔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리고 향후에 우리 전처리 시설도 확대를 좀 용량을 키워야 되니까 이거를 동선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지화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매립장 상부로 다 올려서 단지화를 합니다.

단지화한다?

네, 그래서 그 과거에 들어가지 않았던 전기인입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토목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난색을 표했지만 저희가 좀 잘 설득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는 그쪽이 완전히 생활자원회수센터 뭐 이런 이전 자원을 위한 그런 폐기물 단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상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도 들고 여러 가지 시설비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시설부지는 또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면 향후에 보면 저희가 30년, 50년 동안 저희가 매립장 주변지역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큰 그림을 갖고 한 거라서.

알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전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연면적이 2,765㎡의 규모로 선별시설과 청소차량 차고지, 사무 공간 등이 포함된 면적입니까?

네, 다 가능하고.

그러면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또 장래 처리 수요를 감안할 때 규모와 구성은 적정한 것인지 향후 확장 여지도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이 규모라면 어느 정도 몇 년의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읍면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까지도 처리가 가능한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량은 가능한데 이게 계속 쌓이고 또 이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확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인가가 7~8월, 계약이 8월이고요, 착공이 9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인가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9월 착공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좀 무리한 일정은 아닌가요?

그때는 아마 저희가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여유를 갖고 지금 했는데 두 달 정도, 세 달이면. 지금 행정 절차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산도 다 서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아, 스타트만 하면 되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폐기물관리법 제정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필름류 선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화되어 추진되는 생활자원화회수센터 이전 건립이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도 다 끝났습니까?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은 이제 되겠네,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계약 심사라든가 공사 착공이라든가 또 건설 심의 실시설계인가가 또 7월, 8월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끝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진행 중이라서 8월이면 여유있게 계약심사가 만료되면 바로 저희가 계약업체를 선정할 수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해서 플라스틱류 필름류 선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반면 인근 강릉시는 지금 그 시설이 다 돼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설은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선별을 하더라도 선별시설을 갖춘 걸로 보지만 이 법이 개정되어서 광학선별을 꼭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올해 말까지는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잘 맞아 떨어졌다?

어차피 용량도 적은 데다가 광학선별을 기존 시설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시설에는 좀 안 맞은 상태라서 시기적으로 좀 잘 맞아서 법의 개정과 저희 시의 일정이 좀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존 시설에는 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로 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는 됐고요. 그럼 이제 올해 착공은 문제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12월 준공도.

네.

하여튼 우리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이전 건립 사업은요, 또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반시설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과 꼼꼼한 사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뒷장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 사업에서요, 3년간 사업비가 59억 3,200만 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인데요. 현재 공사장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처리시설 대비 선별시설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타당성조사는 완료가 됐고, 저희 시가 가장 문제점이.

결과는요?

이제 그 생활쓰레기는 100% 전처리 시설로 들어갔고 집에서 소소하게 처리하는 공사장 생활 이런 거는 우리 건설 폐기물이 아닌 집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는 그 폐기물이 포터로 싣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는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저희 시는 어떤 처리의 메카니즘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한 부분이 마지막 남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입니다. 그 시설이고, 이건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단지 위로 올라갈 겁니다.

단지 위로?

네.

그러면 이 시설은 기존 인프라와 중복 투자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있는 시설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7월에서 8월 PQ 입찰이 향후 계획에 지금 들어 있거든요. PQ 입찰 계획이고 또 실시설계의 어떤 착공에 이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사업기간이 이제 3년에 걸친 만큼 예산 집행의 어떤 단계별 계획과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매립장 상부라는 입지 특수성상 주민 수용성 문제가 좀 우려되긴 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같은 건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위치에서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다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좀 멀리 가는 겁니다. 거리가 한 그래도 600m에서 1㎞ 더 지역주민과 떨어진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잘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PQ 입찰이 7~8월 되면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지금은 또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제는 재활용 확대를 좀 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처리 효율을 좀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실행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사업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실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호모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최진원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국진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승기 농기계팀장입니다. 보고 대상사업은 총 15건으로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하단에 예산총액은 47억 1,000만 원으로 7월 21일 현재 집행률은 59.8%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제10회 삼척 국화 전시회입니다. 올해는 10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24일간 진행되며 작년보다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추억거리 등을 다양하고 작년에 미비점인 방문객 집계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보완하여 삼척을 찾는 가을 관광 대표 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쪽은 생략하고 5쪽입니다. 세 번째 조직배양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은 관내 농업인에게 필요한 우량종자 생산 농가 보급을 위해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과 원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마늘, 감자 외 초피 등 새로운 작물을 실증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소득화될 수 있는 우량종구를 발굴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 농업인력 육성 4-H 육성 및 활성화 육성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기초 영농 정착 지원, 창업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7쪽에 경쟁력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생활개선회 육성 및 활성화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는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소득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농가 가공 제품 개발, 창업 코칭, 가공 기술 표준화 보급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공상품과 기술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작업 재해예방 농촌 안전환경 조성 확대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의 재해예방과 위험 요인 분석과 진단, 처방, 농작업의 안전성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1개소의 작목반 및 마을 단지에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하장 여름배, 딸기 작목반에 컨설팅과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에게 온열 질환 및 재해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농업 환경의 안전성과 재해예방활동 기반에 힘쓰겠습니다. 11쪽에 농업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근덕 등 4개소에 현재까지 임대사업 87종 717대로 729농가 2,512대를 지원했으며 관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의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수요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 교육은 생략하고 13쪽, 14쪽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와 두 번째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회 강원특별자치도대회는 삼척체육관에서 예정 기간에 맞춰 도와 농업인 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삼척을 알리고 관내 숙박, 음식점의 관련 업체 등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입니다. 작년 농업경영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척지역농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제품 개발과 생산, 체험, 교육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써 근덕면 덕산리 삼척 명인인 대표 개인 부지에 165㎡ 규모의 가공사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고 입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올해 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연구소, 농업센터, 가공센터 등과 협업하여 가공제품 개발 등 교육장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삼척의 치유자원과 지역여건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치유 마을,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치유 농업을 이수한 도계의 오미 미술원에 경증 진폐환자와 장애우, 힐링이 필요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삼척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농촌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치유, 힐링이 필요한 국민들의 중요한 역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사업입니다. 도계, 신기지역의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도계분소는 410㎡ 규모로 도계운동장 하단에 2,539㎡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건축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계약 심사, 건축 협의 등 행정절차 마무리와 공사 입찰 등을 통해 빠른 실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임대 기계를 확보하여 현장형 대농업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소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 사업에서 이 사업은 농업인 조직체가 주관하지만 설계부터 장비 선정까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인지, 또 행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 이제 대표농가에서 덕산리에 일단 설계를 같이 우리가 컨설팅을 같이 했습니다. 도랑 같이 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 지금은 도 농식품연구소랑 도라지 식혜라든가 감자, 그다음에 기존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다 마무리 해놓고 장비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분이 전국적으로 명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들어서 삼척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새로운 제품들 개발을 해서 우리가 센터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좀 되면 몇 년 후에는 삼척의 유명한 가공제품들 생산하는 업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업 주최하시는 분이 기존에 본인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도 다 같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까?

일부 다 같이, 네.

그런데 총사업비가 이제 5억 800만 원 중 자부담이 5,8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대량 생산 가능한 가공사업장 조성 외에 제품 생산 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체험 교육 공간도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 조금 당초 예산보다는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0%는 다 만족하지는 못하고 그 5억, 우리가 5억 범주 예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향후에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면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100%로는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만족할만큼은.

일부는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네.

왜냐 하면 그 사업 주최하시는 분이 지금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체험해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체험 교육 공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거는 일단 건립해 놓고 지어 놓고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센터랑 가깝기 때문에 바로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가공시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같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장비와 시설들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농업인 조직체 분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 설명하는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 주최하신 분과 자주 미팅하고 있는지, 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왠지 좀 소통이 안 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원하는, 그분의 또 원하는 게 있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만나서 그분과 한 번 조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제가 만날 계획입니다.

하여튼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ACCP 설계와 건축 허가는 나왔습니까?

그거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그럼 건축 허가는 언제쯤 나올…… 예상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설계 변경이 좀 들어갔습니다.

설계 변경이 또 들어갔어요? 어떤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갔죠?

기존의 불필요한 시설 지붕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거기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비싼 비용이 안 들어가고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시설 쪽이라든가 이런 가공사업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본사업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이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 7월로 예정되어 있고 준공 및 시험 가동은 10월에서 1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약 4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가공 장비까지 설치한다는 일정인데 공사 기간이 충분한지, 향후 시험 가동까지 하는 일정인데 이 일정들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낼 적에 조금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시간적으로.

아, 조금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변동이 살짝 있었습니다.

지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향후 시험 가동 결과에 따라 제품 품질이나 설비 적정성이 검증될 수도 있고 검증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설계에서부터 제품 생산,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도 농업기술원에 농식품부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 연구원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제품 생산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계해서 삼척으로 내려와서 또 협의도 하고 도로 올라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건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도 도에서 많은 도움을 줬었고, 또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심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서도 도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도랑 협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우리 공모사업에 우리 소장님께서 또 기여도 많이 하시고 또 사업 주최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주최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사업은 사업 전과정에 걸쳐 행정이 좀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밀착 관리해 나가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향후 시설의 하자라든가 장비 불량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농업인 조직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사업은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설계부터 장비까지 전과정을 행정이 함께 책임지고 또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국화전시회에서 올해는 1만 점 정도 이렇게 전시할 계획이네요.

네.

작년에는 몇 점 했습니까?

작년에는 6,500점 정도 해서 7,000점 정도 사이에 했습니다.

거의 뭐 40% 이상이 확대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시회를 조금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삼척중앙시장 인근에 농산물 판매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화전시회를 6대4나 5대5 정도 비율로 이쪽에 공동 개최하는 안을 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한 6,500점에서 7,000점 정도 지금 그 삼척해변 쪽에서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확대를 했는데 저희가 시설을 올해 보강을 했습니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한 번에는 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삼척 국화전시회가 좀 더 확대돼서 삼척 관내가 어떻게 다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해변은 국화전시회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자리 잡힌 데인데 작년 수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를 가지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안 그것도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우량종자에서 이 초피 있지 않습니까?

네.

초피 이거는 뭐 씨를 발아해서 묘목을 생산합니까?

이게 씨를 발아를 해서는 발아율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녹지삽목이라 그러는데 채취를 해서 삽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수컷, 암컷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비율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선발해서 센터에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에서 인기가 많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농가가 재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도 대회이기 때문에 받아졌고 생활개선회는 우리가 국화전시회 때 같이.

네, 맞습니다.

네.

네, 도랑 얘기해서 일단…….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은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태갑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철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홍성일 작물연구팀장입니다. 장윤호 스마트팜TF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18건으로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하단 예산총액은 131억 3,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월 18일 기준 53억 3,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0%입니다. 하반기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업 1번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유기농수산연구시설의 준공 및 연구교육관 내진 보강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3월 보금자리 사업 부지 확보 및 2지구 도시계획시설 지적 측량을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1지구 제척산지 복구 및 내진보강공사 구조 분야 등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향후 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 인가 용역과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용역 및 내진보강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2번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인증 등 토양검정과 가축 퇴비부숙도를 측정하여 분석 정보 신속 제공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2억 7,800만 원입니다. 종합검정실 이전 및 인력 배치를 완료하였고 농업인에게 토양검정 등 시비 처방 중에 있으며 하반기 노후 토양 분석 장비 계약 완료로 작업자의 안전과 분석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주요사업 3번 유용미생물 배양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로 등 2개소 배양센터에서 경작농가, 축산농가의 토양 개량 등 농산물 품질 향상과 축사 악취저감 등을 위해 고초균 등 5종을 연간 3만 5,000ℓ 생산 공급 중에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보급과 미생물 활용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4번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입니다. 추진실적은 논 온실가스 감축 및 벼 생력화 재배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논 온실가스 감축 및 생력화 재배 시범 등 사업의 시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사업 5번 국내 육성 종자 및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 종자와 축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채종기술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국내 육성 벼 종자 등 15품종 80여 톤 보급과 국내 육성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 채종기술 보급을 위해 생력화 장비 지원과 종자 800㎏를 채종하였고, 한우 생산을 위한 조사료 개선과 송아지 집중 치료실을 통해 사육 환경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산 증대 및 한우 번식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6번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 생산을 위해 과수 기후변화 대응 예방과 장기 저장, 마늘 품질 향상, 장뇌 안정 생산 육묘, 고추 노동력 절감 생력화 기술 투입 등 삼척 왕마늘 활성화 시범 등 6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기술 보급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 7번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고랭지 농업에 드론 기술, 생산 유통 전 과정에 정밀 농업을 적용하기 위하여 26년까지 총사업비 34억 200만 원을 투입, 자동화 육묘장, 산지저온 유통시설, 드론 활용 데이터 수집 등의 디지털 농법 기반과 고랭지 대체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유통저장시설 신축은 H빔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고랭지 채소단지 작목 생육기간 18회 드론 촬영으로 데이터 수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축 공사는 9월에 준공 목표이며 드론 활용, 고랭지 데이터 수집 분석 등으로 고랭지 채소 생산 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사업 8번,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확산 방지입니다. 고랭지 배추 연작지에 씨스트선충과 과수화상병, 외래 병해충 등을 신속히 예찰 방지하기 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수급을 위해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씨스트선충 등 방제비 지원과 수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씨스트선충 비기주 작물 식재로 선충 밀도를 저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요사업 9번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연구교육관 시범연구포 2.8㏊에 삼척 지역에 맞는 새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적응 우량 종묘 2종 분양과 고추냉이 양액 재배 시범, 한지형 마늘 재배 시험,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순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적응형 신소득 작목과 농가 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 10번 기후변화 대응 새 소득작목 연구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지역에 재배 가능한 대체 작목을 발굴하고 시험 재배해서 농가 보급에 실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스파라거스 등 외래 도입 작목, 국내 육성품종인 들깨 외 작목들을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고 과채류 연중 생산을 위한 실증 시범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적합한 작목 발굴을 위해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3~14쪽 주요사업 11번, 12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요사업 13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적정비용으로 온실을 임대해서 경영 노하우와 수익 창출 기회 제공으로 삼척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스마트 온실 3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스마트팜 온실공사는 전체의 공정률 17%로 오이동은 측면 스크린과 난방배관 작업 설치 중이고 토마토동은 줄기초 완료 및 독립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딸기동은 부지 정리 완료하고 있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온실 3개동에 대해 올 12월에서 4월까지 연차적으로 시운전을 완료하고 완공한 이후에 입주청년 모집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주요사업 14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한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족형 주택 14호, 청년형 주택 14호 등 총 28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올 2월 기본계획 승인 완료하였고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실시설계 내역 검토 보완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농식품부 시행계획 설명 및 승인과 건축 허가 신청 및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검토 등 의제협의 이행하여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7쪽 주요사업 15번 삼척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 1번 밭작물 매립형 대면적 스마트 관수 시스템 기술 시범입니다. 들깨 등 밭작물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밭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들깨 재배포 1㏊에 노지 매립형 다목적 관수 시스템 1식을 설치 완료하였고, 폭염과 가뭄 대비 농가에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노지 스마트 관수 적용 및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기술 정립을 하고 농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규사업 2번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입니다. 과수다축형 재배는 과일을 평면으로 키워 농약 살포 등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기계 작업에 유리한 고품질 다수확 수형으로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5개소 0.9㏊에 사과과원을 조성하고 다축 수형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배 기술을 적립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3번 유휴시설 활용 동계단경기 촉성재배 작형 연구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등 촉성재배에 필요한 작물재배 장치를 특허 취득하였고 촉성용 종묘 생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차 시험 데이터 통계 및 경제성을 분석하고 11월에 2차 정식 후에 지역적합 촉성 재배 작형 개발을 통해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드론 관련해서요. 지금 드론 업체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 업체가 지금 삼척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올해 모집을 했는데 5개소 모집을 했고요. 2개소는 서류 미제출로 3개소 지금 저희가 합격을 해서 현장 적응하고 구술평가를 진행해서 2개 업체가 선발이 됐습니다.

선발은 2개 업체요? 2개 업체로도 충분합니까?

네?

2개 업체로도 드론 방제가 충분하냐고요.

작년하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민원 부분도 많이 생겨서 올 2월, 3월에 벼 재배단지 대표단지와 그다음에 전년도 방제업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계 간 협의를 통해서 전년도에 보완사항이 마을별 대표단지장을 선발해서 그분들하고 일정 시기를 조정해서 현재까지는 1차 방제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반반씩?

네, 지역을 단지장이 업체를 선발해서 그 지역을 지금 방제를 하고 있어서 한 개 업체는 원덕, 가곡 쪽이고요. 다른 업체는 나머지 근덕, 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 횟수도 예전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잘 이해를 시켰습니까?

방제 시기와 일정과 저희가 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가 또 이장단 회의나 그다음에 삼척 소식지나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그다음에 저희 서한문도 두 차례 발송을 해서 농가들이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1차 방제 중일 때 저희 예찰요원을 한 명 선발을 해서 지금 직원들이 각 지역에 방제를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처음에 논란의 소지들이 사실은 농민들이 신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직접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는 신뢰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의 삼척의 드론 산업, 드론으로 하는 그런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나 병해충 같은 경우는 드론 살포로 하는 거랑 사람 인력으로 하는 거랑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할 때는 드론 약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농민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약재가 또 고집하는 약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설득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관련해서요. 관수 시스템 기술 시범이 들깨 쪽인데 들깨 작목반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술 시범 운영을 그쪽 작목반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의 재배 농가에 농업용수가 확보가 쉬운 곳에 선발을 하다 보니까요.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시범적인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노지 매립형 스마트 관수 시스템은 적용이 됐는데 들깨 정식 시기에 가뭄과 폭염 때문에 지금 모종이 활착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연장해서 비용 없이 저희가 이제 실증을 다시 한 번 해볼 생각이고요. 현재 활착이 못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료작물을 대처해서 지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실증 효과가 지금 저희 이게 평가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삼척에 들깨 재배 면적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하장 지역에 국내 육성품종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깨에 관련돼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10㏊의 사업 규모로 신품종인 들샘…… 보통 관내에서는 다육품종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들샘 품종을 적용해서 지금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름 위주로 하는 거죠?

착유…… 그다음에 거피해서 가루로 생산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가루로 하고 이제 기름 하고.

네.

뭐 깻잎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종실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두 번째 과수 관련해서 지금 평면수형 다축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죠?

기존의 그 입체형인 세방방추형 사과 과원에 비해서 작업할 수 있는 높이가 조금 낮고요.

그렇죠, 네네.

평면이다 보니까 기계화가 유리합니다. 기계화가 유리하고 노동력도 전정에 대한 노동력도 지금 효과가 좋고 해서 강원도형이거든요. 강원도형이나 구유형, 이축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축이나 구유형으로 관내에서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해야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시나요?

기존에 노후화된 수형은 갱신을 하는 경우 보통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성목기가 7년, 8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이후에 갱신하는 농가에도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규 내지 갱신인가요?

네, 그런데 보통 신규 과원에 저희가 실증 시험으로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품질 향상 및 안정 생산 기술 보급에서 삼척 장뇌삼 안정 생산 기술 시범 5개소와, 추진 실적을 보면요, 5개소의 주요 내용과 품질 유통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삼척 장뇌삼은 또 삼척의 대표 특산물이자 고소득 작목인데 이번 시범 작목이 단순 재배 기술의 보급에 그치지 않고 상품성 향상이라든가 저장, 가공, 유통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희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현재 장뇌종자를 직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묘 이식 방법을 모색하고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한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육묘장 설치를 4개소에 설치를 해서 육묘 이식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육묘 시설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실증 시범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척 왕마늘 활성화 시범 이후 우리 품질 향상 효과는 무엇이고요. 지금 삼척 왕마늘 활성화 시범지역이 7㏊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향상 효과는 무엇이고 향후 우량 종구 1,000접 공급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관내 채종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조직 배양 마늘을 농가 증식하는, 농가 증식하는 채종포에서 공급하는 종구를 저희 1,000접을 받아서 마늘 연구 모임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내서 증식을 하고 그거를 일반 농가에다가 증식을 하는 사업이고요. 품질 향상을 위한 거는 마늘을 말릴 수 있는 건과 시설을 보완하고 노후화돼 있는 건과 시설을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사업, 그리고 소규모로 판매할 수 있는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늘을 하는 연구회에다 이걸 1,000접을 증식해서 주면 일반 농가에다 나눠주는 겁니까?

네네.

그럼 보통 이제 일반 농가들 몇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1,000접이면…….

네, 그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고추 생력화 안정 생산 기술 시범이 1㏊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추 생력 재배 기술에서도 생분해성 멀칭 필름에다가 지지대 등을 함께 적용해서 노동력을 줄이고 또 수확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밀식 재배라 하나요? 촘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밀식 재배는 고추가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병해충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밀식 재배는 아니고요. 보통은 고추가 자라면서 유인을 해야 되는데 고추망을 2단, 3단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유인하는 것보다는 노동력이 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생분해성 비닐을 피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햇빛에 의해서 생육기 동안은 6개월 정도는 제초 방제나 여러 가지 방제는 되지만 그 이후에는 토양에 분해가 돼서 생분해성 필름에 저희 사업을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양 잔류되지 않는 비닐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 밀식 재배를 하면 생산량을 높이고 또 잡초 억제나 토양 수분 보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효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가 했더니만 그건 아니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따로 따로?

네네.

네네, 그러면 고추 생력화 안정 생산 기술 시범이 1㏊고요. 공급된 생분해성 멀칭 필름 40롤이고 고추 구멍망도 40롤이고요, 지지대가 5,600본이니 실제로 작업시간 단축이라든가 노동력 절감에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또 이러한 기술의 농가 반응과 향후 확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농가 반응은 어떻고 또 노동력 절감도 많이 되었는지 어떻습니까? 뭐 분석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생육 중에 있고요. 저희가 농가 평가는 11월 이후에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평가 어떻게 됐는지 데이터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체리 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체리 재배는 지금 0.2㏊이고 3개소이고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자재 보급이 이렇게 90㏊로 해서 3개 단체에 어떤 실효성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이죠?

체리는 보통 노지재배를 하게 되면 수확기가 강우에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리의 당도도 떨어지고 열과되는, 이제 터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 시설을 3개소에 200평 설치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리의 고품질을 위해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체리가 이상기후에 민감한, 민감을 해서 실제 정착 가능성이 있는지 소득작목으로 갈 수 있는지 뭐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1㎏에 2만 원, 2만 5천 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직거래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어떤 체리 주산단지와의, 그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직거래에서는 지금 충분히 소득화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직거래를 해보니 이제 충분히 소득작목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재배 기술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대량시설은 아니더라도?

네네, 시설이 들어가야 품질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이 소폭씩 증가가 되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에 보면 사과 신선도 유지 향상 기술 보급 시범 지역이 0.7㏊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프레쉬의 어떤 기술의 실제 저장성과 유통 기간 연장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적용 면적 확대라든가 지역 내 타 과종으로 확산 계획은 있습니까? 그 1-MCP라고 하나요, 스마트 프레쉬?

네, 스마트 프레쉬는 훈증재로 수확기 전후…… 수학 후 한 6일 이내에 하루 정도 훈증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여름 사과인 홍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후지 품종인 부사 품종은 6개월 이상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 저장으로 출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는 있고요. 보통 사과 맛을 조금 떨어뜨리는 현상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잘 되고는 있는데 지금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 호흡량을 조절해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고 산소를 떨어뜨리는 재배 기술인 CA 저장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삼척시는 사과, 홍도에도 하고 다른.

홍로하고 부사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에다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예작물 품질 향상과 어떤 안정생산기술 보급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서 지역 대표 작목의 어떤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장뇌삼이라든가 왕마늘, 고추, 체리 등 각 작목별로 실효성 있는 기술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기술 보급 체계 마련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계숙 학습기획팀장입니다. 이은숙 학습운영팀장입니다. 김수연 여성새일센터팀장입니다. 정철교 도서관건립TF팀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보고 사항은 주요사업 8건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배움 나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교육 및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시민교육 복지 증진 사업으로 대상은 평생교육 기관 단체 및 평생학습 동아리와 학습자, 강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교육 및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6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 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기관단체 관계자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3회 추진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홍보 사업으로는 홍보 리플릿 제작과 평생교육 성과집과 삼척시 평생학습 이야기 아름드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교육 및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협의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12월까지 지속 운영하고 평생학습 박람회를 10월 25일, 26일 이틀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학습공동체 지원으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 보조금은 4개 기관단체에 1,9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은 23개 동아리에 4,300만 원,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및 보조금 집행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웰컴투 삼척 평생학습 동아리 나눔 음악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사업과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11월까지 운영하고 12월에 정산 및 결과 보고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으로 촘촘한 교육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맞춤형 프로그램과 중고등 졸업학력 미취득자, 비문해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7개소 30개반 57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고등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은 1개 반 8명, 성인문해 교육 운영은 12개 반에 1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중고등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은 8월까지, 성인문해 한글교실은 12월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자기개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관 상반기 정규교육 운영은 71개 반에 1,182명, 찾아가는 평생교육 상반기 정규 교육 운영은 58개 반에 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모집은 7월에서 8월까지, 수강생 해변음악회 개최는 7월 25일 삼척해변 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평생학습관 하반기 정규과정 운영과 찾아가는 평생교육 하반기 정규과정 운영은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6년 7월에 개소하여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인구직 취업 상담으로 259명이 취업하였으며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은 3개 과정 57명,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5회 74명을 운영하였으며 새일여성 인턴 지원사업은 9개 업체 11명을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업교육 훈련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새일여성 인턴 지원사업과 여성구직 활동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삼척 기적의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동 113번지 일원에 연면적 3,456㎡의 지하 1층, 지상 3층 도서관 건립 신축 사업으로 도서관 공원 조성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총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3.84%이며 시공사인 건원 종합개발의 자금난으로 공사 일시정지 상태이며 설계변경과 간접비 청구금 최종 검토 후 산정 지급하여 공사재개 통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철골구조는 설치 완료되었으며 현재 엘리베이터 승강기 캐빈 조립과 승강로 레일 설치, 모터 설치 후에 창호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독서 인프라 구축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으로 책 읽는 삼척의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삼척교육문화관 및 도계, 원덕도서관의 도서 구입 사업비를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으로는 대출권수가 539권, 대출자 수는 204명입니다 남양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처음 만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1개에 3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정라동 행정복지센터의 작은도서관 사업은 건축 일정에 맞추어 조성하고자 하며, 공립 작은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서점 지원 사업비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9월에 교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책꾸러미 배부 사업입니다. 책꾸러미 배부로 책과 함께 자라나는 삼척 어린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삼척시가 주소지인 2024년 이후 출생 아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책꾸러미 배부 실적은 114명, 책꾸러미 배부 사업 홍보는 8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책꾸러미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지급대상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소아과 등을 대상으로 책꾸러미 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저기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심도 있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우리 삼척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요, 우리 삼척의 여건 속에서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창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척은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에 새로일하기센터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여성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부터 인턴, 취업 이후까지 여성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꼭 만들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소장님과 우리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여성일하기센터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힘든 상황이지만 좀 여성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의 기적도서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더 질의들을 하시고 저도 또 그렇게 했지만, 삼척 기적의 도서관 건립 사업은요, 총사업비가 지금 227억 8,9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또 자금난과 반복된 설계 변경 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또 일정이 또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 현재까지 언급된 문제점 및 대책 중요, 시공사 재정 문제와 공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마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공사인 건원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간접비 청구를 했거든요. 간접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이제 간접비 청구 통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설계 변경할 건이 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마저 해서 시 일상 감사하고 도 계약 심사를 거친 다음에 계약 변경을 하고 이제는 저희들 공사재개 통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이 7월 22일까지였었는데 간접비를 청구를 했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같은 거, 삼척의 체제 임대비가 누락돼서 그거 추가로 받아서 용역기간을 연장해서 그것만 끝나면 간접비 청구 용역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용역 중이지만 모든 것을 했을 때 간접비 청구가 나오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향후 일정에 따르면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또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올해 안에 공사가 정상궤도에 오르고 전체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어떤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간접비 청구 용역이 나오면 모든 것이 이제 좀 어떻게 풀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공은 지금 93%가 됐기 때문에 한 7% 정도 공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해주면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 기존 건축한 데에서 해주면 연결도 되고 해서 좋은데 만약에 간접비 청구금과 설계 변경을 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재개 통보를 했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은 또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뒤로 지연되겠네요?

네.

그런데 설계 변경은 또 어디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됐어요?

설계 변경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와 현실적인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많습니다. 에어컨장 위치 같은 경우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물탱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용량 같은 게 설계한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변경하고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많아서 그 설계 변경을 지금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 반영했어요?

네네.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고도 설계 변경이 또 남아 있다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소장님. 우리 또 같이 해주신 팀장님도 그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지만 정말 기적 같은 도서관이라고 봐요, 진짜. 그래서 기적의도서관 사업은 그동안 또 반복된 중단과 증액으로, 사업비 증액으로 시민들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지금 더 커져 있어요, 사실은. 아, 저게 과연 될까? 왜 또 중단됐지? 저희야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적의도서관이 삼척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어떤 책임 있는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행정절차라든가 이게 또 아직까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중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공연이라 할까요?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들이 보니까 음향 장비 대여할 때 임대료, 대여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나눔 음악회를 할 때는 저희들이 공연할 때는 음향 장비를 대여해주고 급식비 지원하고 생수는 지원해드리고요.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의해서는 차등해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네.

그 동아리 보조금 신청하는 데 차등해서 지원하는 데는 계획서를 해당 동아리에서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거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사용이 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뭐 홍보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그 음향 장비 대여에 쓰여진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 제공이 가능하나요, 동아리에서?

그 동아리에서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동아리 자체에서 그 행사하고 모여서 이제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기념품 같은 거는 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름철 같은 경우 행사를 할 때 뭐 예를 든다면 부채라도 하나씩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생수라도 하나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제가 말씀드린 그걸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향 장비 임대에 거의 다 임대료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그 돈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이.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관련해서요. 소외계층에 못지않게 소외 지역이 삼척 같은 경우는 읍면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관외 지역 동해시와 삼척시보다, 그 관외 지역보다 더 멀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하면 소외 지역을 우리 평생교육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혹시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저희들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도계, 원덕은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네, 두 군데는요.

근덕, 하장, 노곡, 미로, 가곡에서 신청을 하셨거든요. 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전하고 번천 쪽에서는 난타가 추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외곽 지역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곡 지역도 3개 과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청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입소문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러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 나가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질 높은 강사분들이 그런 쪽에 투입이 되자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저희들 강사료 산정은 저기 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산정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강사료가 인상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상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행감 때 의원님은 이제 한 공단에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통비 지급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저희들은 실비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이제 실비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교통비가 좀 작구요. 강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 나가게 되면 2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2시간을 주면 1시간 6만 원, 추가 시간 3만 원 해서 9만 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 공단 쪽에서는 1시간씩밖에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시간 주는 게 어쩌면 외곽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교통비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잘못 알아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강사료 그런 산정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하면 1시간 주는 거고 2시간 하면 2시간 주는 거죠.

네, 저희들은 2시간 주는데 거기는 1시간만 다 줍니다.

아니, 수업을 1시간 하는데 2시간 주는.

아니요, 1시간만 드린다고. 저희들은 2시간이 기본으로 나갑니다.

아니, 그거는 그쪽도 그렇게 하려면 하는 거고요. 그건 좀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이 강사료는 강사대로 산정 기준이 있는 거고 또 거리상으로 그 어떤 교통비 같은 경우는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내권에 걸어서 가서 수업하는 강사하고, 그리고 차를 타더라도 1분 거리로 가서 하는 강사하고 저기 멀리 가곡까지 한 시간 이상 타고 가는 강사하고 교통비가 똑같으면 됩니까?

저희들이 동지역 강사는 교통비는 안 드립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든다면 멀리 가는 강사들에 대한 킬로 수 대비 산정표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옵니다. 몇 킬로 이상은 얼마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 검색, 지금 인터넷 검색해도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을 좀 살펴주셔야지 질 높은 강사들이 멀리까지 가서 수업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네.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 그 기적의도서관 말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이 지금 외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외벽이 지금 타일입니까, 아니면 대리석입니까?

타일입니다. 대리석은 아닙니다.

이 타일을 하시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타일을 지금 붙이고 있죠?

그 타일은 건축사 설계하신 분, 건축사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건축사에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외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중앙시장 쪽의 어울림플라자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돼서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시민들 의견을 좀 받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타일은 벌써 시공이 다 됐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걸 받았는데 이 색상하고 그건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무슨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그게 그 기적의도서관이 강 쪽에 강변에 있잖아요.

네.

그 타일 색깔이랑 강변이랑 잘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지…… 아무튼 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50명으로 예약을 받는데, 예약 받을 땐 150명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오시는 분들은 의자를 추가로 배치해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네.

네, 그때도 한 130명 정도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진배 ․ 전문위원 박무홍 ․ 의사팀장 최승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