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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31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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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거 예산 심사할 때마다 보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학교들이 많고... 예를 들면 양일고, 양일중학교는 자주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을 몇 년 동안 못 받은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선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양일고, 양일중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잖아요. 재단에서 재단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고 상대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데가 부유한 경우도 많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정도는 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비용을 공교육이나 혜택을 못 받는 학령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지원받았으면 제외를 한다거나 양일고, 양일중, 용문고 이런 데는 자주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