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위원 네, 하여튼 우리 2개 과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대해서 예상치를 적용…… 가장 근접하게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8개월 동안 있었던 그 예산 수입금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예산하는데 안 맞는다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보조금 반환수입이 좀 많아요. 17억 원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기정액 6억 원이 또 24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반환수입은 어쨌든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조금 과하게 짰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고 여기 사회복지과가 보면 한 5억 원 정도, 5억 5,000만 원 이렇게 반환이 되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환이 됐고.

거기 뭐 152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시비 집행잔액이 9,700만 원. 금액이 1억 원 단위인 걸 보면 체육과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1,6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고 축산과가 또 1억 6,8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보건정책과도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1억 원 이상씩 보조금 반환되는 건 우리가 처음 예산 설계할 때 조금 더 우리 기획실에서 잘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수입과 세출에 따라서 1조를 넘기게 이렇게 세출을 짰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수입과 세출할 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