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담당직원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정비를 해 주고 있냐’라고 하니까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경중을 따져가지고 더 위급한 데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운전하고 다니는 일반도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1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9월 29일까지 그러니까 9월 말일까지 해서 벌써 23명이에요. 그러면 아마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도로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사고 나서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 예산을 아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랫돌 괴서 바로 위로 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순간적인 행정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