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호 의원 발언

위원 보통 나머지는 골목길에 개인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저희 지역민 입장에서 2년 전부터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도시가스 설치 문제로 해서 했는데, 골목길 보면 개인 소유가 있어서 그 집이 옛날에는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애울려 집을 한번에 다 지어서.

사실 집을 사신 분들은 토지까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다 보니, 지금 설치하려다 보니 한 30년 넘었어요. 하다 보니 등기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야, 시에서.

토지 소유자 상속인이 나타나서 ‘그 땅을 나는 팔아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용승낙을 해 달라 했더니 ‘못해 주겠다, 나는 이 기회에 땅을 팔란다.’ 그렇게 억지주장을 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관현해서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80이 다 넘었어요. 수입도 없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 볼까 해서 제가 그 전에 전반기 때 상임위 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세대수는 10세대에서 7세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아니, 5세대까지. 문제는 소유자 땅 관계로 해서 이것을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관리조례 상에 넣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분들 전수조사해서 했으면 쓰겠다 했더니 사실 마침 조례상에 넣기는 애매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해당 실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 오시라 해서 상임위에서 간담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라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지역들한테 일일이 가서, 찾아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부분이라도 매입해서 설치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토지 소유자와 자주 접촉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로 천승환 과장님 오셨어요.

그 후로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