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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광우 의원 발언

26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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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당사자들이 서명도해서 건의를 했고 뭐 어디에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7월 정레회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의 회기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위원님들이 사석에서 그런 얘기 까지도 했을 겁니다. 소송에서 지고나서 불가항력적일 때 해줘야 한다.

맞는 말이죠. 시장님이 어디서 이 얘기를 못 들었으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간부들하고 토론을 안 했겠나요? 안 했으면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실무자로써 애로사항들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보살펴야죠.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그걸 어떻게 지켜낼 거냐 그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그 결과치들이 나오는 거죠. 불가항력적일 때 시장이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불가항력적인 게 어떤 상황이 오는 거냐 최소한 시민들이…… 저도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삼척시청이 비빌 언덕 정도는 돼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선출직이 되는 거고 책임있는 자리에 앉는 거죠. 여러분들을 탓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간과하고 지나쳐버려가지고 그럼 누굴 믿습니까? 중앙시장 할머니들은 누굴 믿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건축허가 취소처분 할 수 있으면 취소 처분 하셔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