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주요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우리시가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 우수 부서ㆍ직원 표창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및 시책 등을 발굴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금 축소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 아니라 지방채상환기금 등 각종 기금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이상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또는 상환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입니다. 목포화장장(추모공원) 우선예약 및 사용료 인하, 학교급식센터 신안농수산물 우선 공급 등 신안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목포-신안 통합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입니다.

재난상황 안내를 위해 문자뿐만 아니라 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반동의 경우 대피방송안내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안내 및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압류하는 방안 등 세외수입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용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였으나 주차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니 증축계획을 검토하고 민원봉사실 옆 민원인 주차장 이용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인들의 시 청사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속도 저하와 고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2026년부터 장비 교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의 취지에 맞고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숙인 시설인 진성원과 동명원 입소자의 대다수가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에 맞는 시설환경 및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목포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수가 타 시군에 비해 많으나, 2022년에 야간 형광조끼를 지원한 것 외에는 지원이 없는 상황이니,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안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가족센터로 운영 중이나, 조례는 개별적으로 남아있으며,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은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일관된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통합 조례안 제정 및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 미수용 토지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의과대학 휴학자 누적 등으로 향후 일시적인 의사 수 부족 및 공중보건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공중보건의 배정 추이를 살펴 수급 변동에 따른 계획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당초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늦어지고 있고, 사업 지연 시 발생될 수 있는 건축비 상승을 막고 조속히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관리 및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물품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부적절한 예산 지출을 막고 사업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에 대해서도 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시 우리시의 향후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과 권고를 하였으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권고받은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 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