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정형편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인데, 전기차 화재 예방교육이라든지 재정이 좋다면 구조물, 예를 들면 물막이판이라든지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주민들끼리 지상에 하냐 아니면 지하에 하냐, 서로 의견대립이 되는데 목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었거든요.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목포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개정하면 이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혹시라도 있을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것을 참고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지상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게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