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표발의 윤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23-1호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의회에 보고와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지원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원안 제2조 정의 조항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원안 제14조 자문단 내용을 삭제하고 의회에 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