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혜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봄도 길고 찬 겨울을 건너고 건너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의 섭리임을 새삼 깨닫는 날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늦은 이곳 양평의 봄이 가장 멋진 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업 재추진 지시를 두고 김선교 국회의원과 전진선 군수, 일부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까지 나서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치적 세탁 운운하였고 사업 중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주장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허위 선동일 뿐입니다. 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진행, 파행의 전 과정에서 의혹을 넘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행태입니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던 고속도로 노선이 엿가락처럼 휘더니 총노선의 55%, 양평 구간 노선의 100%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종점 인근에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29필지, 축구장 5개 규모만큼 있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종점 변경 해명 요구에 별안간 백지화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전진선 군수와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이라 몰아붙이며 변경 종점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백지화되어 추진되던 양평고속도로가 멈춰선 지 2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국정농단으로 수사했고 2차 종합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았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누가 공모하고 가담하고 협조하였는지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멈춘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가 9개월 만에 재추진하도록 지시한 것, 이것이 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팩트이며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고 표류하게 된 원인 제공자들이 사업 재개의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민주당에 돌리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처사입니다. 사업 중단 상태에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삭감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방해로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몰아가기 위한 허위 주장에 더 이상 군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하기에 사업을 표류시킨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 의혹과 당시 국토부의 중단 결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힙니다. 허위 선동과 정치적 왜곡을 멈추십시오.
특검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원안 베이스에 IC가 포함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정치가 그리고 행정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양평군의회 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 자리에 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 내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군민의 삶 속에 살고 있는가, 권력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 있는가. 저는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이 되었고 양평군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기 동안 많은 민생 조례를 발의하였고 행정을 날카롭게 감시하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힘없는 약자의 편에서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탄압받을 줄 알면서도 가야 할 길 앞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지만 목소리 내기에 주저하지 않았고 불이익 당하는 것이 두렵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에게 고개 숙이고 머리 조아리는 대신 할 말을 하는 정치인 한 사람쯤, 기득권에 눈치 보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민의 편인 정치인 한 사람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을 만나면 기댈 곳이 없다, 해도 해도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권한이 부족하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민원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적은 없습니다.
규정을 찾고 자료를 요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담당자를 연결하고 꼭 다시 만나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자,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 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행정이 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수십 년간 깨지지 않던 특권, 기득권에 맞서 소외받지 않고 차별 없이 골고루 잘 사는 것,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신명 나게 사는 대동 세상을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는 결정, 설명보다 회피가 앞서는 행정, 책임보다 비난이 먼저인 정치,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기에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난한 싸움의 순간에도 저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왔지만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하지만 무거운 책임 앞에서 부족함도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주민께서 주신 권한으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 내 눈과 귀가 누구를 향했었는지 내 발이 어디에 머물렀으며 내 가슴은 누구와 함께 아파했는지 또 얼마나 뜨거웠는지 겸허히 평가받겠습니다. 순간순간 이토록 절박하게 살아오며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투고 갈등하면서도 지난 시간 함께해 온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툴고 부족한 저로 인해 혹여 상처받으신 분들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저의 역할은 곧 끝이 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굳세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