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한 3,000만원짜리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용역은 전에 사전심의용역위원회가 있잖아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시행규칙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심의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건축설계용역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이 돼야만 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심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사전심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용역과제 시행규칙 제4조 3항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이거나 공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비용은 8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심의대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 하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