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승인권자는 의회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저희가 그걸 명시이월하지 말아라, 아예 삭감해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계약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할 수 없다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회계적으로 봤을 때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만 유독 그러십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올렸으면,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12월에 그 계약행위를, 입찰을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도 하기 전에 이미 입찰을 하고 있고 계약행위를 하고 있고. 이건 도대체 의회를 기만하는 거냐. 권한 운운하시기에 저희도 권한 얘기할랍니다.

저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회계질서 위반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답에 임기응변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다시 명시이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계속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된 경우가 지금 제 눈에만 몇 건이 띕니다.

제대로 된 개념이랑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똑바로 받으시든지요! 이제야 공부하는 저도 이게 눈에 보이는데, 어찌 이렇게 대강대강 일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