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청년인구과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가 과장님도 팀장님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고. 청년인구과 같은 경우 쉼터는 과장님이 5번 바뀌었어요.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시장 중에 활성화된 시장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쪼그마한 시장이라도 민간협의체 구성된 것이나 상생마켓이나 상인 강사, 여러 가지 해야 될 이 업무들을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갔어요.
농업지원센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농업은 생산만 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 유통하고 판매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 생산ㆍ지원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을 해서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면 A고 저쪽으로 하면 B고. 업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안에서 전통시장이나 소히 말하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구)청호시장도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 일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시장 안에서 불법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불법건축물, 영업행위, 도로점용, 보건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형태가 시장으로서 하고 있지만 도로 가이드라인 밖에 있는 데서는 불법입니다.
안에는 편법이 되겠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호대교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이리 돌아왔어요. 시장인지, 불법인지.
불법 시장 같은 이 시장을 어떻게 양성화하실 것인지. 불법으로 간주하고 어떤 강제철거나 이런 행위는 못할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양성화해 줘야 한다는 결론인데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법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국세법 위반이나 보건 위반이나 영업행위나 많은 것들이 시장 업무에 대해서 많은. 목포도 우리 지역주민의 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서를 왔다갔다 하니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