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개념 차원에서는 저도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이 돼야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죠. 어떻게 보면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결과분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단순히 공모사업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시가 아시다시피 도비가 와도 국비가 와도 시비 매칭을 못해서 반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딜레마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분명 성과는 나올 수 있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17페이지 하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부분이 새롭게 기획예산과에 오게 된 것은 너무 환영합니다.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있을 때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목포시가 이제서라도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탄소중립 관련돼서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5개년 계획을 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업무가 있었으면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탄소중립 보고서는 물론 해당 과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 시장님 비롯해서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 흐름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하고 싶어도 기획예산과 예산과 맞물려서.
시 시정운영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기후환경과라든가 각종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에 그 업무가 가야 된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 권한을 행사해서 각 실과에, 부서마다 지속가능한 시책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많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