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욱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편성된 게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도 한 1,000만원 정도 잡으셨네요. 행정소송도 8건, 민사소송도 8건. 이왕, 저는 그래요.

아쉬운 점이 수산물유통센터도 옛날에 고지서를 발행했으면 될 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살짝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3,500만원 목포시 세금이 축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고발 대응도 마찬가지고. 경찰서 단 한 번 가고 440만원 변호사 대응 선임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저도 변호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소송을 해야 될 것이나 안 해야 될 거 구분 없이 소송을 한다.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축 난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을 대응해서 잘해야 될 게 분명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해배상금도 1식으로 해서 7,500만원인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목포시에서 패소해서 배상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