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66페이지요. 상단에서 여덟 번째 원도심권역 기반시설정비, 시설비. 원도심권역 광장 등 주민불편시설 응급보수,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기반시설 주차장 등 정비.

이런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목표가 딱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이 기획예산과랑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도시유산과 3개 제가 봤어요. 과장님, 작년 올해 목포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에 다른 부서에도 사업계획서랑 꼭 해야 된다 필요성 있는 예산 올려도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잘린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도시유산과만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시급한 필요한 사업을 하시되 구체적인 사업명과 구체적인 금액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보시면 원도심 광장 불편 시설 등의 건설과가 이미 예비비 성격으로 통예산으로 세워서 있어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정과, 주차장 등은 교통행정과에 관한 예산이 이미 통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예산은 되게 응급하니까 그렇게 해도 상임위에서 절대 삭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 성격인데 목포 재정상의 효율적으로 이게 굴러가는 거 보이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행정성 뭐라고 합니까? 행정적으로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들도, 필요한 다른 과들은 필요한 거는 없애고 정확한 사업명을 적어서 사업부서에 올렸는데 거기는 삭감되고 여기는 구체적인 사업명이 전혀 적어 있지 않은데 여기는 올려주고. 이거는 행정적으로 형평성이 분명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요.

다음 예산 때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업무분장으로 봐도 여기 분장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아까 말씀드린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들이 이미 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분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