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감액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10페이지, 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 의정 소식지 발간(점자), 요구액 1,2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기획예산과, 행사운영비,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 요구액 625만원에서 625만원 삭감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사무관리비, 목포통계연보 책자 제작, 요구액 495만원에서 165만원 삭감하여 3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요구액 3억원에서 2억원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청사안내직원 피복비, 요구액 400만원에서 230만원 삭감하여 1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건강정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학교구강보건실(서해초등학교) 치과용 의료장비 구입, 요구액 352만원에서 352만원 삭감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2페이지, 하당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문진의사 인건비 요구액 1,050만원에서 280만원 삭감하여 77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관광과, 기타보상금, 야경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 요구액 700만원에서 175만원 삭감하여 52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관광과, 민간위탁금, 주간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8,750만원에서 1,250만원 삭감하여 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관광과, 사무관리비, 축제추진위원 회의 수당, 630만원 요구액에서 210만원 삭감하여 42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관광과, 사무관리비,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요구액 420만원에서 210만원 삭감하여 2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유달유원지 상가 옥상 광장 및 외벽 방수 공사, 요구액 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해수풀장 해수취수관 교체, 요구액 2억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7페이지,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 전시작품구입 심사위원 수당, 요구액 2,28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전략산업과,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 협력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요구액 4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농업정책과,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건립, 시비 1억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농업정책과, 기타보상금, 가축방역활동비(공수의) 지원사업, 시비 960만원에서 시비 600만원 삭감하여 시비 3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해양개발과, 시설비, 달리도 해안도로(소로 3-516번지)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요구액 1억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9,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철도폐선부지 토지 매입비, 요구액 2억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1페이지, 도시유산과, 시설비, 열린수장고 조성공사, 요구액 8억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옥암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요구액 시비 3억 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공원녹지과, 재료비, 조경수 시비용 비료 구입, 요구액 125만원에서 25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공원녹지과, 재료비, 목공체험 목재 등 재료 구입, 요구액 1,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공원녹지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2020년 발행분)입니다.

요구액 1억 4,0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1억 3,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2024년 발행분)입니다. 요구액 3억 5,0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하여 3억 4,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7페이지, 대중교통과, 사무관리비, 삼학도 임시 차고지 임차료, 요구액 4,20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하여 1,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대중교통과, 시설부대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요구액 4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대중교통과, 시설비, CNG충전소 기계설비 유지 보수, 요구액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입니다. 60페이지, 수도과, 수선유지비, 몽탄정수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요구액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1페이지, 수도과, 수선유지비, 몽탄정수장 전기, 통신시설물 유지관리비, 요구액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2페이지, 수도과, 수선유지비, 몽탄정수장 침전지 드레인밸브 교체, 요구액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입니다. 78페이지, 남해수질관리과, 사무관리비, 파크골프용품(채, 공, 홀컵, 쓰레기봉투 등) 구입, 요구액 100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하여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북항수질관리과, 수선유지비, 체육시설물(축구, 족구 등) 정비, 요구액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85쪽, 스마트정보과, 사무관리비, Adobe 프로그램 구입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필요한 공무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구입 후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기 바랍니다. 116쪽,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의 목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 수립하기 바랍니다. 138쪽,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사랑의밥차 운영비 관련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계획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관련하여 사업의 명분과 취지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보건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 수준을 높이고 보조사업비 정산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55쪽,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관련하여 전국적인 축제인 만큼 보건위생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홍보물 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91쪽, 건강정책과, 사무관리비,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센터 장소 및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415쪽, 건강정책과, 재료비, 하절기 방역소독 약품 관련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68쪽, 하당보건지소, 사무관리비, 정신건강사업 홍보물품 제작은 수혜대상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물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3쪽, 세입예산, 관광과, 기타사용료, 고하도 전망대 1층 상수도요금 수입 관련하여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처음부터 임대인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쪽, 관광과, 민간위탁금, 주간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및 야경시티투어 운영 지원금은 예산편성시 부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1회 추경에 부족예산분 주간 13회, 야간 22회 금액을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12쪽, 관광과, 시설비, 보리마당 드라마 세트장 철거 관련하여 철거를 하되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관광과, 시설비, 해수풀장 해수취수관 교체사업은 정확한 취수관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맞게 예산을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5쪽, 관광과, 시설비,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장하여 변경 신청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며, 진행상황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지역경제과, 시설비,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노후시설물 정비 관련하여 최초 예산 편성시 사업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취수시설 업무 추진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96쪽, 청년인구과, 기타보상금,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앞으로 목포에 정착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므로 변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70쪽, 해양개발과, 시설비, 무단방치선박 처리 관련하여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분기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기후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은 시 전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319쪽, 기후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78쪽,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관련하여 사업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추가적인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건축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정비지원사업 관련하여 빈집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이행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9쪽, 건축행정과, 시설비,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는 위험성이 큰 공공건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모자아트갤러리는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43쪽, 재난안전과, 시설비, 경동119안전센터 신축 확장부지 매입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입니다. 88쪽, 111쪽 남해수질관리과, 일반재료비, 조경관리용 유기질 비료구입 예산은 타 부서와 금액을 일치시켜 부기를 정확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분야는 원안가결입니다. 지출 분야입니다. 67페이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위생등급 지정업소 주방청소비 지원, 요구액 1,4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45쪽,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관련하여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관련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당해연도 사업은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