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정 현안 협의를 위한 출장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제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 연산ㆍ원산ㆍ용해 시의원 고경욱입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2시간 반 만에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무력함으로 온 국민의 분노와 한숨만 나오는 혹한의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성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영권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왔습니다. 공유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해당 국장님의 답변보다는 목포시 총괄재산관리관인 기획관리국장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방망이섬 무단점거 사례입니다. 2022년 제378회 정례회와 2023년 제381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공유재산 방망이섬 무단점유 사례에 관련해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한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망이섬 공유재산의 현 모습과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망이섬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수차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무단점유자가 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지난 9월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만 한 분 아직까지 현재 이전을.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무단점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총괄 관리관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동 일원이 지난 2007년 방망이섬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지정된 면적을 보니까 총 1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취득한 면적이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원 전체의 거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공원 진입도로 등 여러 군데 사유지가 난재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20년 7월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돼서 도시공원이 해제돼서 현재는 보호녹지지역으로 관리 중에 있는데, 이 시점에 무엇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기존 도시공원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일단 우리가 취득한 재산인 만큼 재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집행부의 답변 내용과 처리상황을 놓고 볼 때 지난 2년 동안 관리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이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관심 많이 갖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시다시피 담당 직원들이 맡은 업무가 아주 과중합니다. 그 와중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들었는데 의원님의 관심 덕분에,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방망이섬 관계자가 올 12월 말일까지 철거키로 그렇게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이행했습니까?

그동안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사전통지는 기 여러 차례에 걸쳤고요. 변상금 부과 등은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니까 당초 기도원에서 본인들이 환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매 신청기간을 두고 했습니다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매 신청을 최종적으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지하기로는 12월 1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진철거를 안 했을 경우 단수, 단전까지 하고 정화조 관련 것도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기 통보를 했습니다. 변상금도 5년간 부과하겠노라고 통보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까지 자진 철거키로 했다니까 저희가 끝까지 잘 지켜보고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지금 구)인도양 현재 모습입니다. 국장님 사진 천천히 봐주십시오. 이 부지는 목포시가 공유재산을 매입한 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죠. 이곳은 목포시에서 2017년 수십 억을 들여 매입한 총 532평 규모의 부지로 향후 서산온금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이곳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한번 현장 점검하면서 봤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변맛길30리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 땅을 매입하고자 했던 이유가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사업과 관련 있는데, 여기는 온금근린공원 조성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 추진 주체가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은 도로나 주차장, 공원 조성은 우리 목포시가 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현재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기반시설인 도로나 주차장, 공원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끝나는 즉시 저희가 인가를 득해서 본격적으로 기반 조성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화장실과 계약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하도 케이블카 주차장 내 화재사건입니다. 지난 7월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사유와 복구 현황은 잘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로 생각되는데 고하도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 소방서가 바로 출동해서 화재진압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좀 일러버려야 되는데,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해당 공중화장실은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또 몇 군데 몇 만원짜리 화재보험을 넣어야 됐는데 안 넣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획관리국장님 모시고 하게 된 계기입니다. 시장님께서 고루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중화장실 준공시기가 12월 말 정도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정기인사가 1월, 7월에 있는데 정기인사 이동 과정에서 실무자 간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법에 따라 몇 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5,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겠습니까? 인수인계도 그랬겠지만 ’19년도부터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이동이라는 그 말도 설득이 있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본 의원이 공유재산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화재보험 가입 유무 등을 분석해 본 결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유재산이 다수 발견되었고, 앞으로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일제히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수시로 등록하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공중화장실 화재사건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총 추가로 저희가 7건을 가입한 적이 있었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하면 시기적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 여건이 안 맞는다면 반기별 1회라도. 꼭 1년에 2회 이상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고요. 방금 전 직원 인사이동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신규자들이 신규자교육을 받고 있고 6급을 달면 장기교육 6개월간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7급. 실제 우리 목포시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7급, 무보직자들, 6급 팀장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도 단위, 중앙 단위도 거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있기는 한데.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각 분야별로 직무교육을 우리 목포시 자체적으로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건축물 대부에 관련해서 간략히 물어보고 자료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목포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공유재산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요?

일반도 마찬가지고.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먼저 내리고요. 여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절차를 밟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렸고 시설물 철거를 계속 독촉해 왔는데, 그게 만약에 진행 안 됐을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합니다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에게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공유재산 불법건축물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부해 준 것입니다. 일단 국장님, 제가 간략히.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장님, 국장님. 본 의원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망이섬은 적극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2022년 9월 시정질문 이후 2023년 2월 5개월 동안 변상금 사전통보, 원상복구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 2022년 9월부터 환매 신청을 받고 환매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가 더 빠른 시간에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양 또한 본 의원이 한 차례 건축물 폐자재 무단방치에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이후 도시발전사업단은 가설건축물 2동, 자재 및 공급 보관 등으로 공원녹지과에 토지 일시사용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협조 요청 이외의 근축물 폐자재 수 톤을 무단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십 억의 매입비용, 수천 만원의 철거비용을 들여 매입한 공유재산입니다. 이 사항은 협조사항도 맞지 않고 건축물 폐기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은 목포시에서 20년 무상사용으로 기부채납받은 재산입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려 했으면 화장실 및 상가를 조성한 후 받았어야 됐던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목포시는 201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1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화장실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강제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도 주택을 대부해 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위법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위법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철거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법은 공정하고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철저히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줄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달유원지는 공식 해수욕장이 아니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데다 만조 때 수심이 깊어 수영이 금지된 곳입니다. 곳곳에 입수금지 푯말과 함께 수영 금지한다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 목포시에서 안전관리에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부족한 것, 향후 안전계획에 관련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일단 국장님, 아쉬는 것은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또한 우리시처럼 안전방송 표지판 등 설치를 하여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패소한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안전관리, 방호,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그랬지 않냐 생각합니다. 유달유원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사고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께서 자료로 받아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인명구조함이라든가 수영금지 안내판, 현수막, 안전관리요원 배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강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박홍률 시장님과 내외 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 수장으로서 애도를 극진히 해 주셨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한 시민의 안타까운 생명에 관련해서 법과 준수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제가 타 지자체 판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험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판결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최고 약자인 고인에게 아무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여러분께 항상 고생도 하시지만 약자라서 지나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 이런 법률이나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엄밀히 보고해서 이렇게 가서 애도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오셨는데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저희도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관련 법령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장님, 연마다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하여 다시는 귀한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외달도 선착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우리 목포시 5개 유인도섬은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우선이지만 꾸준한 적자와 관리 미흡에 관련해 아쉬움만 남습니다. 국장님, 들어오는 입구. 가고 싶은 섬 외달도 조형물입니다. 거의 썩어가고 있죠. 국장님, 시장님, 외달도 중요 사안에 관련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외달도 해수풀장 2024년 세출과 세입에 관련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이라기보다도 수입이 1100여 만원 정도 수익이 됐고요. 운영비로서 2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입장객이 8,894명, 2024년 4,041명. 6년 전보다 2배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입장객이 줄어든 이유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최근 관광객들의 관광추이 변화와도 관련 있겠고요. 특히 섬지역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주변 체험시설, 희망 시설들이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최근 젊은 관광객들이 워터파크, 스파 등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서 그런 측면에서 이용객들이 감소하지 않았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외달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각별히 5개 섬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2만 8,120명이 입장하고 세출은 6억 2,500만원, 수익은 마이너스 5억 5,300만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사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수풀장을 폐쇄하든지.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연 2회 정도 방문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달도 해수풀장이 조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조성됐을 건데 사실 그때 당시 사랑의섬, 우리 목포시민들이 마땅히 이용할 만한 휴식공간, 쉼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익의 목적보다도 공공주민들의 서비스, 휴식공간 제공 그런 차원에서 개발된 관광지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일지입니다. 이 사진이 중복사진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국장님, 안전관리일지를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숨은그림찾기를 좀 했어요. 한 50장 보면서. 간단히 ’23년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사진이 중복사진입니다. 정말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일부.

그 안에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합당하지도 않겠지만 또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알아야 될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복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외달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하는, 운영하는 행태가 짜맞추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도 한 해 자료를 보더라도 운영일지도 거의 다 짜맞추기 했고, 간호조무사 운영일지, 근무일지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료 파악이….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24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전부 다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서 외달도가.

감사합니다.

자료를 한번. ’23년 12월 12일 자료를 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간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섬 지역 특성상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력 고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호조무사는 제가 알기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섬 지역 특성상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심 쓰듯이 인력 고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법령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안전ㆍ위생 기준) 별표6을 살펴봤습니다. 개장 중인 실내수영장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간호사가 정말 근무하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드는 사안들입니다.

’24년도에는 간호조무사를 아시겠지만 배치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체육시설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25년부터는 반드시 응급구조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구조요원도. 예를 들어 저희가 ’24년 7월 17일에 개장한다, 그러면 ’24년 7월 10일 자격증 합격자들이 와서 안저요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이빙이나 여러 위급상황들이 있는데 그러한 점이 되게 걱정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성도 하셨는데, 화장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2컷 넣었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이 자리에서 더 많이 실을 수 없어서 이 정말 사진만 첨부했습니다. 상태는 불량하고, 개보수 세출은 많이 있었으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낡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칸막이하고 좌변기를 교체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샤워실은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정부분만 교체가 돼서 일부 너무 지저분한 부분이 저도 봤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후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탈의실, 바닥 전부 다 교체해서 새롭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의무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의무실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응급, 위급상황에 치료받을 베드도 없고 약통보관함만 있습니다. 만약 뼈가 부러지고 부상이 일어나면 이런 상황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간호사실이 설치가 돼서 일부 경미한 찰과상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체육시설에 설치ㆍ이용 법률에 따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고, 안전에 관련해서 너무 위협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법 테두리에서 규범을 지켜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꼭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외달도 해수욕장 사진입니다. 국장님, 사진을 보면 우리 외달도 해수풀장은 과거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사진을 보면 워터슬라이드, 대형ㆍ소형 그늘막 등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철거해서 수영장 적자 운영에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바다정원 조성한다고 전부 철거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바다정원 조성.

제가 아쉬운 것은 향후 계획을 잘 살펴보지 않고 집행하다 보니 해수풀장 기능을 상실하고 물바다공원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바다정원이. 이와 관련한 바다정원 조성비는 얼마였습니까?

사실 바다정원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정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약 28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해양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다정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달도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바다로 변하고 나무가 말라죽어 주민들의 원성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비 올 때마다 물바다공원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요. 상임위, 전반기 관광경제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바다정원 나무 숫자가 파악되지 않을 만큼 괴사했습니다. 국장님,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혹시 파악을 했으면 나무 괴사 수, 피해액수, 하자 보수 수, 괴사 사유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목이 196주 괴사했고, 피해액은 3,600만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추진부서에서는 내년 3월경에 재식, 재활을,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세본 숫자랑은 조금 틀린데 괴사 수량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사보수기간이 남아 있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 국장님께서 꼼꼼히 파악하셔서 목포시 재정에 피해 없도록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수관 사진인데 현재 틀어지게 설치된 하수관입니다. 공사할 때 시방서에 따라 지휘감독은 잘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자꾸 침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 또한 바다정원 조성사업 하는 추진과정에서 배수로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역류현상으로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 말씀인데 외달도 주민들은 비가 오면 흙탕물이 내려와서 아주 보기 싫다, 공사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침수되어 괴사한 이유는 그 주민들 말씀인데, 배관이 없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설계나 견적에 따라서 시공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바다정원 배수로입니다. 바다정원 산책로 주변에는 물이 빠져나갈 배수로가 없고 빗물을 받는 자갈 집수정은 공사가 잘 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로 역시도 보면 산책로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제 기능을 못하는 등 곳곳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28억 정도 들어서 바다정원 조성했고 무단방치에 가깝게 관리해 놓고, 또다시 수억을 들여 바다잔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잔디만 깔려놓은 상황에서 이름만 바꾼 바다잔디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럽정원. 여기가 유럽정원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혹시 몇 년도에 건립하고 공사비 총액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유럽형 정원은 2009년도 준공됐고 총공사비는 약 11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사진이 더 많아요. 그래도 줄이고 줄이고 했던 건데, 연못 조형물 등 수년간 무단방치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유럽형 정원을 저도 해수풀장 관리하면서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초작업이 제때 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항상 풀들이 무성해 있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인정을….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비하냐가 문제인데 관련 해양개발과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도 있고 전라남도 공모사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런 차원에서 거기가 조만간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았을 때 2009년도 11억 정도 세출 들여 완공한 후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본 의원이 정문처럼 생긴 저곳을 올라가는 도중 나무판이 부서지는 바람에 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다쳐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산책이나 운동하다 다쳤으면. 그런 데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를 올라가는데 양쪽이 다 막혔습니다, 동서남북이. 그래서 해수욕장으로도 걸어가보고 너무나 관리가 안 됐던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시장님께서 우리 섬이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계기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정말 제가 일문일답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싶지만 시간은 부족하고 발언은 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본 의원의 모두발언으로 국제축구센터 관련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포시 국제축구센터 각 센터는 감사 실시한 결과 18가지 처분사항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연번 1, 2, 3번을 보면 조직 정ㆍ현원 운영 부적정,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이라고 기관경고, 징계 및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종 임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제출을 합격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기된 상태라고 자료을 보내왔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기가 막힙입니다. 실무부서와 공문상 협의도 없이 담당 팀장 유선통화 내용으로만 갈음하였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지도ㆍ감독 등)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문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누가 보더라도 채용 관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목포시는 완전 패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진에 공무원임용령 제13조를 보겠습니다. 1항 병역복무, 2항 학업 계속, 3항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4항 임신 및 출산, 5항 그 밖에 임용 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 유예에 관련해 1항에서 5항 중 어느, 단 한 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12 관련 별표3 직급별 채용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을 “이거나”로 무단 변경하여 부적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 자문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문내용을 보면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행정경력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지방공무원 음주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 직위해제를 또 당했답니다. 여기까지만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보면 하단, 2015년 사무국장 공개채용 결과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도 합격예정자가 2015년 7월 1일 개인사정에 의한 임용포기서 제출했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맞지 않아서 다른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제보를 한 제보자는 ‘2015년 임용포기서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친필서명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국제축구센터 답변은 죄송스럽게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숨기는 게 많고 허위 답변이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속이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는 감사 18건, 시설계약 방법 부적정,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등 전부 서면 시정질의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축구센터 집행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4년 4월 23일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받고 ’24년 5월 23일에 자문수수료 22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24년 5월 29일 법인 고발 대응 변호사 수임료로 4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목포시에 자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만원이라는 혈세로 자문료를 지출하였습니다. 위에서 질의한 잘못된 직원 채용 문제로 고발장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경찰서 기소의견 전 440만원 들여서까지 조서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특혜 선임 아닙니까? 가난하고 불우한 어떤 이들은 억울해도 하소연 한 번 못하고 범죄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5,000만, 목포시민 21만의 피 같은 혈세로 특혜성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까? 목포시청 공무원들은 자문 한 번 받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로 수사기관에 갑니다. 집행부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포시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즉시 환수하고, 보고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가난해서, 권력이 없어서 억울하게 교도소 가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산은 단 1원이라도 사회적약자를 위해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드론협약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축구센터는 ’23년 3차례 협의를 통해 드론 교육업체와 협약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 1년 동안 사업자 등록, 국토교통부 등록, 해군 3함대 사령관 비행 승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관 지정, 목포시국제축구센터 관리 운영 위수탁계약 체결, 스포츠산업과 5759호 당사자 계약서 제출 등 인가를 받았습니다. 참 협약서의 가치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약 8개월 동안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많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8개월 동안 협약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준수했고, 신임 사무국장이 12월경에 사용허가를 못한다고 소리 지르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답니다. 시의회 승인, 변호사 자문 받아오라고 일방적으로 애기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답니다. 그 후 조례에 따라 공익성 부적정하다고 해지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축구센터와 실과에서 협약을 실시할 때는 부적정하지 않았는데 8개월 후 갑자기 공익상 부적정하다는 게 말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네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 이와 같은 갑질행위가 저는 정말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국민을 무시하는 축구센터의 오만함에 온몸이 떨려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자문내용을 보겠습니다. 협약서 전문에 해당 사업이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사용 조례에 일치하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는 협약이 원칙적으로 센터 시설 사용 조례에 일치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당한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피해 제보자는 이미 경제파탄자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선임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질의한 고발 대응 변호사 선임 440만원은 참 부럽습니다. 이런 갑질 전횡행위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변호사 비용이 양방으로 소요될 것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포시의 최고 대변자이신 박홍률 시장님, 이런 패악 행위에 관련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 며칠 전, 온 국민이 새벽 내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계엄 선포라는 무지막지한 권력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답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경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지선 의원

먼저 열화와 같은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시의원입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이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임성지구 내에 있는 임성리역 활성화에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영권 기획관리국장께서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협조를 잘해주셔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예,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임성리역 활성화 관련돼서 먼저 목포역과 관련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임성리역 활성화 관련돼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선7기 때부터 해서 목포역 대개조 사업 용역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와 관련돼서는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등 또는 노후역사 시설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지금 올해 5월달에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돼서는 이 자료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후에 목포역이 어떻게 발전되고 개발되고.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개략적으로, 지금 시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목포역은 대개조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서남권 전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이제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리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목포역세권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역은 1913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역사 모습은 1978년도 역사, 물론 개보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모습을 갖추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루 평균 7,000명, 주말에는 1만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고요. 역사가 지금 건립된 지 45년이 되다 보니까 역사가 노후되어가지고, 요즘 신설 역도 많은데 편의시설이 사실 가장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목포시에서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만 2022년도에 저희들이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와 기능개선 구상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도 마련을 하고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수차례 국회를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 노후역사 개량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마침내 지난해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목포역사 재배치 사업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를 선상역사로 해서 주민 친화형 공간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취지하고 지금 6개 선로 있는 것을 2개 선로를 더 확장하고 정비창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건립되는 목포역사는 총사업비가 490억이 소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목포역사는 완전히 철거가 됩니다. 그 철거된 장소는 아마도 시민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위주로 이제 조성이 될 거고요. 그럼 역사는 어떻게 들어선고 하니, 지금 현재 역사 뒤편 보면 우리가 기차를 타다 보면 거기에 선로가 지금 놔져있습니다. 그 선로 위에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즉, 선상역사가 되겠죠. 규모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선로가 있을 것이고, 2층에는 대합실, 3층에는 사무실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역 설계공모를 공사에서 했는데 5월달에 당선작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두 달 전에 설계가 착수가 되어 있고 내년, 내후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친 다음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가지고 ’28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조감도가 이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도 역시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정부 예산의 40억을 우리가 기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착발선 레인이 현재 8개소. 2개 늘어나가지고 8개 레인으로 들어서고 이것 역시 우리 역사와 마찬가지로 ’2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1,700억이 투자되어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목포역이 새롭게 주민 친화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은 역사 재배치와 관련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목포역이 가지고 있는 구 역사 한계점이 있는데 현재 선로를 2개를 더 증설을 하고 8개 선로를 하더라도 사실은 송정역까지 올 수 있는 18개 양의 기차가 더 이상 추가로 목포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목포역과 관련된 재배치 사업을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건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쪽에 동그라미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아마 멜라콩다리가 있는 도로 앞쪽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쪽 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역사 선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송정역까지 올 수 있는 18개 양의 KTX, SRT가 목포역까지 옵니다. 그랬을 때 목포역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 종착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8개 레인보다도 확장해서 더 확보를 하시자. 그런 말씀 아닐까요?

예, 그 부분들이 안전을 위한 유효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뭐 모든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유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 너머까지 철도 선로를 유지를 해 줘야지 이후에 진정한 목포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 재배치 사업 지금 현재 용역 중이지만 한국철도공단과 관련돼서 이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포역 이용실태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기는 합니다만 지금 6개 레인에서 2개 레인 한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렵게 낸 성과라고 하는데 일단은 8개 레인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지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철도 관계자분들도 실질적으로 목포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기차 열량을 충분히 목포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은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목포역과 관련돼서 먼저 질문했던 게 임성리역 활성화 관련돼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 2018년도에 사업시행자를 목포시에서 LH로 조정을 한 이후에, 60만 평이죠? 60만 평의 대지에다가, 그리고 생활인구가 2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자연 친화형 도시 신도심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성지구의 한 가운데에가 임성리역이 있습니다. 임성리역이 있는데 현재 임성리역은 무궁화호 상행 2편, 하행 1편만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간이역 수준 정도의 역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임성리역과 관련된 계획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그동안 임성지구 개발에 좀 지지부진해 왔는데 거주민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LH 중앙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민들의 협조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또 특히 지난 9월달에 시장님하고 LH 사장님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잡은 면담인데 협의한 결과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임성역은 아시다시피 국가 관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 지자체가 관여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향후적으로 어차피 여기가 임성지구 개발계획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임성역 안에 섹터 돼 있는 건 우리가 못 건드리더라도 일단 임성역 주변에 우리가 광장을 조성한다거나 또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의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련계획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계획은 반영을 해놨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고. 보시면 임성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목포역으로는 KTX 열차 38편 그리고 SRT 18편 정도 중에서 보편적으로 임성리역에 정차를 해야 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정차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임성리역 5km 반경 내에 보면 전남도청이 있고 이후에 목포에 나머지 전략산업을 할 수 있는 옥암지구 대학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옥암동과 석현동이 있어서 사실은 행정의 중심인 전남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임성역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옥암지구, 남악지구 포함해서 베드타운이 형성돼 있는 것이 바로, 베드타운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임성리역입니다. 그랬을 때 임성리역을 이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성리역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편적으로 정차역을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임성역이 KTX 정차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검토는 해 왔는데 그런데 여기는 약간 난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1도시, 즉 1자치단체에 1개역만 정차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수를 하고 있고, 또 코레일에서는 현재의 이용실태나 인근 인접 역과의 거리를 많이 따집니다. 역의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봐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과제가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2021년도에 전남도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호남선ㆍ남해선 순환체계 확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고속철도 평균 역간거리가 46km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토가 협소하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60% 내지 80%가 좀 짧습니다. 우리 목포역과 임성역과의 거리가 7.3km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임성역이 추가로 정차를 했을 경우에 속도가 평균속도가 10km/h 정도 저하되고 시간도 2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일단 파악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인천발이나 수원발 경전선 분기점 역할도 하고 있고 호남선 분기점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임성역 정거장 활용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1도시 1역 정차가 다만 지켜진 게 아니고 예외인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지자체에 하나씩 있다가 행정통합이 이루어져가지고 2개인 곳도 있고,

예.

아니면 기존부터 하나씩 있는 데가 있는데 여수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산, 창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저희들이, 의원님도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목포역에 도착하는 모든 열차가 다 정거하기에는 당장 어렵지만 일단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높은 출퇴근 시간이라도 임성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시 임성지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LH하고 이 관련 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 순기에 맞춰가지고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임성지구 개발 관련된 담당부서에서 합의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1도시 1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도 있어서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왜 임성역에 정차역이 필요한지 관련해서 추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시민소통신문고에 올라온 석현동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께서 올리신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임성리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하루에 상행 2대, 하행 1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나주까지 다니는 시민들은 임성역과 더 먼 목포역에서 다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임성역에 더 많은 열차가 정차하면 이후에 승차인원이 더 많아질 것인데.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 그때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중앙부처와 철도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역사 환경이 개선되면 호남선KTX, 남해안선 등 열차가 임성리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2022년도에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답변내용은 차일피하더라도 사실은 목포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나 전통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 옥암지구나 그리고 남악지구 그리고 이후에 목포가 나아갈 수 있는 목포, 무안, 신안 통합을 바라고 봤을 때 임성리역이 가지고 있는 편리성이나 이런 가치를 판단했을 때는 임성리역이 최소한 정도 선별적으로 정차역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시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가 광주송정역에서 고막원 그리고 무안공항을 거쳐서 임성역까지 들어옵니다. 이게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죠?

예.

잠시 늦춰졌는데. 그리고 현재 항상 마무리 준비 중인 보성~임성리 간 보시면 경전선 보시면 내년 6월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역과 시작역이 다 바로 임성역입니다. 그랬을 때 임성역은 이후에―임성리역이죠―임성리역은 이후에 전남 서남권의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의 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과 가깝고 베드타운과 가깝고. 이런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좋은 임성리역입니다. 그래서 임성리역을 이후에는, 물론 건의를 하겠지만 최소한 정도로 선별적으로 정차할 수 있는 정차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이 관련돼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아까 기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역민과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차역 관련돼서 더 말씀을 드리면 부산 울산 정차역이 최근에 2024년도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1도시 2개역인데요. 보시면 당초에는 울산 등을 거쳐서 부산역으로 바로 오는 기차였는데 태화강역을 거쳐서 부전역을 거쳐서 부산역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해외사례로는 오사카역이 있는데 오사카역이 있는 그 역의 가치는 그대로 존중하고 훨씬 더 접근성이 강조된 신오사카역을 더 활성화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천역에서 여수엑스포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수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1도시 2개역을 또 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엑스포역이 활성화된 점. 이런 과정이 있었고. 목포역에서 임성리역. 철길로 보면 7.5km 정도 되지만 직선거리로 보면 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멀지 않고 임성리역를 정차역으로 하고 정차역에서 목포역까지 전철 형식으로 지나가더라도 목포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나 그런 이후에 자연친화적인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임성리역를 송정역에서 목포까지 올 수 있는 열차를 증편을 좀 하고 목포역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좀 되면 목포까지 오는 열차 증편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증편된 양만큼 임성리역에 임시 정차역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쩌신가요? 이 관련돼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국장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은 임성지구 개발사업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임성리역 자체 역사를 늘린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차 여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 추진할 것이고요. 계획도 추진할랍니다.

예, 임성리역 활성화 관련돼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죠. 해당 담당부서와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목포역 재배치 관련돼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던 것도 기획관리국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기획관리국에서 통합적으로 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목포역과 임성역. 임성역을 정차역으로 진행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과 주거와 복합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임성리역을 정차역으로 하되 환승센터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목포가 무안과 신안과 영암까지도 교통을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터미널, 목포역 이런 것들이 다 이분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목포를 찾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목포역에 왔다가 다시 또 버스터미널 가고 또 버스터미널 왔다가 다시 목포역 가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은 이번에 임성리역을 정차역으로 하면서 환승센터까지도, 교통의 중심지인 환승센터까지도 역할을 하면 어쩌겠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역사명을 개명하는 것도 의원님 한 분이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 거기에 자세한 검토자료나 분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좀 다소 성급한 면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역사가 확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고요. 이런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어찌 됐든 목포시가 인구가 21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협받고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그 원인은, 인구와 관련된 유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느 특정한 문제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인구 유출과 관련돼서 방관만 할 것인가. 사실은 새로운 조건을 저희 스스로 마련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 질의에 답해주신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며,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일반부의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의원 한대희 손순철 정봉채 이영수 강용성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박소영 강지수 첨부 : 1. 고경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 최지선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3. 백동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