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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식 의원 발언

394회 제7본회의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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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창훈 의원입니다. 지방교부금 감소로 목포시 재정 상황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도비에 대한 매칭이 어려워 어렵게 따온 사업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목포시의 빚을 갚기 위한 지방채상환기금 역시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며 어려운 목포시 살림에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1도 없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예산 심사에 임했습니다. 소위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향후 목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하루 연장했으며,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공사내용에 맞게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살펴 부당하게 요구된 예산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지켜보시는 언론인 및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회 최초로 영상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위해 언론보도에서 다뤄진 유사사례의 문제점을 집행부에 제시하며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 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낮에는 예산 심사, 밤에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시민문화제 참가 등 극한까지 몸을 혹사해 가면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펼쳐준 예결위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28억 594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9,133억 1,113만 2,000원 중 20억 3,002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231억 2,115만 4,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1억 4,700만 5,000원 중 550만원을 삭감, 총 세출 분야 삭감액은 1조 28억 594만 1,000원 중 20억 6,552만원입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당해연도 사업은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 Adobe 프로그램 구입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공무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구입 후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의 목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랑의 밥차 운영비 관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 관련, 사업의 명분과 취지에 맞게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웰다잉 교육 지원 사업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 수준을 높이고 보조사업비 정산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홍보물 제작 관련, 전국적인 축제인 만큼 보건위생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홍보물 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마을건강센터 운영비 관련,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센터 장소 및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하절기 방역소독 약품 관련,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정신건강사업 홍보물 제작 관련, 홍보 물품 제작은 수혜 대상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물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1층 상수도요금 수입 관련,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처음부터 임대인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및 야경시티투어 운영 지원금 관련, 예산 편성 시 부기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1회 추경에 부족 예산분 주간 13회, 야간 22회 금액을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보리마당 드라마세트장 철거 관련, 철거를 하되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풀장 해수취수관 교체 관련, 정확한 취수관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맞게 예산을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 관련, 사업대상지를 확장하여 변경신청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며, 진행 상황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노후시설물 정비 관련, 최초 예산 편성 시 사업내용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취수시설 업무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앞으로 목포에 정착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 무단방치선박 처리 관련,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 관련, 시 전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관련, 사업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추가적인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빈집정비 지원사업 관련, 빈집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참고하여 이행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 관련, 위험성이 큰 공공건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모자아트갤러리 관련,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경동119안전센터 신축 확장부지 매입 관련,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ㆍ북항수질관리과, 조경관리용 유기질비료 구입 관련 예산은 타 부서와 금액을 일치시켜 부기를 정확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분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위생등급 지정업소(주방) 청소비 지원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출예산과 기금의 삭감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유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4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87건으로 시정 21건 및 권고 66건이며, 7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상신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비율 이상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또는 상환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입니다. 재난상황 안내를 위해 문자뿐만 아니라 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 안내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반동의 경우 대피방송 안내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의 취지에 맞고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노숙인 시설인 진성원과 동명원 입소자의 대다수가 장애인이므로, 장애인에 맞는 시설환경 및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가족센터로 운영 중이나, 조례는 개별적으로 남아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일관된 업무추진을 위해 통합 조례안 제정 및 담당부서 일원화에 대해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시에 의회 동의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욱입니다. 지금부터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79건으로 시정 37건, 권고 42건이며, 우수공무원 8명에 대해 표창을 상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주차장 컨테이너 및 거점소독시설 컨테이너 등 목포시 가설건축물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외달도 해수풀장처럼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나 반대로 민간위탁 중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각종 경연대회 입상작품에 대한 향후 지적재산권 등록과 같은 사용 계획이 미흡하니 상품화 여부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어플 홍보 및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는 문화재단과 업무연찬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기 바라며, 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에 따르면 재무관, 징수관, 출납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해당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립예술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전수당에 대해 재검토하고 겸직 등 근태관리가 미흡하니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목포고ㆍ목포여고 이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이전 후 유휴부지가 목포시민 복리증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국제축구센터 사용료가 현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니 타 지역 시설과 비교하여 사용료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실내수영장 공조 공사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목포시 행사할 때 음향시설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여 비용과 구매 비용을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물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같은 부속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입니다. 박물관 전시 작품 및 편의시설 안내 문구를 시인성이 좋게 보완 바라며, 고장 난 시설물에 대한 수리가 늦어지거나 임시방편식으로 수리한 물품들이 다수 있으니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강소기업 선정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AI메타버스센터에서 배출하는 AI 분야 교육생들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인데, 목포 외로 유출되고 있으니 교육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중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파악하여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운영도 교육, 상담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취업 성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이 보행권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하루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부지 선정 및 연구설비 목록 등을 고려하면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해맑은호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있으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매각 또는 민간 위탁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외달도 관련 사업에 다수 부서의 사업이 중첩되어 있으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수산식품수출센터의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 통합 방안을 마련하시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환경 보전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므로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목포 시민은 영산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폐기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하류지역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담당기관 또는 상류지역 지자체들과의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등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체 직원 복무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 안전장구를 적시에 공급하고 3인 1조 체제를 확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전력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고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은 총 75건으로 시정 27건, 권고 48건이며, 우수공무원 7명을 표창상신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 안전 관련 점검 선행 및 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사업은 구조 안전 진단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산의 광안대교 외에도 타 지자체의 미디어파사드 미운영,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 여러 사례를 분석하고, 목포만의 운영 방안과 비용 대비 효과 검증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의 빈집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빈집은 철거에만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도시, 건축, 청년, 사회복지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신안군, 강진군 등 타 지자체 사례 분석도 하고, 연구용역도 맡겨서 목포시만의 빈집 활용 모델을 만들어 시범 운영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모자아트갤러리 전반적인 운영 개선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방문객과 모자 판매 수익 대비 근무자 인건비가 과다합니다. 아울러 근무자 근태관리와 근무요령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하길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곳임에도 아직까지 내놓을 만한 성과물이 없습니다.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 다양한 경로의 홍보, 모자와 근대 의상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유산과 소관의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전문인력 배치입니다. 무형유산 관련 업무는 전문영역으로 기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무형유산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만큼 전문인력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의 수목관리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나무은행 수목관리대장과 현장에서 확인한 수목 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추후 점검 실시하여 정확한 수량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의 전통시장 화재 예방 전수조사입니다. 소화기 미비치 등 화재예방 시설이 없거나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도로포장 예산 확보 및 원도심 구간 확대입니다. 도로포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의 도로 사정이 열악합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길 바라며, 우선 포장 구간을 정할 때 원도심에도 일정 부분 할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차량 미활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차량의 무분별한 방치로 각종 사고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 문제는 타협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속 정확한 단속으로 시민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의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 준비 철저입니다. 민간(태원ㆍ유진)이 운영했을 때보다 공영제가 더 효율적인 대안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부 민간위탁 노선에서 태원ㆍ유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의 방침을 분명히 정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3개 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의 달산수원지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경제성이 있고 없고의 논리만 따지지 말고 미래와 환경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의 침수 피해 근본적ㆍ장기적인 대안 마련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형펌프장 증설이 필요하고, 석현뜰 자연재난 위험지역 사업이나 펌프장 증설 등은 시 재정이 어려우니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의 노후 사택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입니다.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사택이 노후되어 누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의 용도 적합한 예산 집행 및 감독 철저입니다. 북항수질관리소 옆의 체육시설 보수 비용으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했음을 과거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인 주요 현안 의회 보고 누락입니다. 상임위의 중요 현안을 두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의 업무처리 방식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중요한 현안은 의회에 충실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지적한 내용은 시민의 요청사항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보완하여 목포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2022년 9월 23일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 시민과 관광객 대상 캠페인 활동 전개, 중앙정부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따른 도민공청회에 참석하여 목포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공모를 통한 대학추천 방침이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 합의에 의해 통합의과대학 추진으로 변경되어 지난 11월 27일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다음 날인 28일에는 양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하는 등 의과대학 설립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대학통합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전남권 의대 설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신설이 확정되어 정원이 배정되고,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반영되어 공표되는 시점까지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추모공원(승화원)이 2024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화장장 직영제 도입 등을 전제로 한 안정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를 내용으로 새로이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반대 및 찬성 발언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제기를 표명하신 유창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창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1만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유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가슴속에 담아왔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처음 시의원에 출마할 당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식과 정의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심 앞에 당당한 정의 그리고 용기야말로 청년 유창훈이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시민의 상식을 대변하며 아주 작은 정의일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한한 용기를 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더욱 그런 마음입니다. 목포시 화장장은 오랫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집행부나 언론에서는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직영방식 운영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을 포함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나 사전보고 없이 민간위탁사업자 공고를 냈습니다. 적법한 동의절차를 이행하라는 의회의 촉구에 집행부는 해당 모집공고를 취소하고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된 동의안은 오로지 민간위탁만을 고집하는 복사지 동의안에 그쳤습니다. 집행부가 내세우는 민간위탁의 당위성은 억지였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직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시장님의 기자회견과 언론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요는 부결한 의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지자체들처럼 직접 운영하라는 대안 제시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상식입니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검토나 현 수탁업체 계약 만료로 인한 대체업무는 마땅히 집행부의 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응당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화장 대란 책임을 전가하며 의회를 겁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적당히 묵인하고 넘어가는 타협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당부는 대체적으로 일부 언론이나 SNS 마녀사냥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정면으로 맞서지 말라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용기는 지위나 이익 따위에 당당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소신을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민간위탁이란 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민간위탁을 포함한 시의 모든 공무는 오롯이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크게 보면 시민이 위임한 권한이 화장장 민간위탁의 추진에 있어 본 의원은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던 한 달 전과 지금의 수정 동의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민간위탁안이 정녕 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여전히 직영 전환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화장장 운영 행정이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선거에서 패배했든 법과 정의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 공정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정의로워야 합니다. 상식과 정의라는 잣대에 비추어 옳지 않다면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SNS 등에서 화장장과 관련된 누군가의 계약서, 시의원과의 문자 내용이 돌아다닙니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지만 문자 이미지는 예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분이 저에게 보낸 문자가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전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장 민간위탁 표결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어 이런 부탁을 하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이분의 문자 내용에 대해 동료 의원님과 언론인들께 의견을 여쭌 적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자 내용이 제가 모르는 분에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SNS를 보셨는지 그분께서는 어제저녁에도 저에게 ‘덕분입니다’라며 문자를 보내셨고 SNS에 시의원이 업자들과 결탁하여 시민의 문자를 악용할 수 있느냐며 저를 겨냥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또 저를 수사기관에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것은 온전히 저 유창훈의 몫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업자들과 결탁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저는 그분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분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내일 한번 도와달라는 문자는 어떤 의도로 보내셨습니까? 혹시 해당 문자 내용에 숨기고 싶거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 문제의 계약서 내용처럼 화장장 위탁업체로 내정이라도 되신 겁니까? 지금까지 보인 행동들이 화장장 운영 수탁과 관계된 것은 아니십니까? 현 수탁업체 문제를 본인이 제보한 것이고 시의회의 정당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의 부당한 취지의 내용을 시의원들을 포함한 여러 곳에 보낸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는 시민의 충정으로 알았지만 저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나 거기에 따른 대응, SNS를 돌아다니는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혹시 의회를 겁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의도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명명백백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누구라도 화장장을 포함한 시민의 재산과 권익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보면 목포시 화장장은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시의원에 나섰던 처음처럼 저는 이 두 가지 가치에 제 모두를 걸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도한 권력자가 이성을 잃은바 내란을 획책한 계엄령과 맞서 나라를 지킨 것은 오로지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추운 밤 거리 거리마다 촛불을 든 여러분과 목포 시민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자리에 의원으로 섰던 그 마음과 그 소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마저 잃는다면 앞으로 이 목포의 정의는 없을 겁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유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의원께서 반대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 또 얘기할 의원이나 찬성할, 예, 송선우 의원님.

송선우의원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직필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장장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대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 대한 의견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그런 사안사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시 승화원을 지금 당장 민간위탁해서 목포시 직영으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운영비용 증가. 즉 민간위탁은 민간기업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와 시설관리 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급여, 시설 유지보수, 운영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험 부족. 즉 승화원 운영에 있어 민간기업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공공부문에서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인력관리 문제. 즉 직영으로 전환할 때의 경우 공무원 및 신규 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력관리와 교육, 채용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협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목포시 페널티 적용으로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서비스 품질 저하. 즉 공공기관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서비스 품질 우려가 우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혼란과 근무 기피 등 예산과 인력 제한으로 인해 민간위탁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적 비효율성. 즉 공공기관이 직영을 맡을 경우 행정절차가 더 복잡하고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법적 규제와 절차에 묶여서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직영제 도입 등을 전제로 체계적인 계획과 다양한 안정성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민의 의견 수립 또한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송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더 찬반 의견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효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목포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박효상입니다. 저는 오늘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해야 한다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꼬투리 잡아서 정쟁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이 틀리면, 타당성이 없으면,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그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의 직영문제, 위탁문제는 정확히 이익의 수단이 아닙니다. 목포 시민의 존엄한 생명권을 가지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목포시를 지켜주셨던 목포 시민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목포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길이 돈 10원 한 푼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면서 대혼란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공단, 재단 등을 설립하면 운영주체만 바뀔 뿐이지 운용의 인력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대란이 납니까? 어떻게 대란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페널티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목포시는 그간 행사성사업을 많이 한 관계로 이미 수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목포시 행정,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목포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셨습니까? 전남은 초고령 인구의 1번지입니다. 작년에 목포시 800명 태어났습니다. 예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역전에 있는 모 예식장,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삼학도 예식장,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당사거리에 있는 예식장,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자사업입니까? 적자사업입니까? 앞으로 장례사업은, 슬픈 이야기지만 수익사업입니다. 이렇게 목포시가 재정이 열악함에 세입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세비 늘어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승화원을 목포시로 가져와야지요. 그런데 목포시의 주장은 운영의 기간이 직영제로 도입했을 때 대혼란이 올 수 있다. 기간을 늘리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직영제를 도입하기 위한 민간위탁 기간 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꼭 2년이어야 합니까? 목포시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김대중 선생님의 고향인 목포시 행정이 1년간 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의견을 차분차분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목포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섰습니다. 화장장은 단순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여정을 품는 목포 시민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신성한 공간을 이윤 추구의 대상, 행정편의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목포 화장장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명백히 시민들의 요구를 반하는 결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시 의회는 화장장 운영에 있어 공공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화를 검토하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 후 시의회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직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과 ‘다양한’ 단어를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목포시는 이런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인 민간위탁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방송실에서 이거 약간 줌 할 수 있나요?” (방송화면 조정) 예, 좋습니다.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정확히 3안에 “화장장 직영제 도입 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안정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화장장의 정상운영을 꾀하고자 합니다” ‘직영제 도입 등’이요? 왜요? 그리고 ‘다양한 안정적 운영방안’이요? 왜요? ‘등’을 왜 못 뺍니까? ‘다양한’을 왜 빼지 못합니까? 저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화장장 직영제 도입을 전제로 한 안정적 운영방안’이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제로 노력한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다 거짓말입니다. 2장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민간위탁의 필요성이요? 직영제 한다면서요. 3항에 또 있습니다. “운영방식 관련 직영, 민간위탁 등 안정적인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실시” ‘민간위탁 등’이요? 왜요? 직영제 한다면서요. 도대체 주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목포 시민들이 이런 거 보고 목포시가 직영제를 노력한다고 믿는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을 통해 직영화를 전제로 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직영화 전환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와 시민 사회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신 바와 같이 가득합니다. 행정 준비에 1년 시간이 필요합니까? 목포시는 2년 위탁기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 이관 절차는 1년이면 말씀드렸듯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은 목포시의회가, 12대 목포시의회가 끝나고 난 후입니다. 이런 의회가 주장하던 업무가 연계되지 않고 2년의 위탁기간은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에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시간을 벌겠다는 겁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 공단, 공사, 재단 등 설립. 운영의 주체만 바뀌면 된다고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란? 장사 대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경험은 시민들에게 높은 이용료, 서비스 질 저하, 투명성 부족의 문제를 남겼습니다. 화장장 같은 공공시설은 효율보다 공공성과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화장장을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이 과연 목포 시민을 위한 길입니까? 민간위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익이 우선입니다. 손익계산이 우선입니다. 돈을 벌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목포 시민의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기간을 왜 2년을 줘야 합니까? 시민ㆍ사회단체는 지난 몇 주간 화장장 문제를 공론화하며 목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화장장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직영 전환이 답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시민ㆍ사회단체는 목포에서 윤석열 탄핵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 집회와 공론화를 주도하며 시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해 온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시민단체가 화장장 직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담은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의회가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저희 결정을 뒤집는 자기부정이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시민의 마지막 여정을 이윤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시민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화장장은 시민의 공공재이다! 공공시설은 목포시가 직접 책임진다! 이 간단한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화장장 운영방식을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목포시가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도시인지 아니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추구를 하는 도시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목포시가 시민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는 도시인지 아니면 민간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시인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백동규, 최현주, 박유정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동규

백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중지시키세요!) 다음은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의 표명한, (
의석에서 – 누가 발언하는데 상대의원을 호명합니까!) (의석에서 외치는 의원 있음) 화장장 위탁동의안에 잘못되었다는 MBC 보도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중지시키세요!) (의석에서 외치는 의원 있음)
성오

조성오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박효상의원

지난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부결로 인한, 목포시 정의당 목포시 위원회는 목포추공모원, (장내 소란)

「민주당 너희들만」하는 의원 있음

성오

조성오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박효상의원

민간위탁 부결 파동에 관해서 민간위탁 후 직영 전환하는 일몰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목포시의회 민간위탁 부결은 관련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의 가결 사안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박홍률 목포시장님의 기자회견도 화장장의 공공성을 포기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싸잡고 비판하고 화장장 운영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안을 보십시오! 정의당 의원님께서, 정의당 의원님께서 하셨던 요구사안이 수정 동의안에 ‘일몰제’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신, 성명하신 발표 내용입니다. 수정안을 봐보십시오! 이번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정의당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일몰제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성오

조성오의장

박효상 의원님.

박효상의원

집행부는 정의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잠깐만, 박효상 의원님.

박효상의원

예, 끝내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정당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박효상의원

예,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목포시의회의 꼼수 수정 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화장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직영 전환 계획을 수정하여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포시의회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다시금 화장장 대란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계획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시민들은 의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주십시오. 오늘의 결과에 따라 목포시의회 역사에 오점의 이름을 남길 것인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바른 의회가 될 것인지 존경하는 선ㆍ후배님의 한 표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시 화장장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목포 시민의, 목포시의회의 주장을 묵살하고 무시한 목포시 집행부의 온전한 책임입니다. 저번과 같은 목포 시민의 존엄한 생명권을 담보로 한 화장장 중단 사태 겁박이 또 일어난다면 목포 시민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의가 없는 거지」하는 의원 있음

성오

조성오의장

박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이 외 찬반 의견 있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최현주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기획복지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일단 토론과정에서 정의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에서 성명서가 나간 것은 3년 기한을 두고 나서 이걸 일몰로 해서 직영을 하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저희가 목포시의회에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에 관련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정돈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당장 직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2016년 행자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난립을 하다 보니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임의로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자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출자ㆍ출연 설립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 13개월 정도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직영으로 해서 직접 고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더라도 공공직영방식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설립이 어렵습니다. 경상경비의 50% 이상이 그 공사 안에서 충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포시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 설립은 어렵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시민의 의견수렴과 또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마찬가지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걸 쟁점으로 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22명의 의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 승계문제라든가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까지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이것이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저도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하다,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시민들이 1월부터 당장 장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숙의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 찬반 의견 있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분들은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 의견이 안 맞더라도 그거는 삼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장님, 뭐 할 얘기 계십니까?

박효상의원

의장님!
성오

조성오의장

예.

박효상의원

질의 토론의 과정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에 관한 의견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 집행부의 의견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의ㆍ토론이 분명히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의사는 반영되면 안 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찬성 반대 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74조에 의하여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눌러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박효상의원

의장님!
성오

조성오의장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재석의원 22명, 찬성 14명, 반대 8명. 의사일정 제5항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정재훈 의원 외 21인 발의)

「진행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청원, 자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재 좀 하시고 질서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뭐하시고 계십니까? (방청석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말씀하신 분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하신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내란 부역자 처벌 등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신속한 민생안정 및 국정안정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힘에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소수 일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선포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하고, 계엄군 병력을 통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 통제를 명령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민주열사들의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채 50년도 지나지 않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진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다행히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으로 모여 계엄군을 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의 희생과 담벼락을 넘어서까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표결한 의원들의 노력으로 해제가 되었으나 이후 대통령 탄핵 표결안이 부결되며 국민들은 참담함과 원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삼삼오오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란죄의 주동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르짖었다. 결국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제 국민들은 내란죄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부역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한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닌 첫걸음으로 탄핵 인용까지 아직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란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경찰ㆍ검찰ㆍ공수처 3개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권한에 대한 다툼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담화문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 1명의 반대만 있어도 탄핵이 부결되어 다시 내란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최악의 상황마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부디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사를 통해 부역자들 모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탄핵 심판 심사에서는 결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좌우하는 판단이 아닌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려주길 고대한다.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내란에 가담한 부역자들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고, 21만 목포 시민들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행위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과 불법 계엄에 가담한 부역자들을 빠짐없이 체포하여 수사하라. 하나,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야당과 적극 협조하라. 2024년 12월 19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재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원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원석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최원석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써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상동, 삼향동, 옥암동 출신 최원석 의원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로소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번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함께 만들어 준 목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16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전환점을 마련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그간 본 의원은 임성지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LH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개발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성지구 개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임성지구 주민 여러분과 김원이 국회의원님,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 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고 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연 없이 신속히 추진해야만 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성지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이곳은 교통, 행정, 지리의 3대 축이 모이는 핵심 요충지이며 지리적으로 목포, 무안, 신안의 교차지점으로, 신안 통합을 넘어 무안반도 통합의 핵심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는 목포의 미래를 바꾸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임성지구는 임성역과 인접해 있으며, KTX, SRT 등 광역 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1호선이 연결되면서 물류와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 무안, 신안의 교차지점이며 전라남도청과 인접해 있어 행정의 접근성 높아 목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목포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지역이 될 것입니다 인근 남악ㆍ오룡지구와 견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목포의 유일한 지역으로, 무안, 신안, 영암 등의 서남해안권역 발전의 중심인 임성지구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어린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임성지구는 교통, 행정, 지리의 중심지이며 서남권 발전, 무안반도 통합의 초석이 될 사업입니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LH, 전라남도, 목포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임성지구 개발 전담 지원팀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실무 경험, 주민과의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이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유산과 조용선 과장, 안영옥 팀장, 이석태 주무관을 중심으로 한 임성지구 개발 전담팀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사업 주체인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마주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불신 해소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임성지구는 16년간 지연된 만큼 지장물 보상, 도로 확충, 환경 조성 등 산적한 과제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전담팀은 단순한 행정 지원 조직이 아니라 LH, 전라남도, 목포시 간의 협력 체계를 조율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전담 지원팀은 세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서 협력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담 지원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발구역 내 지장물 보상 지연 문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담 지원팀은 보상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임성지구는 광역 교통망의 거점이 될 곳으로 도로 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담 지원팀은 개발구역 내 도로 확장, 교통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 효과를 빠르게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LH, 전라남도, 목포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의 허브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담 지원팀이 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목포 시민들이 삶의 터전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단순한 도시계획의 일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의 미래를 결정짓고 나아가 무안반도 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임성지구 개발 전담 지원팀의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 주민들은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대와 희망은 번번이 무너졌고,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LH와 전라남도, 목포시가 협력하고, 전담 지원팀을 통해 지장물 보상부터 도로 확충, 환경 조성까지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목포시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길 노력할 것입니다. 목포의 미래가 달린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달 8일에 개회하여 42일간 진행되었던 제394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일반 부의안건 심의 의결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민생을 위한 여러 현안과 목포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은 시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박홍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기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의견들은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군인의 총칼로 위협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매서운 추위에도 광장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 부역자에 대한 처벌을 부르짖었습니다. 몸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목포시의회도 시민의 대변자이자 진정한 일꾼으로서 내란 사태 이후 시민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더욱 충실히 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했던 날의 초심을 되새기며 2025년에는 더욱 희망찬 목포로 나아갈 수 있도록 22명 의원 모두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2024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14인) 김귀선 김관호 박창수 송선우 이형완 정재훈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박용준 백동규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반대의원(8인) 박용식 박효상 최환석 유창훈 고경욱 조성오 최원석 최지선 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12시 38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정봉채 이영수 강용성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 2024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총괄) 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 6. 5분 자유발언(최원석 의원)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서명/인) 의원 최원석 (서명/인) 의원 박용준 (서명/인) 의회사무국장 김동호 (서명/인)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