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예산은 일단 저희가 목포, 그 질문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목포시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2023년도 41%, ’24년도 46%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사실은 이 부분을 제안을 하고 수용할 수 있게 제안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타 지자체보다 사회복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가발 예산도, 암환자 가발 예산도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수용이 될지 안 될지 사실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절차 문제로 인해서 부칙이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잡은 것은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지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장관이 이 부분을 수용을 해 줘야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비교해서 많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한번 정비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진짜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이거를 수용을 받는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예산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이 그동안 쓰여져 왔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제안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