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디 모래털이기, 어느 특정의. 제가 진짜 차마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교육청으로 써야 될 돈, 특정 지회, 협회 리모델링.

특정 어린이집 상수도. 삼학도공원 자전거도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본인들도.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난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설명하셔도 이게 적법하게 된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에 정식적으로 위험시설물 보수정비가 1억 2,000 있고 응급복구비로 3억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재난기금관리심의위원을 통해서 정식으로 들어가서 집행되죠. 그런데 소규모 이것은. 물론 금액이 그만큼 크지는 않습니다만 아무 컨펌도, 누구의 관리에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불편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인데 어떤 특정인만 몰리고. 누구도 납득, ‘아, 저거 진짜 필요했겠구나, 비가 새서 급했나 보다.’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예산을 올렸어도 될 충분한 예산을 일부러 맞춰서 자기 돈인 것마냥 서로 우선점유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예산이 올라와 집행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