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거라 다시 얘기 나오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나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부가적으로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자세히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은 이게 꼭 해야겠냐, 응급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으로만 했어야 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취지의 건들이 보입니다. 실은 충분히.

단기간, 4개월도 안 되는 이 시간 속에 이것을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돈들이 아니었을 텐데 올라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은 다른 유사 업종 관계자들이 보면 ‘어? 저기는 썼어?

우리도 저걸로 써볼까?’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는 예산들이 벌써 이미 3개월 내에 집행됐어요.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 물어봤는데 긴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 시장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여자화장실 보수정비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작년에도 보수정비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인 예산으로 올라올 만큼. 그런데 이것은 계획을 갖추고 사업비를 올렸어야죠.

기후환경과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