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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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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년 동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이런 거잖아요. 시의회의 목적은 집행부의 낭비된 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인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지 않고 ‘좀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 전에 이영예 과장 있었잖아요. 제가 바꿔주십시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지적 내용을 안 들어주시고 예산 낭비가 계속 되고 있으면 시의원이 뻔히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눈 감으라는 건가요? 그것은 시의원 할 일이 아니잖아요.

시의원은 낭비된 게 있으면 논리적으로 싸워서. 만약에 과장님이 저를 설득시키면 그 말씀이 맞고요. 이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저는 무조건 이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관 내지 센터 내지 있는 음향은 무조건 앞으로 향후 렌털 없이 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향시설 안 했어야죠, 처음부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0페이지 하단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이것 역시도 전액 삭감을 본예산 때 주장했었는데 일부 그래도 살리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1억만 해 드렸는데 다시 똑같이 올라왔어요, 2억 4,000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정목 특정사업,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해당 과들도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했으나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냈어요. 냈는데 반영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심지어 힘 있는 과들이 보면 구체적인 예산의 항목도 없는데 그냥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이 구체적인 사업을, 뭡니까 이게? 본예산 다들 안 보셨는 모양이에요, 다 보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