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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9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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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실과에서 특정 지역에 편성되는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세부항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민원에 대한 사항 특히나 조도 개선 사업은 대개 통으로 세워서 민원 받을 때마다 목포시 전역에, 왜냐하면 언제 전구가 나가고 언제 어두운 곳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예산을 세워 놓고 그때그때마다 민원을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비는 아마 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고.

시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거 역시 북항동 일대란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에 대한 문제도 노인 인구 40%가 원도심에 사는데 신도심에만 신설에 대한 2건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시디자인과도 왜 이렇게 북항동 일대만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만 세워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동별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는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보면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면, 재원이 투자가 되면 나머지 의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