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늦은 시간에 이렇게 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경로당 신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 경로당 신설에 대한 예산의 질의를 하고 나서 그 질의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역시민들께서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는 지금 3년 됐고 4년 됐는데도 부지 매입은커녕 신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셔서요. 당연히 시의원은 지역구 특히나 목포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게 뜻이라서 오늘 질의를 다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나재형 국장님께서는 경로상 신설에 대한 형평성, 특히나 주거인구의 어르신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분명히 신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의 질문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 신설, 특히나 이번에 2개 동에 경로당 신설의 조건이 부합이 되면 목포시 전역에 어느 동에 상관없이 반드시 예산을 세워 진행하겠다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그 ‘반드시’라는 게 예산의 형평성, 공정성의 기한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은 어느 동에 상관없이 사람이 많이 산다, 사람이 적게 산다에 상관없이 노인이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부분에, 그 지역에 먼저 우선 배정되어야 된다라는 게 공공의 예산 편성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경로당 신설에 대한 똑같은 기준이 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시급한 경로당을 반드시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