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안전과 목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로포장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목포의 얼굴입니다’ 제가 지난 7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받던 중 했던 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목포시 도로 상황입니다. 심각하지요.

지난겨울 많은 눈으로 인해 다량의 제설제가 사용되고, 큰 기온 차로 지반이 경화되어 도로의 갈라짐과 파임 현상인 포트홀이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도로는 차량 타이어를 터트리거나 휠에 손상을 주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에는 일반도로와 구분하기 어려워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지난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저는 목포 시내 도로 보수사업인 시내 일원 간선도로 재포장사업에 5억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5억원으로는 시내 도로 전체를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였고, 이에 담당부서는 추경예산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심의 중 목포시 전체의 파손된 도로포장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부서에서는 1년에 30~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증액한 총액 1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집행부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 도로포장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대답만으로 일관하고, 결국 임시방편식 보수공사만 실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 도로와 간선도로, 이면도로의 시내 전체적인 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은 많은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위험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과연 지자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비단 목포 시민들만이 겪는 피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목포시에서 유달산봄축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뮤직플레이, 항구축제, 국제미식박람회 등 전국 단위의 큰 행사들이 계속해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면 보고 느끼게 될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4대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가 도로 곳곳의 포트홀과 도로 갈라짐으로 인해 도로운행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면 도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축해 온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마저 무너뜨리고, 전국적인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도로포장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포트홀 복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로포장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합니다. 둘째, 선제적 도로 유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만을 복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도로 점검과 예방적 유지보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로 파손 신고와 관련한 민원 처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도로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로 환경 개선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부분적인 보수공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도로포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변화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차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도로포장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