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저도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하고 저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문화예술 청년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현재 문화도시가 있고 문화재단 사업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3가지 사업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대부분이었지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사실 지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공간 조성. 조성이라고 붙이셨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 고경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인데요. 청년 특화브랜드에서도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한 3,000만원 지원금을 받으면 한 2,000을 인테리어비용으로 다 소진하고 채 1년도 못 버티고 그분이 폐업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간을 대여하는 비용이라든가 임차하는 비용, 이런 식에 국한해서 쓰는 게 낫지 조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낸다는 개념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