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석 의원 발언

예. ○(주)우리종합기술 상무 유제권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우리종합기술의 유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목포시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출과정입니다. 저희가 기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미집행시설 113개소에 대해서 시설 재검토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목포시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서 미집행으로 의심이 되거나 누락된 미집행시설 37개소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2030 목포 재정비를 통해서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 166개소를 추가 검토하여 총 316개 시설에 대해서 종합검토한 결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 151개소를 추출하였습니다. 미집행 151개 시설 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54개 시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 유통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까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연산동, 용해동 일원입니다.

먼저 삽진산단 외부 공업지역 경계를 하고 있는 도로가 현재 10년 미만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로는 산정공원특례사업이랄지 북항 차관주택 재개발사업 등에 의해서 도로 폭이 확장되거나 진입로가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사항으로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기상대 인근의 소공원하고 도로 이 부분도 미집행시설로 확인되고 있고요.

도면 동측에 대연초등학교 북측 체육공원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정동, 연산동 일원입니다.

산정동, 연산동 일원입니다. 해양경찰서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 간을 연결하는 가로망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조성돼서 현황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 동측에 주차장 부분도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도면 동측에 죽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로망 계획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죽교동 일원입니다. 북항 일원의 공업지역변 가로망 계획 그리고 주차장 계획들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북항에서부터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 주차장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그리고 공영차고지가 현재 금회 재정비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산동, 온금동 일원입니다. 도면 남측에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개발사업에 의해서 현재 설계 중인 내용이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관녹지, 주차장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역광장 이 부분이 현재 1필지 토지가 미확보된 상황이고요. 건축물 1동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정동, 호남동 일원입니다.

정명여고하고 중앙초등학교 사이의 도로가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일부 폭원이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당지구 서측에 목포경찰서 남측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이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필지와 가설건축물 1동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당동, 용해동 일원입니다. 청호중학교에서 KBS 방송국을 연결하는 산정공원 내 도로입니다.

현재 미집행 도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상고등학교 남측에 도로 확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도로도 일부 확폭이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확폭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양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에 대박마을 순환도로입니다.

현재 마을길로 일부 폭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폭원이 추가 확장되는 내용으로 미집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서측에 초등학교 부지와 진입도로 부지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향배수지하고 삼향배수지 진입도로 마찬가지 미집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동 일원입니다.

성신고등학교 진입로변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항도여중에서 종합버스터미널 구간의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를 확폭하는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암지구 목포해양수산청 인근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는 인근 도로들의 구조개선사업과 연계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의해서 일부 교차로가 조금씩 선형이 변경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현동 일원입니다.

대양로변의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현재 미집행도로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황도로는 일부 폭원이 확인이 돼서 현황도로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현동의 서희스타힐스 도로 서측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장아파트 동측에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금회 재정비에서 신설된 시설로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현지구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의 석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유수지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그 실시설계에 대한 연계시설 등에 의해서 도로, 주차장, 하수도시설들이 미집행시설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옥암동 일원입니다. 옥암동 고등학교 부지는 옥암택지지구 개발사업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돼가지고 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업 인지 차원에서 도면에 확인을 해 놓았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용당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의 용당동 이랜드복지회관 동측의 도로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이 미개설돼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대학 삼거리 부근에 용해라이프2차아파트 구간까지 연결이 되는 교량을 확보하는, 확폭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입니다. 이 도로 또한 현재 폭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면 남측에 이로배수지입니다. 이로배수지 또한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하도 일원입니다. 고하도 일원의 수변공원은 금회 재정비에서 신설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수변공원은 세월호 생명기억관하고 연계해서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신항만 개발사업에 의해서 설계계획이 완료된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부지는 미집행시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설이 조성이 안 된 사항을 다시 한번 인지하기 위해서 보고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율도 일원입니다. 율도 내부의 가로망들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도로들을 대부분 폭원을 확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들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현재 개설이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외달도와 달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달도와 달리도 부분에서도 마을순환도로 또는 일주도로 등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달도의 수변공원하고 달리도의 수변공원과 주차장이 같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보행연도교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연도교에 대한 연계사업 등으로 인해서 외달도의 수변공원과 달리도의 주차장 수변공원이 금회 재정비에서 신설 계획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추정 과정입니다.

사업비는 시유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비를 산정했고요. 보상비는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3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 유사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공사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기반시설 표준공사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목포시에는 총 151개소의 미집행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54개소 약 17만 6,000여 제곱미터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우선순위 평가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적용했고요. 그리고 실효예정일 그다음에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그리고 지역 여건이랄지 사업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 난이도, 토지의 주변 시설과 연계성 그리고 주민들의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검토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서두에서 보고드린 제안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내용입니다. 이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목포시에서는 비재정적 시설은 없고요.

모두가 재정적 집행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도면입니다.

먼저 서산ㆍ온금, 유달동 일원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1단계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2-2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 남측에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지구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반영했습니다. 경관녹지 진입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일여고 인근의 주택단지를 순회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실효 시기 도래로 인해서 1단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역 광장 부분입니다. 광장 부분 또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죽교동 일원입니다. 북항 일원의 도로변입니다.

공업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주정차난 해소를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후면부에 대한 맹지 해소, 진입로 확보 등에 따라서 주차장 계획과 도로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계획 연관계획들에 의해서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도면 남측에 혜인여자여고등학교변 유달산 일주도로 양측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주차장 부분입니다. 혜인여자고등학교하고 인접해 있는 주차장이 현재 조성이 완료돼서 사용 중에 있고요. 일주도로 남측의 주차장은 현재 조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 주차장은 추후에 유달산 일주도로에 대한 교통량 추이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동 일원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연결하는 중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일부 구간이 완전 미개설구간이 있고요. 또 일부 폭원은 확보를 해서 가로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접근하는 도로는 현재 개설이 완료돼서 이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효 시기 도래를 고려해서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도면 동측 하단 부분입니다. 죽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가로망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활성화라든지 현재 현황도로 이용, 이 내용들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산동, 용해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에 연산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가로망 계획입니다. 주변 토지이용하고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서 2-1단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면 동측에 체육공원입니다.

대연초등학교 북측이고요. 현재 이 체육공원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양동 일원입니다. 중앙고등학교 서측 일원에 초등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진입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시설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삼향배수지 또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석현동 일원입니다.

도룡지구 서측에 가로망 계획입니다. 인접도로의 도로 개설시기 등을 고려하고 현황도로 활용,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1단계, 2-1단계로 구분을 하였고요. 도면 동측에 석현지구 농산물도매시장 일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기반시설 등이고요. 현재 석현지구 내에 유수지가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와 연계된 중로, 주차장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단계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산정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에 연산초등학교 북측 소로입니다.

이 도로 또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단계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장산에 계획되어 있는 이로배수지입니다.

이로배수지 또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도면 동측에 푸른마을노인요양원 남측에 있는 용해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기반시설입니다.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성동, 북교동 일원입니다. 중앙초등학교하고 정명여자고등학교 사이의 중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절반을 기준으로 남측 부분은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북측 부분은 남측의 설계 진행 이후에 추가 사업비를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폭원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연동초등학교 북측의 소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효 시기를 고려해서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산정초등학교 북측 단독주택단지 내부에 계획된 소로들입니다.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동측의 도로는 설계 진행 중인 도로하고 사업의 연계성, 가로망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1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상동 일원입니다.

도면 서측의 현대병원에서 청산푸른아파트 구간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토지이용의 활성화라든지 주민 수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성신고등학교 진입부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주차장 부지 또한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단계는 후순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대학교 서측의 선덕사 남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주차장은 현재 선덕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공터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주차장 또한 실효 시기 도래에 의해서 1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옥암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미집행시설은 아니지만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상황에서 도면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고하도 부분입니다. 고하도 초등학교 부지 또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율도입니다. 율도 소로 계획에 대해서 현재 2-2단계로 배분을 하였고요.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 이 부분들은 지금 목포, 압해도에서 해남 화원 간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공사와 연계가 돼서 사업계획들을 그 공사 내용과 관계해서 사업기간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달리도 북측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를 확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단계별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달리도 남측 도로입니다. 현황 도로를 확폭을 하고 일부 미개설 구간을 추가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