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일정하게 사업이라든가 정책 그리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남녀에서 평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성인지 통계를 하게 돼 있죠?

어떤 사업들에 남녀로 어떻게 참여했는가 보게 돼 있는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단 목포시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계속 저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제가 어제 전남여성가족재단을 보니까 우리가 2022년에는 성별영향평가가 2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컨설팅을 1건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후로 ’23년부터 ’24년 다 컨설팅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도 ’25년도 예산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25년도 결산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본 결과 ’24년도에 대한 성인지 결산서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건 좀 나아졌어요. 칸을 다 채웠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업수혜자랑 이런 부분은 0으로 되어있다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다거나 혹은 목표로 세웠던 목표치 수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허수가 기록돼 있는 등 굉장히 각각의 사업별로 성인지 결산서라고 보기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사례들이 좀 많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집행률 자체가 나온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허수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몇 프로를 달성했는가, 집행률이.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 자체가 잘못 표기되어 있고 잘못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성평등가족부로 갈 거라고 하잖아요.

즉, 이와 관련한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제도와 관련한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준비가 어떻게 보면 형식은 나름 갖췄는데 내용 부분에서 여전히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제가 어제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물어보니까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컨설팅도 하지만 성인지 결산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하거든요. 무료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성인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토록 안 되는가.

이러한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년이 거의 넘은 거잖아요. 거의 한 30년 정도 돼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왜 여전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기도 하고 따라서 그와 관련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교양이 안 쌓여있어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년 예를 들면 어차피 매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우리가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 교육을 매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은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수립하셔서 하는 방법이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컨설팅을 해 주는 곳이 있으니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다음 결산서 부분들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