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그거야 부동산교부세는 일괄 증액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니까요. 재산 가치는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보통교부세가 원래 당초에 오기로 했던 거에 비해서 얼마가 덜 들어왔는지 그 차액을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바로 자료가 검색이 안 되면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왜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드리냐면 3개년에 걸쳐서 교부세가,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전년도에 준하여 본예산을 잡으셨다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조금 나온다는 산정 결과를 보고 저는 아주 걱정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