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그래도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의 역할들이라든가 권한에 대한 부분에서요.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정보를 알기 위한 차원이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추경 1차 심사할 때도 ‘아, 이런 세입이 여기에 이제 계상돼서 올라왔구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검토해 주시고요. 결산 심의하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들이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수치가 달성률이 좀 안 맞다거나, 측정 산술이라고 하나요? 측정 산식 같은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대개 추상적인 것들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여러 개들은 빼고요.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이건 별도로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성과지표가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실적한 건수를 성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꼭 해야만 하는, 달성해야 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을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시 직영이 맞는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지 동의안을 거쳐서 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민간위탁 실적을 많이 해서 달성을 높이겠다. 이 목적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해당 과장님과 이런 부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나중에 바뀔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허술한 지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목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해서 예산집행률 목표가 0입니다.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요즘에는 좀 들어간 이야기들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보고서에도 안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결산보고서상의 지표인데 성과보고서에 그런 목적들, 지표들, 정책사업들이 어디가 있는지 제가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측정 산식이라든가 지표들이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문제라고 봤습니다. 저만 심각한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성과 보고가 굉장히, 성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