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어떤 사업이 내려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지출하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어?

지출은 있는데 세입은 어디에 들어가있나요?” 이 질문을 3년 의정생활 하면서 10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이런 간주처리 세입이었던 거예요. 간주처리 세입이란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만 세입이 표기되지 않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가버린 그런 세입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우려가 되냐면, 순세계잉여금처럼 남아있다가 지출을 못해버리고 나중에는 반납으로 돌아와서 채무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일단 세입으로는 들어왔는데 지출을 못해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사실 저와는 공유하지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