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의원 발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우려를 합니다. 뭐 도봉구는 이거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김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이행해달라. 세입을 정확히 잡고 아니면 누락됐다면 다음 추경 1차 때라도 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의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세입들이 생기는 것은 역으로 그게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감시할 수 없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