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보시면 1회나 2회 추경 때는 우리가 세입예산 대비 지출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썼잖아요. 썼는데 3, 4회 때는 예비비를 증가했는데 예비비가 세입예산의 세출 배분 후 그 잔액을 계상했다라고 돼 있어서 두 번째 저의 질문은, 첫 번째는 이건 어디에서 왔냐. 돈이.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연동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세입은 안 잡혔는가.

예를 들면 기획예산서 이 회계 예산서에 어떻게 보면 세입과 세출이 같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올해 어디에서 막 어떤 과에서 이야기 들으면 100만원도 없어가지고 뭘 못하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설령 3,300 정도의 돈이 예를 들면 여기저기서 하다가 세출을 배분하고 나서 남았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쓰이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게 예비비로 굳이 잡혔어야 했냐. 더구나 이것은 3회 추경과 4회 추경에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3회 추경에 3,500, 4회 추경에 3,300.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예비비를 잡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