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400회 제3차 본회의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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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정재훈 의원님, 최현주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재훈 의원

정재훈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과 유익한 정보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목원ㆍ동명ㆍ만호ㆍ유달동 출신 시의원 정재훈입니다. 그간 시정질문이라는 자리는 본 의원도, 집행부도 모두 긴장을 하고 질책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답변하는 집행부도 떨리고 저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정질의는 긴장은 모두 접어두고 목포의 미래발전과 그간 아쉬웠던 행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선서 이후 모두발언에서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의원님.

정재훈의원

국장님, 지난 2025년 3월 25일 약칭 해상풍력법이 공포되어 ’26년 3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정재훈의원

해당 법률 중에 제38조와 제40조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연구기관 유치 및 배후단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률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공감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현 정부가 에너지 혁신을 강조하여 새 정부 국정방향이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어 왔던 해상풍력이 우리 지역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제38조와 제40조는 우리 목포시 추진방향과 일맥상통하고요. 또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저 법이 우리시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의원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우리시에도 분명한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시죠?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먼저 최근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신항 내 해상풍력플랫폼센터가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해상풍력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 건립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설비 목표량은 약 30기가와트로 전국의 61%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총 21.3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안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3.2기가와트 집적화단지에 지정되었고요. 우리시 또한 이러한 발전설비에 기자재 등, 각종 산업설비의 기반이 될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에 최종 지정되면서 해상풍력산업발전 거점도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지난해 6월 저희 신항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정재훈의원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기회발전 특구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에 그 목적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낙후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 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보시는 것처럼 입주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잘 대응해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 시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80조의2에 대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에 반영을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또한 베스타스 투자를 고려해서 공장 설립 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도로 개선이나 가로등 이설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실무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 입주가 가시화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조사해서 목포시 차원의 대책을,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전라남도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기회발전 특구 내에 양질의 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차질없이 준비 잘 해 주시고요. 해상풍력 같은 신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면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산업을 지원해 나갈 사업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정재훈의원

일전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사업을 포함해서 목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항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 있고, 지금 현재 신항에 있는 철제부두 1선석은 해상풍력 수요 증가로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타워나 블레이드 대형 구조물을 하역하고 운반할 수 있는 전용 부두가 필요하고요. 배후단지 주변으로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사업인만큼 국회와 정부 측의 예타 면제를 포함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산업부 공모사업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사업의 핵심 시설인 플랫폼센터의 본격 운영을 7월부터 저희가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또 목포시 소재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우리시 해상풍력 활성화사업 추진을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밖에도 목포대학교나 삽진산단 내 한국메이드가 참여하는 해상풍력 유지보수시스템 개발이나 해양지반조사 연구사업 등 지역과 대학,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플랫폼센터에 입주해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R&D 사업들이 있고요. 앞으로 지역의 유관기관, 대학, 기업들과 협력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재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기업 유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목포 신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 4월 덴마크를 방문해서 베스타스, 머스크와 저희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시는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사 실무협의회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쳤고요. 여기 과정에는 우리시도 적극 참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투자 확정을 이끌어냈고 베스타스 투자 확정을 계기로 해서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케이블 제조기업과도 투자 협약과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목포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핵심이고 또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그러면 베스타스 투자 유치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4월 22일 덴마크 베스타스 기업과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 투자 협약을 체결하셨죠. 그런데 지난해 8월에 그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국내 정세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베스타스 측에서는 글로벌 시장경제가 악화되고 또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국내 해상풍력사업 순연 등 좀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저희가 또 살펴보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이 실질적으로 급등했고, 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인 GE나 오스테드 기업들도 사업을 철수하거나 순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베스타스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 신항에 투자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재훈의원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투자 체결 이후 지난해 11월에 전라남도도지사와 베스타스 회장이 면담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서로 그것을 확인하고요. 또 상호 협력관계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올 1월에는 전라남도와 베스타스가 투자유치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고요. 투자 로드맵도 마련하는 등 약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잘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올 연말까지 도에서 베스타스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추가로 저희가 어떤 걸 더 요청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업 베스타스에 투자 유치, 정책, 의사를 최종 기다리고 있고 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가 긍정적이고―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조금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그러면 결국 대형 기업 입주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입주가 늦어지면 신항 기업 유치에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기업 유치가 일단 핵심이고요.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은 특히 베스타스처럼 외국계 대기업 에코기업의 유치는 저희 시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발맞춰 나갈 분야고요. 특히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공동적인 입장은, 같은 입장은 글로벌 터빈사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부품 기업을 신항에 집적하는 것만이 향후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베스타스가 연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로드맵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할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이나 지역 대학가 공동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자가 구체화되기 전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항 배후단지 추가 조성이나 부두 확보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미리 저희가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의원

그렇다면 전라남도에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현재 어떠한 체계 구축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해상풍력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이고 또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나 전라남도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어서 전라남도와의 협업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저희가 교감하고 있고요. 또 견고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베스타스와 같이 투자협약 체결 건도 있고 신항 배후단지나 부두 설치,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정부에 국고 건의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발전 특구도 저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정된 사항이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도 저희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공모해서 참여해서 성과를 이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나 정부 방문이나 심포지엄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목포시가 저희가 참여하는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저희 단독적으로 치고 나가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신항이 매우 중요한 위치인만큼 조금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은 도와 같이 그 채널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꼭 그런 긴밀한 소통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대형 기업의 입주가 지연된 만큼 우리 협력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협력업체가 목포에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은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타스가 아직 저희한테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오면 의원님께서 아까 화면에 띄워놓으셨지만 세제혜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앵커기업인 베스타스 입주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협력기업들도 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스타스 또한 그들의 협력기업 등을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항에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간문제이지, 좀 아쉬운 것은 면적이 신항이 좁다는 것을 빼고는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어서 그동안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훈의원

다각적인 노력 꼭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 인구 확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은 해상 산업이 기업 유치가 필수요소인 것 같은데요. 우리시의 기업 유치 적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기업 유치가 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기업 유치에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기업 유치에 관련해서는 항상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상의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해당 센터가 완공돼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플랫폼센터는 장기간 한 5년 정도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이고 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목포시가 이 사업에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센터 건축공사까지 주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효율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연구개발, 물류 인프라 운영, 통합 모니터링 등의 산업의 활성화 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센터 내 구축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기상 예측이나 발전량 예측, 물류창고 지원, 작업환경 모니터링, 항만 물류 지원이나 해상활동 감지 등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확대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그러면 기업은 아직 입주 전인데 수요는 있는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플랫폼센터에 녹색에너지연구원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이 현재 열다섯 분 정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입주기업 모집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 10월에서 11월 사이 할 계획하고, 또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 보니 20개 업체가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외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의 역량과 센터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무실을 배정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해상풍력 특별법에도 규정돼 있듯이 현재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 입주하는 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목포시의 재정을 절약하고 연계되는 국가사업도 선점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국제연구센터 설립이나 국가전문기관 지정을 통해서 본 센터가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거점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될 것이라고 기대도 합니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보다 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산업 지원은 물론이고 우리시 입장에서 대형 연계사업 수주 등의 의미 있는 성과로 저희가 만드는 데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의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실적으로 기반시설 등 사업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면 현재 인력구조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전남의 해상풍력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인력이나 재원은 갖고 있는지, 혹시 말로만 미래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는데 혹시 인력 확충에 대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보다 민간기관이 정보나 트랜드에 훨씬 빠르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민간에서 많은 전문인력들을 영입하잖아요. 장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전략산업과에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친환경선박을 전담하고 있어서 정책 개발이나 투자 유치 등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상풍력 관련의 경우는 기술이나 동향 파악이나 사업의 기획ㆍ관리에 있어서도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업무들이 좀 내실 있게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업무여건 등 개선해 보고 인사부서와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인사부서와 인력 문제 관련해서는 소통과 요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우리시가 결국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목포 발전을 통해서 우리 미래세대에 안겨줄 책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목포시의 50년,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놓는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추모공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국장 김동호입니다.

정재훈의원

저는 부시장님을 부를라 했더만 갑자기 일어나셔서.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업무는 부시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심도 있게 알 것 같아서.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부터 올 초까지 추모공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사항 잘 알고 계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장이셨으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의원

국장님, 그동안 수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오랜 기간 동안 추모공원이 민간위탁에 의존하던 사무를 직영체제로 운영하고자 많은 시민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의원

당시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 동의 및 보고 없이 민간위탁 모집공고 이후 공고 취소와 재공고를 추진했습니다. 어떠한 법령을 위반했고, 법령을 무시한 집행부의 시정조치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 사무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재위탁할 때 90일 전에. 임기 위탁 만료 90일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시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간과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해서 약간 잘못된 업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취소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화장장은 복지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법령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의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목포시민의 마지막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순천, 해남 등 타 지자체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왜 꼭 민간위탁만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시 단위, 그리고 군 단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관외불가를 하며 시민들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면서 느껴지시는 거 없으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전라남도 관내 화장장이 6개 정도 있는데요. 여수와 순천 같은 경우. 저희도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화면 보시듯이 예약불가로 돼 있거든요. 관외 접수는 예약불가다, 이것은 지역 주민한테 보다 편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금년 3월부터 우선예약제를 도입해서 당초 3일장 비중이 낮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80%, 85% 이상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맞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죠. 작년 말에 행정절차 미준수 지적사항에 대해 목포시는 의회 탓으로 돌리고 또 화장장이 멈춰서고 화장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추측성 주장도 했고. 그런데 국장님, 장사대란 일어났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장사대란 안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요.

정재훈의원

이러한 추측성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까?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재훈의원

다음은 민간위탁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화두가 되었던 제출서류에 대한 부적정하다는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혹시 무엇입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접수했을 때 한 8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접수하는 과정 그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 1개 업체에서 서류가 잘못되어서 오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 결과가 의도적인 허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선정 무효사유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자문도 받았고요. 그때 당시 평가할 때 일부 심사위원들께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변호사님도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해당 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 관한 서류 작성을 실수한다? 이게 수탁을 받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인가? 또 질의ㆍ회신받은 문서에 따른다면 수탁 취소 조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고문에도 ‘서류 부정 발생 시 이를 무효로 하며’라고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효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또 말하기는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심사는 앞으로 목포시에서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행정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실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의원

동의하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의원

당시 집행부에서 직영 운영의 불가능한 사유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문제로 들며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장님, 해당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성과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올바른 이치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의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당연히 우리가 외부 민간위탁을 준 사무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성을 우리가 세밀하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아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제안성 평가도 도입할 방법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탁자의 신용평가서를 통해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제출서류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임직원의 체불임금 등 확인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도 평가서류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확한 경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민간에서 들어오는 사기업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평가하기는 참 행정공무원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라든가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라든가 그런 서류까지 포함해서 경영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최근 기업 사업체, 법인에 대한 표준재무제표라든가 법인 현황 등 또 운영실적 등을 파악해서 경영능력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영향까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 수탁업체는 납골당 판매를 제외한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사업체 또한 우리 지역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방세, 법인세 등 우리시에 납부되는 세금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무안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와 세금이라든가 그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평가를 잘 해서 현 수탁자가 선정되었겠지만 본 의원은 약간 아쉬운 게 우리지역 업체가 7군데나 신청했었죠. 그런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목포시에서 세금 내고 했던 장사사업을 하고 있던 분인데 그분들이 떨어지고 타 지역 업체가 됐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서 활용된 운영평가, 회사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위촉되어서 심사한 것이 전문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화원만이 아닌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 수탁 시 필수서류라고 판단되고 전문가위원 비율을 좀 높여서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수탁자 공고 시 본 의원이 말한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해 주실 겁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성을 저희가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세무사라든가 회계사가 들어오면 그런 전문분야가 판단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영능력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민간위탁위원회가 총 9명이 돼 있었거든요. 시의회 추천도 받고 옛날에 했던 담당 지정 공무원도 있고, 민간 분이 다섯 분, 총 아홉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추모공원 총 21필지 중에 9필지가 아직 기부채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송 패소 이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고를 포기했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인가 ’09년인가 화장장 조성할 때 당시 애당초 그 범위 내에 기부채납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재산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행정이 안일했지 않는가 되돌아보고 싶고요. 현재 그 부지가 금융권에 가압류되거나 근저당되어서 그 금액이 한 64억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는 저희가 재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이 부분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시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점. 그리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겁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그 업무를 관장했던 과장으로 업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압류도 해 보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만 금융권이 먼저 해결돼야 그게 선조건이 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꼭 저희 시에서 재산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아직 특별한 해결책은 없으시구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특별한…. 나중에 확보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승화원 기부채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다음은 승화원 제3자 전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용역에서 매ㆍ식당 수익금이 62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식당ㆍ매점 판매수익이 원가에 반영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매점ㆍ식당 수익과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어떠한 근거로 원가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먼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목포승화원 화장장 시설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인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유골함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원가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 서로 우리가 매출자료라든가 지출내역이라든가 충분히 자료를 보고 거기에 맞는 원가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연수익이 624만원, 수탁업체에서는 제3자에게 전대를 하면서 보증금 2억에 월 300만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계약이 아닌 것 같은데 300만원에 관련해서 목포시에서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전대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왔더라고요. 지도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는 목포시에서 감독기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답변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승화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올 초 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사안이 있는데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도 서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운영방식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할 것인가 그에 대한 용역을 해 보라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의원

그렇죠. 자료화면 보시면 동의안 통과 시 화장장 직영제 도입 등을 전제로 한 다양한 안정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다고 하니 용역을 계획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살펴보니까 희한하게도 8월 20일 날짜입니다, 결재 날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서야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고요. 하필이면 이 날짜가 우리 시정질문 마지막 날짜 20일입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돼요, 국장님.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이제서야 용역을 한다고 하고, 8월 20일 결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용역을 하고 있다니 그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진행 과정과 완료, 의회와 지금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도 집행방법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회의가 들고요. 적어도 시민들 관심사항이 높았던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두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방금 지적하신 그 의문의 일치로 꼭 저희가 시의회에서 권고하고 꼭 시정질문 일자에 결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담당 국장으로 와서 실은 그 부분이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용역기간이 상당한 수일, 한 6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 앞장서서 대체했다고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시민들에 직간접적으로 되는 것은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 좀 간과되지 않은가 되돌아봅니다. 앞으로 용역 과정에 있어서 최종, 중간, 최초 보고사항을 잘 하면서 의회와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국장님,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날짜가 그 날짜에 또.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그래서, (종소리) 제가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여수, 순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에 이용 현황을 잘 봐주십시오. 관내, 관외. 잘 봐주시고요. 모두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시설의 투명성, 시민을 위한 발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오로지 시민을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사업이 복지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당연히 단순 수익만 추구하다 보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등한시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이용현황 보면 관외, 관내 비율을 보면 나타나시죠?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재훈의원

그러면 국장님, 목포 승화원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내와 관외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관외인원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민간위탁 하게 되면 당연히 이윤 창출이 우선돼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외인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하기에 타 시ㆍ군들도 직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앞으로 공공성이 우선된 용역을 추진하시고 또 용역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해 나가시게요.

동호

김동호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행정은 공공성이 우선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승화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석훈

조석훈부시장

저도 신문에서 봤거든요. 왜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겼을까, 그 생각도 했고요. 또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하면서 방금 김동호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착오도 있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의원

부시장께서도 목포 오신 순간 부시장님께서도 목포시민이십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설의 운영 방식에서 부시장님께서 용역에 직접 참여하셔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석훈

조석훈부시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을 봤더니 전국에 62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27개 정도가. 우리 전남을 빼더라도 27개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쭉 시정질의 때 주셨던 공공성, 가장 큰 게 시민의 편의. 그에 우선을 두고 용역할 때 같이 의회와 협력해서 최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부시장님 측에서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석훈

조석훈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훈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목포시 미래먹거리 산업인 해상풍력 배후단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목포시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되고 있는 승화원의 그간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는 관리 감독의 의무는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주민을 위한 운영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전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문구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목포시 복지는 목포시의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현주 의원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을 지역구로 둔 최현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민생의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목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목포시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현황과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개념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골목형 상점가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각 지자체별로 또 조례로 변경할 수 있어서 저희 시는, 우리시는 20개입니다.

최현주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지정요건이 있지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거 또한 지역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점포 수라든가 이런 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골목형 상점가는 일단 지정이 되면 가장 큰 혜택은 전통시장 및 일반 상점과 같이 우리 현재 쓰는 온누리상품권 그런 가맹이 가능해져서 또 사용자들의 권익이 확대되고요. 또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사업 추진에 상점가 환경개선 등에 또 역량강화나 이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질문드린 내용은 이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정을 한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골목형 상점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슈퍼마켓이나 나들가게 그런 것에 있다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는 생계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소형상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7%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 이상의, 동안의 정부정책이 100개 이상의 중대형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이 된 거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계속 소형상권 자체는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을 하고자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골목형 상점가가 시행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후에, 이 시행령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목포시도 2021년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현주의원

그 이후의 정책변화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2023년 7월에, 지금 밀집도 문제입니다. 동안에 30개에서 중소도시의 비상업지역은 20개로 밀집도를 완화시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 초에 또 중기부에서 또 다시 시 지역 같은 경우는 몇 개로 완화를 시켰습니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시 단위는 20개 정도. 스무 개, 그렇게,

최현주의원

15개로 완화를 시켰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는 인구감소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요.

최현주의원

인구감소지역은 10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련해서도 2024년에 7.3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에서 업종을, 가맹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를 시켰어요. 동안에 제한했던 업종 그러니까 40종에서 29개로. 그래서 완화를 시킨 거지요. 그럼 국장님, 이게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점포의 밀집도라든가 내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완화시킨 이유가 있겠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최현주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일단은 골목상권이 살아야만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보면 우리시의 예를 든다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저희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용범위가 가맹점에….

최현주의원

일단 그게 있었겠지요. 30개로 지정을 해 놓다 보니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예를 들면 군 단위 보십시오. 2,000㎡에 30개 점포가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죠?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군 단위는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시 단위도 실은 쉽지 않아요, 적용을 시키기가. 서울이나 이런 데 수도권은 적용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 때문에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상인들 또한 지정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또 건의를 했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우러지면서 이렇게 점포 밀집도가 저는 완화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조례겠지요? 그래서 전남 22개 시군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시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점포 수가 20개, 여수 20개, 순천과 나주, 광양은 15개로 되어 있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 수가 15개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20개로 점포 수를 조례에서 지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해서 상권에 대해서 활성화 용역을 연말까지 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또 준비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북구 사례도 저희가 살펴보면서 무조건 지정만이 이게,

최현주의원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 한 자료를 봤어요. 이거 언제 완료가 됐어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작년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최현주의원

12월에 완료가 됐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현주의원

그러면 거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별도로 용역 하셨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권역별로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점포 수가 부족해서 지정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가가. 그럼 이게 2024년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올해 초라도 빨리 서둘러서 15개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감하고요. 저희가 먼저 우수지역으로 지정된 데 20개 이상인 데를 먼저 한 다음에 3월에, 올 3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중기부에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점포 수가 모자라가지고 지정 안 된 데는 조례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현주의원

저는 속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쭉 점포 밀집도라든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관련해서 흐름을 말씀드린 거는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목포시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가 좀 다른 게 있지요. 온누리상품권이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전액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부담이 적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또한 물론 매칭비율도 있지만 정부지원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탓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개 시군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현황 보겠습니다. 이게 8월 30일 기준입니다. 2021년도에 곡성에 1개가 지정이 됐고요. 2022년도에 무안이 지정이 2개가 됐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면 목포가 하나도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8월 30일,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골목형 상점가가.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8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런데 시정질문 제가 준비하면서 자료도 받아봤고요. 그런데 최근에 7개를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지정현황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 저희가 작년까지는 목포 상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저희가 분석을 한 상황이고 올해 1월부터는, 원래 신청은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성과물을, 용역 결과 성과물을 가지고 올해는 골목형 상점가를 10개 정도는 지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에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또 상인회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 한 15개소 정도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현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상인회 결성 관련을 논의했는데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렇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다만 결성의지가 강한 7개소, 북항권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지정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의원

어찌 됐든 저는 시정질문 요지서 넣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지정이.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받아들였고 준비 중인 지정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을 못 한 이유는 상인회가 조직이 먼저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은 저희가 9월 3일에 요지서를 넣기 때문에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거 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신 거예요? 골목길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9월 12일.

최현주의원

9월 10,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2일.

최현주의원

2일입니까? 금요일인가요, 그러면?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최현주의원

통상 서면심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목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7개를.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가셔가지고 하셨다고 하니 여튼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추석 전에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다 잡다 보면,

최현주의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다음에는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개최해서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모이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묘하게 절묘한 시점에 7개를 하셔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시정질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최현주의원

없나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현주의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전에 이미, 12일날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관련서류는 이미 다 제출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최현주의원

그런데 제가 현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게 너무 빨리 지정이 됐는데’ 이런 생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정만이 중요하지는 않겠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최현주의원

이후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광주광역시 사례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광주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19개가 지정이 됐어요. 물론 서구에서 119프로젝트 해가지고 119개를 지정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쟁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8월 말에 421개가 지정이 되면서 19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잘 지정하고 후속 활성화계획도 잘 세우고 또 지정된 곳을 잘 성장시키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광주에서 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을 잘 포착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상인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거기도 구성이 안 됐는데 저희도 사례를, 북구가 저희 1897해산물거리에 왔었습니다. 북구청 과장님이랑.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했고. 거기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강했고 또 자치위원회나 또 동장, 동하고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북구 사례를 목포시에 적용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회의 때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게 자생적으로 그냥 상인회가 만들어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같은 경우나 지금 장흥이나 현재 전남에서도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데는 단체장이 일단은 의지를 가지고 면장이든 아니면 동장이든 그리고 자생조직, 상인회 다 모여서 이것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요.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광주는 원체 많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광주시장이 전체를, 광주시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광주시 예산으로 5개 자치구에 현장지원단 5명씩을 배정했어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상인회를 구성하기 어렵고 또 상인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구비서류나 이런 것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나 이런 데 사례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지정만 해 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지원단 인력을 내렸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7개를 지정했어요. 그럼 이후에 온누리상품권 가입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등록 관련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의원님, 일단 상인회 지정서를 저희가 일단, 지정식을 개최할 계획이고요. 앞전에 저희가 한 사례로 북항 상점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같이 공공앱 플러스 온누리 그다음에 목포사랑상품권 그거까지 같이해서 가입하게끔 상점가별로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회장단이 선출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또 미지정된 데도 동하고 이미 오랫동안 저희가 동장들하고는 소통을 했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자치위원회랑 같이 접근해서 그렇게,

최현주의원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9월 전에, 추석 전에, 10월 추석 전에 사용을 하게끔 하실 계획이잖아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러면 충분히 사람이 배치가 돼서 가맹점 등록에 빠르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앞전에 북항 상점가 해 보니까 의원님,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상인회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하고 핸드폰 들고 같이 저희가 교육을 소상공진흥공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러면 등록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러면 활성화, 이후에 활성화계획도 저는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남악하고 오룡시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2021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골목형 상점가로. 그 이유가 있지요. 시장을 열었는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걸로 등록하기에는 요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의 교육과 이런 걸 쭉 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악시장은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고 오룡시장은 점포가 몇 군데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만 해 놓고 활성화대책을 제대로 잘 수립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 사례도 보면 지정하는 팀하고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저희도 상점가는 원도심 상점가, 북항 상점가, 해산물 상점가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되다 보면 지속성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첫걸음사업이나 문화관광형사업이나 시장경영패키지사업들의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서 매출이 증대되잖아요. 그러면 상인들 스스로도 매출 증대되다 보면 상인회 자체적으로도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보고요. 저희 시는 일단 지정을 올해는 10개까지 하고 내년에 20개 추가해서 상인회별로 간담회나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할 계획이고요.

최현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목포시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원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방 우리 예산으로―국비 지원도 있습니다마는―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골목길 상점가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화폐를 오히려, 지금 저희가 할인율이 높지 않잖아요. 최근에는 올라갔습니다마는. 7%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소비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조금 더 높여주든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가 정부사업이나 이런 걸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 잡혀 있는 예산에서 상점가에 지원을 하든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도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100% 정부지원사업도 있고. 90% 정부지원사업에 상인들이 10%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고민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생페이백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발표했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최현주의원

알고 계시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1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 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하는 겁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럼 제가 지난해 9월보다 올해 10만원을 더 쓰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거지요? 디지털 상품권으로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이런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지금 열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현재 상황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돼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전통시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 7개소하고 원도심 상점가, 북항 상점가, 해산물 상점가 정도입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정책이 실은 지난 5월에 정부 추경에서 발표가 됐어요.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 소비자는 지갑을 열 자세가 되어 있는데 쓸 곳이 없다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디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그럼 이후에라도 이걸 확장을 시키겠다,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아까 10개 말씀은 하셨고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내년에는 20개까지,

최현주의원

그러면 올해가 7개 지정이 됐잖아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럼 지정된 일곱 곳하고 앞으로 지정할 세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이로시장이랑 그다음에 한일시장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전달) 북항 뒷개로 청춘골목 조성하는 데 거기도 있잖아요. 거기도 할 것이고 자유시장 주변에 또 상인회가 미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하고 또 용해동이나 백련지구도 거기 동하고 협력해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의원

금요일날 저희가 시정질문하면서 관광 관련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숙박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렇다라면 지금 목포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지정에 대한 고민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의원님, 북항권을 저희가 더 많이 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근대역사관이나 민어의 거리나, 북항은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원도심 쪽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도 빨리 서두르고 하셔가지고 그쪽을 빠르게 지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경을,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원도심은 이미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사용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원도심 상인회에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다른 지역도 막상 이게 시작이 되면 인근에서 상인들이 많이 상점가 지정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광주 사례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듣고 계시니까요. 집행부에서만 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내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광주는 기간제로 해서 5개월 정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골목상권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노동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개념은 우리가 특정한 근무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를 이동노동자라고 합니다. 이동노동자 직업분류를 보면 대리운전기사, 배달서비스노동자, 퀵서비스, 방문교사, 가스ㆍ수도ㆍ전기검침원 등 주로 특정장소에 고정돼서 일하시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실을 보면 실제 쉴 곳이 없어서 주로 골목길이라든가 또 택배 같은 경우는 차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성수기 때 하루 14시간 정도 일하는데 쉬는 건 30분 정도밖에 못 쉬고 있다라는 거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러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현주의원

이동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 정도잖아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안 주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인권 침해 이런 것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2024년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폭염이 너무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관련한 조사인데요. 배달노동자 10명 중에 9명은 폭염 중에 온열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81.5%는 폭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열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건데요. 즉시 근무를 멈춘다가 7.3%,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다시 근무한다가 76.3%,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가 15.4%입니다. 만약에 근무지 안에 쉼터가 조성이 되면 사용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84.4%가 사용하겠다, 이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갈수록 폭염이 심각해지고 있지요. 폭염뿐만이 아니고 폭우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한파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내용은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35도 이상일 때는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그리고 배달ㆍ택배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플랫폼 운영사들과 협업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동노동자들이 이런 정부지침이나 정책이 반영돼서 그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받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도, 안전이랑 건강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의원

실상은 이게 공염불이지요. 이분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20분간, 2시간 됐다고 쉬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이동쉼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체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생수 나눔을 합니다. 얼음물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지요. 여기 가서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동노동자쉼터 전남에도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광주광역시 보면 번개쉼터를 운영합니다. 이거는 한파 때문에 했던 건데.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이는 시간대, 여기는 오후 3시부터 5시 이렇게 해서 이동식 천막으로 해서 방한물품이나 이런 걸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또 광주시민참여 이동노동자쉼터입니다. 이거는 광주 시민들 중에 혹시나 이동노동자들에게 내가 쉼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협약을 해서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이동노동자들이 가서 쉬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쉼터가 아무래도 조금은 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폭염 관련해서 이동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은 없는 거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재난안전부서에서 쿨토시나 그런 걸 이동노동자들한테 저희가 지원한 바 있고요. 또 생수 나눔을, 산단 내에 거기가 퀵서비스가 있어서,

최현주의원

그래서,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생수 나눔도 저희가 두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알고 있습니다. 어디 단체랑 하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전남권익센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캠페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뭔가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목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보시면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근거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후 이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근 무안에 전라남도에서 하나를 열었고 여수 있고, 나주 있고, 올 10월에 강진에서 할 계획이잖아요. 저희도 나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염이 계속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도 문제가 되고요. 다만 작년에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공모사업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저희 부서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찾아주시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사자하고의 협의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동노동자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만 하고 결국 다른 데 또 조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더협회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랑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이동노동자쉼터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이용하실 수 있는 직업군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주의원

대리운전이라든가 배달라이더 이런 게 주로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방법도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악에 있는 쉼터 같은 경우 센터적 기능을 하지요. 거기는 교육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목포시에 꼭 이 센터적 기능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방금 광주 사례에서 잠깐 말씀, 번개이동쉼터 이런 것처럼 이동식 천막을 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이동노동자들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음물을 나누어 주는 이런 거까지를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사례나 광주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꼭 목포시 예산, 자치단체 예산 이것을 들이지 않더라도 시민의 참여, 후원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하잖아요.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 타 시 사례뿐만 아니라 지정기부기탁이나 그런 거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시민들이 ‘목포시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케어해 준다’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쉼터, 좋지요. 에어컨 있고 이런 데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면 폭넓게 고민을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 평일 야간진료와 주말 진료 확대를 위한 공공어린이 심야병원 진료 확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최현주의원

본 의원이 2024년 6월 17일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4일간, 2024년 5월 30일부터 해서 6월 12일, 14일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을 했는데 1,073명이 응답을 했어요. 이것은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지 않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휴일진료 의료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99%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일단 소아청소년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어른보다 조금 급성반응이 많고요. 또 당장 즉시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응급실에 가면 어른 환자들이 많잖아요. 소아만 진료하는 병원이 있다면 대기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면서 바로 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 특히나 영아나, 이렇게 열이 나면 가잖아요. 그러면 링거도 안 맞춰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택시 타고 아니면 본인 차를 타고 전대나 조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참을 만하다―아이가―그러면 다음 날 소아과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야간진료 관련된 지역의 요구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일전에 후두염 걸린 아이가 병원을 제대로 못 찾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아이들은 단순히 열이 열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요구, 지역민들의 요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개설을 해야 되냐라는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저기는 일단 맞벌이에요. 6시에 퇴근해서 우리가 ‘지금은 8시까지 하네’ 이렇게 하지만 아이를 챙겨서 병원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역시 발열입니다. 아이들 열이 났을 때 이것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하교시간하고 맞지 않아요. 병원시간하고. 요즘은 조퇴도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개설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실태를 잠깐 보면 가장 많은 게 발열입니다. 그리고 목포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진료현황을 보더라도 전원율은 아이가 심각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전원율은 많지 않은데 주 증상으로는 발열, 감기, 장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진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애들이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고민하는 건 아니고 작은 거지만 가서 진료를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당시에는 시장님이 계셨고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후 추진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4년 6월이지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 12월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해서 미즈아이병원에 방문했었고요. 애로사항이나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청취한 바가 있고요. ’25년 1월과 4월에는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저희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2월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응급의료기관과 의약단체협의회를 겸한 간담회를 해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단체나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요. ’25년 7월에는 목포시 의사회 안에 소아과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가 이 부분, 소아과 전문의들 모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입장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였는데 개별적으로 접촉하셨고 2025년 7월 1일날 병원 관계자가 모임을 한번 하셨었지요? 거기에 보면 의견, 소아과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25년 7월에 소아과 전문의들이 모여서 한 간담회에서는 한 병원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에 영암ㆍ신안ㆍ무안, 목포를 포함해서 공동출자형식으로 공동운영하는 방식의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심야전문의사를 초빙해서 심야 진료를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종합병원에 심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리고 용해미래소아과의원에서는 당직 방식으로 해서 하면 본인들도 참여의사가 있다라는 걸 밝혔지요. 그 이후에 미즈아이에서 다시 입장을 선회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지요.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행인 것은 국정과제에, 의원님도 확인하셨겠지만, 국정과제에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 이 방안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관련과에 확인을 하니까, 지정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하든지, 완화하면서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부 가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회신을 들어서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 관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여러 형태로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정부지침이 12월 정도에 나오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예, ’26년에 진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최현주의원

저는 지침이 조금 나오더라도 현재 달빛병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다 해소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의료진과 한 번 만나서 좋은, 다양한 의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조금의 가능성도 열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방면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부시장 조석훈입니다.

최현주의원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실제 목포의 의료진하고 접촉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혹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첫째, 그렇게 감내를 감당하면서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연관된 약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감내를 한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드릴 수 있는 재원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현주의원

그렇습니다. 일단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소아과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건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성인들하고 다르잖아요.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진료시간이 훨씬 김에도 불구하고 수가 책정이 명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만약에 이걸 지정하더라도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뭐를 제출해야 되고.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득이 나지도 않은데 이걸 지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남지역 소아 평일, 야간, 휴일 진료 현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순천 같은 경우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플러스아이미코가 신규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양은 소아과의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서 시비 5억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해남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에 주간 소아과의사가 있고 또 야간에 별도로 금요일까지 평일 5시부터 12시까지 진료를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달빛어린이병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순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추진경과. 희망기관 모집을 4회 했고 의료기관 간담회를 7회 했습니다. 이건 일곱 번을 할 만큼의, 그러니까 아무리 병원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순천시장님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7회는 공개적인 것이겠지요. 그런데 비공개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병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전남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곳이, 이게 지난해 자료거든요. 장성, 곡성, 구례, 보성, 영암, 신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변화가 왔어요. 그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에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성하고 영암하고 소아과의사, 보건소에 진료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아과의사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하고 있고 공공형 산후조리원도 지정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곡성 사례, 진도, 고흥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방재정도 어렵잖아요, 지자체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지정기부방식으로 해서 소아과 의사를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아마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부 해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치단체에 할 거냐 아니면 지정기부할 거냐라는 게 뜨잖아요. 지정기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떠요. 거기 보면 모금액이 얼마고 현재까지 어떻게 모금이 됐고 이런 걸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석훈

조석훈부시장

최근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올해 목표가 5억이거든요. 지금 조금 달성을 못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기부했던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심의를 했어요. 네 가지 사업인가 했는데. 그러면서 지정기부가 일부 시군 또 시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물론 그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층 인구 유입에 있어서 핵심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목포는 그냥 공모방식이잖아요. 일부 금액을 공모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정기부 같은 경우는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하면 거기를 클릭해서 갈 것 같아요. 자치단체의 일반기부보다는. 그러면 다양한 사례가 있고 내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미즈아이에서 제출한 안이 있습니다. 현재 목포시의료원을 활용해서 서남권의 공공어린이심야병원으로 하고 전남도와 인근의 지자체들이 같이 출자를 하든 아니면 분담금을 내든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미즈아이방식이에요. 그런데 순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환자구성비가 타 지역이 31.8%입니다.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목포 아이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그리고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또한 있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요. 지원사업내역을 보시면 심야시간대라든가 공휴일 진료 관련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훈

조석훈부시장

일단 실현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 인근 시군에서 얼마나 협의해 줄지 그건 저희 협상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마음을 헤아려서 또 젊은층 수요를 파악해서 최대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어요. 학대피해아동 관련된 기관입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 그리고 무안ㆍ영암ㆍ신안ㆍ목포에서 분담금을 해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충분히 법리적 검토라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사례가 영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부시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목포에 오신 이유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석훈

조석훈부시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저는 직책이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기 목포에 오셨고 이게 1년이 될지 어쩔지는 추후 봐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석훈

조석훈부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꼭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노동자쉼터나 달빛어린이병원,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역시 지역민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열린행정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최원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