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호 의원 발언

위원 목포시 전체 공유재산 보니까 12개 부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현재 관리실태를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오시라 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과연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했더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허술하다.

그래서 회계과 내에서 2024년도 작년에 실태조사 용역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전체 부서에 필지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단점유하는 해당 없는 필지 있고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각 부서별로 받아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필지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각 실과별로 보내달라 요구를 했었어요. 했는데 관광과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필지가 의외로. 건설과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

보내주신 거 보니까 250필지란 말입니다. 이 필지 중에서 나는 조금 아쉬운 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무단점유 여부인지 이 필지에 각각, 번지 수에. 정식으로 임대를 해 준 필지인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 상세히 기재가 없어요.

번지 수만 당장 보내버리니 이거 보고 어떻게 파악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면 한번 여쭤보려고 내가 질의 한번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 필지에 대해서 향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수록 우리시에서 향후 활용할 값어치가 있는 필지는 그대로 관리하면서 유지하더라도 정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놔두면 뭐하겠어요. 처분해서 매도해서라도 그 수익성 가지고 조금 재정에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치하고, 또 주위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기 토지 아니라고 들어가서 무단경작해 버리고.

그런 것이 한두 것이 아니에요. 옆에 주민들이 누구는 놈의 땅으로 벌어먹어버리고 우리는 뭐하냐,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각각 실과에서 자기 과 해당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괜히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 있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요즘 그렇잖아요. 딱 뭐 붙여서 푯말 심어놓고 언제까지 비워달라,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해서. 그러고 다 취한 다음에는 매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안 계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 국장님, 잘 해서 해당 관광과 소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실태조사라도 완벽하게 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