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무언가 당부를 해 주셔야 자꾸 변화가 되지. 우리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에서 지적사항 시정권고를 하면 뭐합니까? 이행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2024년도 것을 다시 봤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 시정권고를 냈지만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알아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기반을 갖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행률이 많이 좀 부족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다고 그 부서를 고발조치하겠습니까, 이행을 안 했다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감사실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