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추진계획 속에 3을 보면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인 업무 형태를 근절하겠다고 나와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도 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고 우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규정 미준수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을 우리가 잡아놓은 게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자체감사도 예를 들면 해마다 약간 기관을 나누어서 하잖아요. 해당되는 기관들을. 그런데 이게 ’24년에 자체감사한 지적사항이나 ’25년에 한 내용이나, 동이나 관련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부분은 다른데 지적사항으로 된 내용들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마 감사실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실에서 이런 문제가 규정 미준수라든가, 그러면 이게 결국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적극적인 개선안들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