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욱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유재산이랑 요트마리나 관련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이고 여기 직원분들 오시기 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수리ㆍ수선은 수탁자 책임체제로 전환하되 위탁료는 무료로 하기로 방침을 정해 2017년, ’21년까지 예산 미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특정 공유재산에 무료로 해야 됐던 방침이 왜 그랬을까요?

원래 수탁료를 1억씩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도 이만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러한 계약을 하면 안 된다.

목포시는 28억 정도 여러 가지 수리 형태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계약할 때 목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뭐뭐 30% 삭감, 삭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고충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업체들하고 이런 특혜를 주다 보니 우리시 재정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22년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비를 맞고 갔었습니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사안들입니다. 그런 거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랑 안 맞는 건데 스마트지식그린산단 이거 용역하다가 멈춰버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런 것도 용역을 했는데,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 선행’ 이런 필요성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항만과랑 좀 겹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용역에 대해서 하다 말고 이런 형태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