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박효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회의 권위와 공적 절차를 지키기 위한 책임으로 섰습니다.

목포시의회 행정감사는 의회 1년 회기 중에서도 ‘의회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의정 절차입니다. 그날만큼은 1년 동안 집행된 예산과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철저하게 다시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행정감사는 특정 의원이나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변자의 권리이고, 의회의 존재 이유이며, 행정 완성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4일 관광경제위원회 행정감사 도중 회의장 복도에서 한 특정 시민이 “빨리빨리 좀 끝내지.”라는 취지의 고함을 지르며 감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의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입니다.

목포시 30년 넘게 근무하신 모 시청 공무원께서 현장행정을 오랫동안 경험해 오면서 이렇게 감사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극히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장에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시의 행정을 점검하는 헌법적 권한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외부인이 고함을 지르며 회의 중단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목포시민의 감시권을 침해한 것이고, 의회 전체를 모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란이나 의견 표현 수준이 아니라 의회의 질서유지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는 이후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며 마치 제가 회의 종료 후 시민을 모욕했다는 취지로, 선량한 시민에게 모욕했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결코 넘기지 않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의회질서 침해에 대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고귀한 의회의 의정 절차가 외부인의 고함 한 번에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왜곡, 어떤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목포시민을 위한 감시ㆍ견제ㆍ정책 활동을 제 역할을 끝까지 정의롭게 하겠다는 포부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통제의 권한입니다. 이 절차가 방해되는 것은 곧 의회의 권위가 침해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도 깊이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질서유지권을 확고히 하고, 회의 방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행정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 보완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 가이드 마련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