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지선 의원 발언
위원 시비 3억원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라든가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처음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었잖아요. 사업들이 구성돼 있었는데, 제가 집행현황들을 좀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집행을 거의 안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지출액이 없어요. 이를테면 2025년도 것을 봐도 인센티브가 210만원.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이것도 지출이.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예정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안 돼 있고, 우리가 확대 운영하는 부분에서 800만원도 6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안 되어 있고.
한마디로 시민분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도에서 사업을 내리니까 목포시가 약간 거기에 발맞춰서 가느라고 3억을 투여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혜택이.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선착순이라잖아요.
실효성 있는 사업인 것인가.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대비 돌아오는 효율이 어떤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